포토뉴스(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김성헌(김성순)]

오늘의  포토뉴스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지하철 서울메트로 교통센터 오늘의 날씨

오늘의 추천시

● joins.com/정양진 作 '

…»거미· 1   


                시인 / 송태한     

      
 
내 영혼의 그늘 가
무관심의 서랍 속 혹은
일상의 현관 뒤켠에
제 몸 감추고 산다
벼랑을 타고 끈끈한
극세사 실을 던져
방사형 터를 꾸린다
주소도 모르는
신경세포 외진 동굴 어디쯤
가구 한 점 거울마저 없이
좁은 쪽문에 걸쇠 걸고
꿀맛 같은 게으름과
갈증을 돌돌 말아 빨며
마음 구석에 알을 슬어 놓는다
먼지 덮인 눈썹 아래 훅,
쥐색 그물 뿌린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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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ntity(나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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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눈빛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머리카락은 하얗고 팔과 손은 실핏줄과 혈액이 투시된 듯 붉고 파랗다.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듯하지만, 그림이다. 솔라리제이션(사진에서 노출을 과도하게 해 흑백이 반전돼 나타나는 현상) 기법처럼 색감을 강하게 해 시각적 임팩트를 주고 있다.

"작업할 때 나는, 행위하는 '나'와 그림속 '나'를 대면한다. 작업하는 '나'는 온전한 신체인 듯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속의 '나'는 불완전하다. 지금까지 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항상 '이상화된 나'를 꿈꾸었고 그것이 진실된 '나'의 모습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작업으로 옮기고 있다." 손금림 작가의 설명이다.

정신분석학에 심취한 작가는 신체를 소재로 자아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거울이론'에 접목해 '나'라는 기표 덩어리(신체)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인 셈이다. 그의 작품은 카멜레온 같이 민감하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아찔한 공포감도 안겨준다. 오는 13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갤러리 봄, 손금림 'X.identity '전. (051)70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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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위에 전국이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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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최저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닥친 12일 오후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꽁꽁 얼어있다.

○···설악산이 영하 22.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대부분 지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12일 오전 강원 철원군 직탕폭포가 얼어붙어 빙벽을 이루고 있다. 기상청은 강원내륙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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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에 피어 오른 물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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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올겨울 최강한파가 이틀째 기승을 부리는 13일 오전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물안개가 피어 올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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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원 과잉 진료, 호갱 된 환자들

◇ “독감 접종하러 갔는데 비염약” 불필요한 검사ㆍ비급여 진료 일쑤 “국민 부담 는다” 문재인케어 반대하며 되레 환자ㆍ건보 부담 키우는 격

◇ “새로 생긴 소아과 가보셨나요?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없는 최상의 컨디션일 때 독감예방접종 하러 갔는데 독감주사는 안 놔주고 비염약을 처방해주네요.”(A씨)“전 아이 감기 때문에 가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얼굴만 보고 엄마가 코감기에 걸렸다며 꼭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B씨)△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금요일에 이틀 치 약 처방을 해주면서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금요일에 갔으면 일요일까지 먹을 약을 처방해줘야 하지 않나요?” (C씨) 서울 송파구에 사는 엄마들이 모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최근 A씨의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공감 댓글’ 수십여 개가 연달아 올라왔다.아파트 단지 근처에 새로 개원한 소아과의 과잉진료 주장에 대해 너도나도 ‘나도 겪었다’며 푸념들을 쏟아낸 것이다. 한 엄마는 “독감예방접종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진료로 돌려 돈을 버는 영업전략이 아니냐”고 했다.동네 병ㆍ의원들의 과잉 진료에 의료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기 일쑤다. 의료소비자들은 과잉 진료라는 의심이 들어도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탓에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의료소비자 사이에서는 “병원에서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조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 악화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 일부에서는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부담을 지우는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진찰, 검사, 수술, 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각각 환자에게 제공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받는다. 이런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유혹하는 요인이 된다. 의사들이 환자를 되도록 짧게 많이 진료하고 개별 환자에게 보다 많은 검사를 실시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의료 총량 제한이 없는 행위별 수가제로 병ㆍ의원과 대형병원이 과잉 경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의료소비자들이 과잉 진료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 박민호(47ㆍ가명)씨는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종합검진 후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분실해 서울 중구 I안과를 찾았다가 수상한 진료비를 얹어 낸 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 사진:> 12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 대한의사협회에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고영권기자

○···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보여줬더니, 의사는 현미경으로 눈을 1, 2초 본 후 같은 약을 처방해줬다. 길어야 20초 정도 걸린 진료에 박씨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7,200원. 박씨가 “어떤 비용이 포함 됐느냐”고 묻자 병원 측은 “눈물샘 검사를 해 추가 검진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뒤늦게 설명했다.검사나 진단 뿐 아니라 의약품 처방을 강요 받는 일도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민정(29ㆍ가명)씨는 이미 구입해 먹는 엽산제가 있는데 둘째 임신 후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같은 기능이 있는 엽산제를 또 처방했다. 이씨는 “첫째 임신 때 같은 의사가 추천했던 엽산제를 이미 구입해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병원에서 직접 만든 엽산ㆍ철분 복합 영양제가 새로 나왔으니 기능이 더 좋다며 또 처방해줬다”며 “병원 대기실 한 켠에 약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부스를 차리고 설명까지 해 세일즈를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급여 진료보다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건 벌써 수년 째 문제가 되고 있다. 평소 허리통증을 호소해온 회사원 박성호(36)씨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Y의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과거 타 병원에서 1만5,000원 가량을 내고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 터라 비슷한 비용을 예상하고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막무가내로 몰아세웠다. 박씨는 아무리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부담률이 30%나 달하는 상황에서 굳이 20만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병원측은 도수치료만을 고집했다.

박씨는 결국 병원을 도로 나서야 했다. 병원마다 진단이 천차만별인 치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손아영(30ㆍ가명)씨는 집 인근인 서울 구로구 W어린이치과를 아이 진료 때문에 찾았다가 본인에게 5개 충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측은 비급여인 레진으로 치료 시 40만~50만원, 금으로 씌우면 200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인근 B치과를 찾았더니 담당 의사는 “충치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며 손씨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손씨는 “B치과에선 오히려 치아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어이가 없었다”며 “병원마다 이렇게 진단이 달라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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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 (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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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가치는 상장 24시간 만에 18%포인트가 넘게 상승했으며 거품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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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황리에 마친 '뉴시스 일본 포럼-경제 부흥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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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뉴시스 일본 포럼'을 마친 임재국(왼쪽부터) 대한상의 연구위원, 다카기 히로유키 노무라종합연구소 시니어 컨설턴트,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다케우치 코지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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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본 포럼-경제 부흥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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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뉴시스 일본 포럼이 '경제 부흥의 비결'을 주제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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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이 흙수저 탈출구? 젊은층 한탕주의에 광풍

◇ 20ㆍ30대가 비트코인 투자 주도 경제 불확실성에 사행심리 커져

◇ 대학생 윤모(27)씨는 “지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해 1년치 등록금을 벌었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만원을 지난 6일 ‘올인’했다. △ 사진: 비트코인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 11일 서울 다동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설치된 가상화폐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은 20·30대 이용자가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서재훈기자

○···당시 코인 한 개 가격은 1,400만원이었는데 8일에는 2,400만원까지 치솟으며 윤씨의 100만원도 어느덧 170만원으로 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가격이 30% 넘게 급락하며 그는 부랴부랴 매도에 나섰다. 윤씨는 12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이라며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이틀 만에 얻으니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들어 허무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광풍이 한국을 휩쓸고 있다. 직장인뿐 아니라 청소년, 주부, 노인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뛰어들며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도 1,000여개에 달할 정도다.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젊은 층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이용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 이용자가 각각 29%를 차지했다. 그 뒤를 40대(20%)와 50대(12%)가 이었다. 20ㆍ30대가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주식 등과 달리 거래에 제한이 없는 탓에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연령 통계를 별도로 내진 않지만 청소년의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유독 한국에서 이상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20ㆍ30대 비율이 높은 이유로 ‘희망없는 사회’를 꼽았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만연할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ㆍ30대가 비트코인을 ‘흙수저 탈출구’로 여긴다는 해석이다.

○···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데다 한국인의 동조심리와 집단주의적 성향이 맞물린 결과”라며 “희망 없는 사회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탕주의가 만연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임명호 단국대 교수도 “현 청년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부를 창출하기도 어렵다”며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 불안감까지 겹치자 사행심리만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 국내 정보기술(IT) 환경,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 등도 광풍의 이유로 꼽힌다.

○···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접 (도박장에) 방문해야 하는 다른 사행성 투기와 달리 가상화폐 거래는 애플리케이션(앱)만 깔면 되고 별도 제재도 없어 청소년과 젊은층의 접근이 용이하다”며 “더구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과 달리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에 젊은 층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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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공방 확산] “사실상 위폐,
거래 금지를” VS “미래시장 이끌 기회로”

◇ # ‘규제 찬성’ 한호현 경희대 교수 “머니게임 끝나면 폭락할 것” / “지금의 비트코인 열풍은 잘못된 환상이 아주 크게 부풀려진 데서 비롯됐다. 환상이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머니게임은 끝나고 비트코인은 폭락할 수 밖에 없다.”

◇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12일 비트코인 열풍을 이같이 진단한 뒤 “정부는 당장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본이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인정했다거나 미래에 기축통화가 될 것이란 전망 등은 모두 틀렸다”며 “비트코인은 사실상 위조지폐”라고 평가 절하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는 “가령 시중에 100억원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100억원만큼 들어오면 이론상 기존 화폐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면 실물 경제에 유입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기존 화폐 시스템은 흔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밀릴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하나로 본 데서 생긴 기우에 불과하다”며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일각에선 미국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가치가 더 커졌다고 말하지만 선물거래 시작은 오히려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사진:>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선물거래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는 “비트코인은 실질 가치가 없고 작은 소문 만으로 급등락을 반복할 만큼 가격 변동성이 커 선물 거래 자체가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머니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상황은 미국 금융 회사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를 증권화해 팔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무너진 것과 매우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법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시장은 일본 정부가 공식 화폐로 인정했단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했다”며 “일본 정부는 위조화폐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첫 단추를 상당히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기는 물론 실물 경제 보호를 위해 정부는 당장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그는 “머니게임에 나선 투자자들이 더 이상 돈을 걸고 베팅하지 않으면 시장은 급격한 공황(패닉)에 빠져 일반 주식보다 가치가 더 폭락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돈이 증발하는 것이어서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규제 반대’ 인호 고려대 교수 “규제보다 감시 모니터링 필요”

◇ “섣부른 비트코인 규제는 기술 혁신의 발목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12일 “비트코인의 투자 열풍보다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개인간 거래 정보가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가자의 네트워크에 공유되는 ‘분산형 거래 장부’를 뜻한다. 인 교수는 “블록체인은 유용성, 확장성, 보안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앞으로 모든 데이터와 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첫 번째 시제품”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20년 전 인터넷에 비유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는 간단한 이메일 전송과 채팅 정도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은행거래까지 일반화할 정도로 발전했다. 블록체인 초창기인 지금은 비트코인만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라는 얘기다. 학생들도 뛰어들 만큼 비트코인 투자가 투기적 행태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 교수는 “1999년말 닷컴버블처럼 과열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교수는 학생들이 투자하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고등학생들도 주식투자를 하면서 경제 관념을 배운다”며 “비트코인이 아닌 무엇이라도 광적으로 빠지면 다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색안경만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혁신기술을 미리 알아보고 판을 키운 투자자에겐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수단이 거론되는 등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 기술이 규제 때문에 싹이 잘릴까 걱정”이라며 “과속이 문제가 되면 도로를 없앨 게 아니라 감시카메라를 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럽의회가 비트코인에 ‘불간섭주의’를 권고한 것을 인용하며,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체 규율에 맡기고 당국은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을 조언했다. (...) 권재희 기자 ludens@h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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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충북도의장‘여성1호상’첫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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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충북여성단체협의회(충북여협)가 수여하는 ‘여성 1호상’첫 수상자로 선정됐다.충북여협이 올해 제정한 여성 1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최초로 그 일을 맡아 공적을 세운 여성에게 주는 상이다.△ 사진: 김양희(가운데) 충북도의장이 12일 올해 제정된 ‘여성1호상’ 을 수상했다. 왼쪽은 충북 영동군 출신인 최연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오른쪽은 전은순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 첫 수상자로 뽑힌 김 의장은 충북도의회 65년 의정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최근에는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원장과의 면담, 서울여성의정 열린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양성평등 개헌’명문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 의장은 “최초라는 명예를 찾기보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는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한 관행을 개선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덕동 기자 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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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 무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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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다.하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가령 만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로 대변검사인 '분별잠혈반응검사'를 하고서 피가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분별잠혈반응검사비용 3,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원 중 1만5,000원을 내야 했다.하지만 이번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무료로 바뀐다. 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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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있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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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청에서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연회가 끝난 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인 킵 손 미 캘리포니아 공과대 명예교수가 캐롤린 와인스틴 교수와 춤을 추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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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작사 된 해리 포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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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 해리 포터 시리즈 작가 JK 롤링이 12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명예 훈작사 타이틀을 수여받고 배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서훈식은 여왕 대신 왕세손비인 캠브리지 공작부인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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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파리시 명예메달 받아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의 최고 권위 명예메달을 받았다.

◇ 파리기후변화협약 2주년을 기념하는 ‘원플래닛서밋’ 참석차 파리를 찾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파리시청에서 안 이달고 시장으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파리시는 1911년부터 파리시와의 협력 관계에 큰 공을 세웠거나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명예메달을 주고 있다. △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안 이달고 파리시장에게서 명예메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이 받은 ‘그랑 베흐메이으(Grand Vermeil)는 4개 등급 메달 중 최고 등급으로 앞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 칼 라거펠트 샤넬 수석 디자이너,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 등이 받았다.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파리시의 도시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 받았다. 서울과 파리는 최근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 포용적 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앞서 10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안 이달고 시장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줬다.박원순 시장은 “보행 전용 도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서로 본보기 삼아 같이 문제를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도시 간 협력 모범사례가 되도록 상호 직원 교환제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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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구속영장 다시 기각… 검찰 패닉

◇ 잇따른 기각에 "법원 결정 납득 힘들어"

◇ 홈쇼핑업체들을 압박해 자신이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을 내게 하고, 협회에 정부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를 받아온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검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 사진: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거쳐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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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배달용 전기차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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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우체국 신청사 개청식을 마친 뒤 우편물 배달용 초소형 사륜전기자동차를 시운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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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출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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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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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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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들이 투표에 앞서 합동 토론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친홍 김성태 선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꽃다발을 받고 의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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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게 악수하는 우원식-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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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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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MB 향한 수사 차질

◇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아온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2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이버사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공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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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의혹' 이우현 20일 소환…이 의원 "출석할 것"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 검찰 관계자는 13일 "이 의원을 20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3차 소환 통보했다"며 "이 의원 측도 그날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의원 측도 변호인을 통해 심혈관 시술을 마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 후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1∼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주일 뒤인 20일로 3차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이 의원이 이날 자진해 나오는 것으로 이 의원 소환 조사 문제는 매듭지어질 전망이다.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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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매스터 "지금이 北과 충돌 피할 최고이자 마지막 기회"

◇ "모든 나라가 유엔결의보다 더 행동할 때…北밀수 돕는 기업은 끝장날것"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영국의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 주최 행사에서 "모든 나라가 유엔결의를 넘어서는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과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 사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AFP=연합뉴스

○··· 미국의 '안보사령탑'으로 꼽히는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 행정부의 정책은 김정은의 축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레짐체인지'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날 애틀랜틱 카운슬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중 양쪽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는 것은 오래된 말"이라면서 "이것은 북한과 전 세계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도 여전히 공해(公海) 상에서 외국 선박과 북한 선박 사이의 금수 품목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해당 기업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는 예를 들어 정제연료 제품이 선박 대 선박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꽤 많이 목격했다"면서 "소속 선박이 여기에 관여한 어떤 기업도 가장 가혹한 경제적 영향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런 활동에 관여한 기업은 그것이 마지막 운송일 수 있다는 점을 통고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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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 “북한과 조건 없이 첫 만남 가능” 파격 제안

◇ "불안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 확보...中과 논의해"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첫번째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처음 이 같은 제안이 나온데다 한반도 유사 시 미ㆍ중 양국의 대처 방안에 대한 구상도 드러내 주목된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ㆍ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연설 후 문답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첫 만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그는 또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이 이처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회동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틸러슨 장관은 더불어 처음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으며,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야만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

그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포함하는 중국과의 대화가 진행돼왔다고 소개하고 “(북한) 난민의 대량 흐름”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미 준비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중국과 논의했다고 전하고 “그것이 일종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발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들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짚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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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관련 기업 자금 8000만달러 몰수

◇ 해외 위장 업체 거래망 추적 돈줄 차단… 대북 제재 효과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한 이후 북한 관련 기업들의 자금을 8,000만 달러 이상 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다양한 해외 위장 업체들을 통해 미 금융시스템의 틈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효과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가운데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붉은 원)이 뒤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고등방위연구센터(C4ADS)와 세종연구소는 12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이후 단둥훙샹실업발전, 밍징국제무역 등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으로부터 몰수한 자금이 8,436만 4,544 달러(약 9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북한을 크게 당혹하게 만들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건 당시 동결됐던 북한 자금 2,4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보고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다양한 해외 위장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무역 및 외환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취약점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해외 위장 업체들의 거래망을 추적하면 북한 정권 유지에 핵심인 해외 돈줄을 차단,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홍콩에 기반한 위장업체를 통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온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C4ADS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업체 ‘글로콤’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기반을 둔 션강무역투자회사(shengang Trade&Investmentㆍ深光貿易投資有限公司)가 2013년 1월 글로콤의 거래업체에 구매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 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달러 지불은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에 개설된 대리계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 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글로콤이 북한산 군사용 통신장비와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며 이 회사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시스템의 위장 회사라고 지목한 바 있다.

아울러 러시아 세관기록에 따르면 션강무역투자회사는 올해 3월 289톤의 러시아 수산물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거래에도 관여했다. 이 수산물은 북한의 고려청송무역회사가 러시아의 어업 업체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션강무역투자회사가 북한 대동신용은행(DCB)의 위장 회사로, 북한 해외 위장 업체들의 외환 결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위장 업체들은 서로 연계돼 있어 한 마디를 추적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적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북한의 취약점은 경제이며 우리의 레버리지는 금융이다”고 지적했다.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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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北-美 내일 태국서 접촉 가능성

◇ 북한과 미국이 태국에서 열리는 다자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5월 노르웨이 오슬로 접촉 이후 중단된 북미간 대화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본격적 대화 국면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아태안보협력이사회 총회 /美 6자 수석대표 조셉 윤 참석 △ 사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14~15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 총회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북한에서는 최진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해 4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윤 특별대표가 CSCAP 총회에 올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에서도 유력 당국자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북미가 CSCAP에서 만나거나 행사장 밖에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태국에서의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CSCAP에 별도로 정부 당국자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한미가 수시로 소통하는 만큼 이번 회의의 북측 대표단의 주장도 미국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SCAP는 1993년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 등 아태지역 10개국 안보 관련 연구소들이 설립한 1.5트랙(반관반민) 다자 안보협의체다.한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도 이날 북한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직접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어떤 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라고만 답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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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핵무력 질량적 강화, 최첨단무장장비 더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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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2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12일 폐막된 사실과 함께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김정은은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은 상상할 수 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비약 할 것"이라면서 "주체적 국방공업 강화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주장했다.

또 "군수공업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면서 군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식의 최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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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색이 줄어든 파리 정상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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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AP/뉴시스】 12일 파리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및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년 전 195개국이 참가한 파리 협약 회의에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프랑스의 에로 총리와 함께 의장석에서 큰 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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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부근 대형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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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기후변화협약’ 2주년을 맞아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원 플래닛 서밋(One planet summit)'을 앞두고 파리 부근 센 뮤지컬 입구의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지구는 없다(There is No Planet B)' 라는 슬로건이 표시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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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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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탐사를 재개하는 행정지침에 서명을 한 후 45년전인 1972년 12월 11일 아폴로 17호를 타고 마지막으로 달에 착륙해 탐사를 했던 전 우주비행사 해리슨 슈미트(오른쪽)로부터 우주인 장난감을 받아 들어 보이고 있다. 맨 오른쪽에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두 명의 우주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버즈 올드린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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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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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2018년 회계연도에 적용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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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기후정상회의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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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AP/뉴시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2일 파리 기후정상회의에 온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를 엘리제궁에서 맞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가한 50여 개국 정부지도자들과 일일이 이런 환영 기념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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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존스, 앨라배마 보궐선거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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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밍엄=AP/뉴시스】 더그 존스 미국 민주당 후보가 12일(현지시간)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승리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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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존스 후보 '승리의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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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밍엄=AP/뉴시스】 더그 존스 미국 민주당 후보가 12일(현지시간)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승리한 후 버밍엄에서 부인 루이즈 여사와 입맞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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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신임총리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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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바르샤바의 대통령 궁에서 11일(현지시간) 신임 총리 및 장관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신임 폴란드 총리(왼쪽)와 부총리가 된 베아타 시드워와 대화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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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에 답하는 전 조지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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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에 검거되어 호송되던 중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던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이 다시 체포되었다가 11일(현지시간) 구금에서 석방되어 키예프에서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지지자들의 환영에 답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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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대통령 선거 결선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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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칠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11일(현지시간) 산티아고에서 중도우파야당연합 ‘칠레 바모스’ 후보인 세바스티안 피녜라 후보(왼쪽)와 중도좌파여당연합 '누에바 마요리아'의 알레한드로 기예르 후보가 TV 토론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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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공군편대, 美봉쇄선 뚫고 서태평양서 대규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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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첨단 공군 편대가 최근 서태평양까지 진출해 대규모 원양훈련을 실시했다. 2050년 세계 최고 수준의 강군 건설을 주창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의지에 따라 미국의 봉쇄선을 뚫고 서태평양에 본격 진출한 것이다. △ 사진: 중국 훙-6K 폭격기(왼쪽)가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AP=연합뉴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지난 11일 훙(轟)-6 폭격기와 수호이-30ㆍ젠(殲)-11 전투기, 윈(運)-8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원양훈련을 했다.중국군 동부ㆍ남부전구의 공동훈련에서 공군 편대는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의 미야코해협을 지난 후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스해협을 경유해 서태평양에 진출했다.이번 훈련에선 특히 훙-6 폭격기가 사정거리가 2,000㎞에 달하는 창젠(長劍)-10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를 호위한 전투기들도 미사일로 무장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했다.

이 편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통과하자 일본 자위대는 F-15 전투기들을 긴급 출격시켰고, 대만 영공 주변을 비행할 때는 대만군 전투기와 군함도 출동했다.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일본ㆍ대만과의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 이번 훈련이 시 주석의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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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여성 이슬람 지하드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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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에 따른 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팔레스타인 여성 이슬람 지하드 대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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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폭발 현장에서 용의자 울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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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현지시간) 아침 출근 시간대에 미 뉴욕의 42번가와 7번~8번 애비뉴 사이의 지하통로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이 발생해 현장에서 용의자 27살의 아카예드 울라를 체포한 가운데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안에 무장경찰들이 서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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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테러범,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신은 미국 보호에 실패”

◇ 자폭테러를 기도한 미국 뉴욕 맨해튼 테러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27)가 범행 직전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12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폭스뉴스 등은 수사당국을 인용, 울라가 전날 범행 직전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사건을 맡은 준 김(45)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울라의 범행 배경과 준비과정 등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라는 수사관들에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IS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진: 11일 자폭테러가 시도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포트 오소리티 인근 지하철역에서 이튿날 뉴욕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울라는 2014년부터 인터넷으로 IS의 선전물을 보고 급진화해 약 1년 전부터 폭발물 제조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범행 2~3주 전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원료를 모으기 시작해 한 주 전에 금속 나사를 파이프에 채운 급조폭발물(IED) ‘파이프형 폭탄’을 완성했다. 수사 당국은 그가 거주하던 뉴욕 브루클린의 집에서 파이프형 폭발물 제조에 상용된 파이프 등 증거물을 수거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인 울라는 11일 뉴욕 맨해튼의 버스터미널 ‘포트 오소리티’와 타임스 스퀘어를 연결하는 지하통로에서 파이프형 폭탄을 터뜨려 자신을 포함해 총 4명이 부상했다.수사 당국이 수거한 울라의 여권에서는 영문으로 “오 아메리카(미국), 분노에 죽어라”라는 글귀가 쓰여있는 등 울라는 미국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행은 “울라는 사상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택했다. 잔인한 테러리스트의 주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명 살상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울라는 범행 동기와 관련,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미국의 IS 공습에 대한 보복 주장과 함께 크리스마스 포스터를 보고 지난해 12명이 희생된 베를린 크리스마스 테러가 떠올랐다는 진술 등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욕 연방검찰은 울라에 대해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IS에 대한 물적 지원,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발물 사용 등 총 5가지 혐의는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는 죄목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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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허브 폭발로 솟구치는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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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움가르텐=AP/뉴시스】논스톱뉴스가 제공한 사진으로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에 있는 오스트리아 동부 바움가르텐 천연가스 공급 허브에서 12일(현지시간)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모습. 이번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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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번지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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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미 캘리포니아 벤추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토마스 파이어'가 강풍을 타고 북서부 해안도시 샌타 바버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샌타 바버라의 카핀테리아에서 산불로 대피한 주택 앞에 외롭게 서서 조명을 밝히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너머로 산불 화염이 치솟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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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최악의 폭설과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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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북부 지역에 4년 만에 최악의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철로가 마비됐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하거나 연착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겔젠키르헨의 눈덮인 버스 정류장 옆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 유럽 북부 지역에 4년 만에 최악의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철로가 마비됐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하거나 연착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에서 폭설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자 승객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밤을 보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 북부 지역에 4년 만에 최악의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철로가 마비됐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하거나 연착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에서 폭설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자 승객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밤을 보내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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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4년 만에 최악의 폭설과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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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북부 지역에 4년 만에 최악의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철로가 마비됐고,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하거나 연착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지중해 해안가에서 한 남성이 강풍에 치는 거친 파도를 촬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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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직 상실…실형 확정

◇ 금품 대가관계 인정…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60)이 결국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진: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

○···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1심은 일부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도 금품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임의제출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파일출력물의 증거능력과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54)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뇌물공여자 김모씨(54)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거자금관리 담당 김모씨(60)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이, 회계책임자 이모씨(54)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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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친구 아내 용변 모습 촬영한 30대 '징역 2년'

◇ 휴대전화로 친구 아내의 화장실 용변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여간 제주 시내에 있는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A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사 결과 문씨는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해 두고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A씨의 화장실을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그의 이모인 B씨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는 20여년 동한 절친한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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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번엔 친인척 채용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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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취업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재단에 자신의 친인척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 구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 한국일보

○···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경찰은 신 구청장이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가 2012년쯤 A 의료재단에 취업될 수 있도록 재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7월 신 구청장의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9월에는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고의로 없앤 강남구청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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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한 경찰관 주행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70대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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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춘천시 중리 팔미교차로에서 학곡교차로 방향 2차로에서 경찰관 양모씨(32)가 몰던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도로 위에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누워있던 최모씨(71)를 그대로 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 이 사고로 최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양씨는 휴무일 철원에 있는 부모님에게 들렸다가 다음날 근무를 위해 춘천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양씨는 음주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양씨를 교특법(치사) 위반으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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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승객, 사고 1분전 충돌 경고”

◇ 해경 “쌍방과실” 조사결과 발표 낚싯배, 방향전환 등 조치 안해 급유선 선장ㆍ갑판원 검찰 송치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이 사고 직전 선원에게 충돌 경고를 했지만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급유선과 낚싯배 쌍방과실로 결론 내렸다.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낚싯배 선창1호 충돌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고 생존자로부터 낚싯배 선원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용희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인천해경서에서 열린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선박 충돌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구조된 낚시객 중 1명이 사고 당일인 3일 오전 6시 1분쯤 영흥대교 남쪽 1.2㎞ 해상에서 200~300m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를 발견하고 선원 이모(41ㆍ여ㆍ사망)씨에게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세요”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창1호 선장 오모(70ㆍ사망)씨는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1분 뒤인 오전 6시 2분쯤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해경은 명진15호의 자동위치발신장치(AIS) 등 선박모니터 시스템을 분석해 사고 시간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가 낚싯배와 급유선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상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창1호 선장 오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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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 포항 2층 건물 옥상 난간 ‘와르르’… 인부 1명 숨져

◇ 유사 위험지역 많아 추가 사고 우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지진피해로 사용 금지된 건물 옥상 난간이 떨어지면서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인부를 덮쳐 1명이 숨졌다.붕괴 위험으로 사용이 금지된 건물이 많아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된다 <△ 사진:>경북 포항지진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주택의 옥상 난간 벽체가 떨어져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숨졌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 13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조경 작업 중이던 A(53)씨가 인근 주택 2층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가슴 등을 맞았다. A씨는 동료들이 곧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문제의 주택은 지난달 15일 지진으로 크게 파손돼 위험 판정을 받아 빈 집 상태였다.

출입구에만 접근금지 리본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지진 충격으로 부서져 약하게 서 있던 옥상난간 7m가 강풍으로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경찰은 사고가 나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 전체에 접근금지 띠를 설치했다.

◇ 아파트 공사 현장 관계자는 “강풍으로 옥상 난간 벽돌이 덩어리째 떨어진 것 같다”며 “벽돌 덩어리가 수십 ㎏에 이르고 가속도가 붙어 충격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포항시에 따르면 이처럼 위험 판정을 받은 건물은 포항 전체적으로 117곳이나 된다. 철거 판정을 받은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비롯 빌라나 단독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또 거주는 허용됐지만 벽체 일부가 부서지거나 금이 가 제한판정을 받은 곳도 135곳에 이른다. 이런 건물은 강풍이나 약한 지진충격에도 크게 부서질 수 있어 낙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 사진: 북 포항지진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주택의 옥상 난간 벽체가 모두 떨어져 지붕 일부만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 하지만 대성아파트 등 3, 4곳만 출입을 통제할 뿐 나머지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얼굴을 크게 다쳐 87바늘이나 꿰맨 김모(4)양도 지진 4일 후 금이 가 있던 집 창문이 부서지면서 튄 유리파편에 다쳤다.

장성동의 한 원룸 주인은 “한파에 강풍까지 불자 이웃에서 건물이 무너질까 겁이 난다며 어떻게 할거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세입자한테 내줄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포항시에서 철근 기둥을 몇 개를 설치했으나 더는 해 줄 수 없다고 해 걱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위험 판정을 받아도 건물 안전은 건물주 본인들이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며 “대신 철거를 원할 경우 포항시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포항=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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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께 식사 대접하려…” 마트 상습절도 60대男 ‘어긋난 효심’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지난해 5월 A씨(62)는 전북 완주군의 한 마트에 들어갔다.그는 몇 분 뒤 바구니에 식료품 몇 개를 넣어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직원은 계산하는중 A씨가 안절부절 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다. 게티이미지뱅크

○··· 직원은 A씨의 가방이 마트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두툼해진 것을 느꼈고 A씨에게 가방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순순히 가방을 열었고 그 가방 안에는 소고기가 들어 있었다.A씨는 “어머니가 당뇨병에 앓고 있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 소고기 미역국을 드시게 하고 싶었다”며 직원에게 선처를 호소했다.이를 들은 마트 직원은 “이번 한 번 만이다”며 A씨를 용서했다.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지난 4월에는 간고등어, 10월 꽃게, 지난 1일에는 갑오징어 등을 훔쳤다.

마트 직원은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범행 현장 화면을 확보해 그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에서 “아흔 된 어머니가 입맛이 없어 식사를 못했는데 꽃게탕을 한번 끊여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드셨다”면서 “아들이 변변치 못해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사 드릴 수 없어 훔쳤다”고 진술했다.완주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 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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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범죄는 없다] 연탄가스에 혼자 살아남은 동생
“형이 그랬다” 지목했지만…

◇ 일가족 살인 사건/ 가족 동반자살? 뭔가 수상했다/ 끝내 꼬리 잡힌 동생 장례 절차 와중에 깨끗이 세차 뒷좌석 바닥서 연탄가루 발견 한달 전부터 수면제 등 준비하고 당일 형 신발ㆍ옷 입고 증거 조작

◇ 가까스로 깨어난 작은아들이 힘겹게 전화기를 들었다. 유일한 생존자였다. 19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40분. 콩나물공장을 운영하던 퇴역 군인 박모(51)씨와 부인 황모(54)씨, 큰아들(26)과 작은아들(24) 일가족이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쓰러졌다.아파트 3층 현관문을 연 소방대원들을 맞이한 건 매캐한 냄새였다. 59.5㎡ 남짓 집 안에선 연기가 조금 눈에 띄었다.△ 사진: 연탄가스에 중독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전주 송천동 아파트 입구. 전주 덕진경찰서 제공

○··· 작은아들은 거실 바닥에 누워, 떨고 있었다. 작은방 서랍 옷장 위에서는 아직 타고 있는 연탄 화덕이 발견됐다. 그 옆으로 박씨 부부가 이불을 덮고는 침대와 바닥에 각각 누워 있었다. 숨은 끊어져 있었다.큰아들은 큰방에서 발견됐다. 엎드린 채 머리는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고통에 꿈틀거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 옆으로 작은방에서 나온 것과 같은 연탄 화덕이 옷걸이 뒤편 구석에 있었다. 주방에서는 마시다 만 우유가 든 컵, 정체불명 흰색 가루가 든 약통이 보였다. 가스레인지 위 번개탄 빈 봉지와 타고 남은 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뻔하네. 뻔해. 일가족 동반자살(가족 살해 후 자살)이네.“ 누군가 중얼거렸고,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현장에 충돌한 김재구 덕진경찰서(전북 전주시) 강력2팀장이 화덕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이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화덕을 현관문 밖으로 빼놓았다. 작은방에 있던 것보다 큰방에 있던 화덕 연탄은 검은 부분이 훨씬 많이 남아 있었다. 탈 것이 많이 남아 있으니, 불도 더 뜨겁게 타고 있었다.“이상하네. 이상해.” 김 팀장 고개가 갸웃갸웃거렸다. 동반자살이라면, 두 화덕 연탄 연소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 화덕에 연탄을 태우고 난 뒤에 또 다른 쪽 화덕에 불을 붙였다는 건데…” 큰방 화덕이 ‘굳이 숨겨놓은 듯’ 옷걸이 뒤편에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더구나 동반자살이라면 굳이 각자 방에서 화덕 두 개로 나눠 불을 지필 필요도 없었다. 동반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그렇다면 누가 연탄을 태웠던 걸까. ‘혹시나 연탄가루가 몸에 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닐까?’ 김 팀장이 팀원들과 병원 영안실에 있던 사망자들을 살펴봤다. 검시 결과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봤다.박씨 부부 몸에는 연탄가루가 묻어 있지 않았다. 저항을 한 흔적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 사진:> 전주 일가족 살인 사건

○···몸 뒤편에서는 피가 뭉친 선홍색 ‘시반(시체얼룩)’이 선명했고 위장에 소화가 덜 된 밥 알갱이가 검출됐다. 현철호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팀장은 “선홍빛 시반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며 “음식물 소화가 덜 된 것으로 봐서는 식사를 마친 후 오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큰아들은 부모와 조금 달랐다. 시반은 동일했다. 다만 시신을 옆으로 돌릴 때 머리와 다리가 뻣뻣하게 들릴 정도로 사후경직이 심했던 부모와 달리 큰아들은 사후경직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등 부분은 손으로 누르자 시반 위로 손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퇴색’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도 특이했다. .

◇ 현 팀장은 “아직 피가 거의 굳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사후경직과 시반 퇴색 정도로 판단해볼 때 부모가 큰아들보다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사망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모가 연탄에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였다. 큰아들 아니면 작은아들이었다 <△ 사진:> 작은 아들이 범행에 사용한 연탄화덕. 위의 화덕이 형을 죽일 때 사용한 것으로, 아래에 비해 훨씬 뜨거운 불길이 남아 있었다. 연탄 위에 놓인 것은 가스레인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개탄 가루다. 전주 덕진경찰서

○··· 느닷없이 작은아들이 형을 지목했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찰에게 형이 범인 같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형이 불러 밖으로 나가 둘이 맥주 한 잔 하고 새벽 4시30분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쯤 형이 컵에 우유를 따라줬는데, 그걸 마시고 곧바로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리곤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덧붙였다. “최근에 형이 음식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건 전후를 겪고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 입에서 나온 진술이었다. 수사팀이 술렁였다.진술을 뒷받침하는 단서도 연달아 발견됐다. 집 근처에 주차된 큰아들 소유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서 귤 박스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연탄과 번개탄이 하나씩 들어 있었다. 뒷좌석 아래에서는 연탄 집게가, 박스 옆에서는 뜨거운 화덕을 안에 넣고 옮겼는지 안쪽 여기저기가 타고 녹은 검은 가방이 발견됐다. “작은아들 말이 맞나 본데?”

◇ 뿐만 아니었다. 큰아들은 사건 당일 새벽 6시30분쯤 친구들에게 ‘자살하니 잘 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자친구에게 보낸 ‘행복하고 사랑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됐다. 큰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녹색 점퍼 주머니 안에서는 번개탄가루가 나왔다. <△ 사진:>큰 아들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연탄 및 번개탄. 작은 아들이 조작한 증거였다. 전주 덕진경찰서 제공

○··· 오른쪽 손목 부분에서는 연탄을 옮기다가 묻었으리라 짐작되는 연탄가루도 검출됐다. ‘장남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부모와 동생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추정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었다.하지만 수사팀은 쉽게 큰아들을 범인이라고 단정짓지 않았다. 큰아들을 범인이라고 할 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먼저 범행 추정 시점. 작은아들 말대로라면 전날 오전 집에서 나간 큰아들이 집에 들어온 건 새벽 4시30분. 물리적으로 그 이후에나 범행을 저질렀을 텐데, “식사를 마친 뒤 오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검시 결과와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 아버지 박씨가 오전 2시11분 콩나물공장 직원에게 ‘오늘 안 나와도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새벽시간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영 자연스럽지 않았다. 무엇보다 큰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었다. △ 사진: 큰 아들의 상의 손목 부분에 묻은 연탄 검정. 큰 아들이 연탄화덕을 운반해 범행에 나선 증거로 쓰였으나 이 또한 작은 아들이 대신 입고 나가 조작한 증거였다. 전주 덕진경찰서 제공

○··· 결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족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혹시 작은아들이 형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 아냐?” 수사팀에서는 강하게 의문이 제기됐다.증거는 큰아들을, 심증은 작은아들을 지목하고 있었다. 심증이지만, 결국 확인이 필요했다. 경찰은 장례식 상주로 있던 작은아들에게 발인을 마치는 대로 차량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2월 2일 오후, 작은아들이 몰고 온 산타페 차량을 보는 순간 심증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차가 지나치게 깨끗하더라고요.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돼 보였어요. 장례 때문에 정신도 없었을 텐데, 세차를 하다니. 증거인멸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차량을 샅샅이 확인하길 한 시간. 차량 내 비치된 슬리퍼 아래와 뒷좌석 바닥에서 연탄가루가 발견됐다. 여기에 “형이 우유를 따라줬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우유팩에서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 지문이 나왔다. 또 “작은아들이 스스로 부모를 죽였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나왔다. 3일 오전 2시5분 콩나물공장 2층에서 자고 있다 긴급체포된 작은아들은 경찰에서 범행 전모를 털어놨다.작은아들은 평소 가정 불화와 군인 출신 아버지 폭력, 차별에 증오심을 품었다고 했다.△ 사진:> 작은 아들이 연탄가스의 유독성을 실험하기 위해 범행에 앞서 구입한 새. 정작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와중에도 살아 남았다. 전주 덕진경찰서

○···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동반자살로 위장해 가족 모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한달 전부터 연탄화덕, 번개탄, 연탄 등 범행도구를 하나씩 준비했다. 친구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수면제도 처방 받아 음료수나 우유에 타 가족에게 먹인다거나, 투룸을 임시로 빌려 옥상에서 연탄을 태우며 예행연습도 거쳤다. 새를 사 놓고 연탄가스 유독성을 실험하거나, 연탄 구입 방법과 화덕 사용법을 인터넷을 통해 철저히 공부하기도 했다.증거 조작과 은폐, 연기 또한 그럴싸했다. 형 그랜저 차량에 연탄과 번개탄, 검은 배낭, 연탄 집게 등을 옮긴 것도 그였다. 형 점퍼와 바지, 운동화까지 챙겨 입고 나가 연탄을 묻히는 식으로 증거를 조작해나갔다.

◇ 죽다 살아난 것처럼 119 신고를 하고, 상주가 돼 자신이 살해한 부모 삼일장을 치르며 조문객들을 맞이한 것 또한 웬만한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경찰이 경악한 건, 범행에 앞서 두 차례 살인 시도가 더 있었다는 점이었다. △ 사진: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가 전년보다 16.9%(9,026건) 증가한 6만2,560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 20여일 앞서 공구상가에서 빌린 전동드릴로 부모가 자고 있는 작은방 벽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키려 했다가 실패했고, 하루 뒤 밤에는 가스보일러 연통을 부모가 자고 있는 작은방에 연결해 가스를 주입했는데 머리가 아프다며 잠에서 깬 부모가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허탕을 쳤다.사건은 풀렸지만, 작은아들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10억원 상당 부동산 자산과 수십억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전적 동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작은아들은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조회한 적 자체가 없었다.

◇ 패륜적이고 잔혹한 면모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정신병질자체크리스트(PCLR) 결과 40점 만점에 12점에 불과했다. 보통 24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이코패스로 판정한다.성장 과정에서 쌓인 경험에 기반한 심리적 문제가 그나마 꼽힌 그럴 듯한 이유였다. 게티이미지뱅크.

○··· 박주호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는 “보통 원한에 의한 증오범죄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데 반해, 이 사건은 긴 시간 치밀하게 완전범죄를 노린 특이한 사례”라며 “범인의 내향적인 성향과 군인 출신인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강박적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경찰은 작은아들을 존속살해와 살해미수, 살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 해 12월 법원은 “거액의 보험금 수익을 노린 정황이 보인다” “증거인멸 시도가 동반자살이 실패해 살아남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전주=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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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한국당 원유철 검찰 출석…"성실히 소명하겠다"

◇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5)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 (...) 검찰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원 의원에게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 사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경기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실 회계 책임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 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한 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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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 번"…대통령 발언 문장까지 불러 준 최순실

◇ 본인 재판서 정호성과 통화 녹음 재생…검찰 "국정농단 증거"최순실 "국정 개입 안 했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았다" 부인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이 녹음파일은 최씨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앞서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재판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다. △ 사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씨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녹음파일의 압수 과정과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일 재생 등 증거조사 절차가 늦어졌다.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국이 어지러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려 하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당부 말을 남기고 떠나라고 제안했다.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외국 가시기 전에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없었나"라며 "한 번 이렇게 부탁한다고 거론하고는 가셔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최씨는 "언제가 좋아요? 국무회의를 하든가…"라며 "당부의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라고 했다.

최씨의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이 잡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언론에 당일 공개되며 통상 정국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통화에서 "톤을 어떤 식으로…"라며 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의 방향을 물었고, 최씨는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꼭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방향을 잡아줬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문구를 직접 정 전 비서관에게 불러주기도 했다.

◇ 최씨는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것이, 야당한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요"라고 제안했다. <△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는 취지였다.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정호성은 각종 현안을 대통령 보고 전에 최씨에게 보고하고 최씨는 정호성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대통령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 아이디어에 따라 국정 기조를 정했다는 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유권자 모독에 가깝다"며 "최씨는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로, 대통령에 걸맞은 이야기나 조언을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도 "검찰은 제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도 자기 국정철학이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정농단이라는데,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 국정에 개입한 적 없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이날 SK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막판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14일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한꺼번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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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통해 사업지구 지정 돕겠다”
최순실 독일 집사, 거액 받아 챙겨

◇ 뉴스테이 민원 받은 박 전 대통령 실제 안종범에 수차례 시행 지시 검찰, 데이비드 윤 인터폴 수배 /최순실(61)씨 일가를 17년간 보필해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49ㆍ한국명 윤영식)씨가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개발사업 청탁을 한다며 사업가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윤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박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해 준다며 사업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겼다.△ 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 두 사람은 사업 지정이 이뤄지면 총 50억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결과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최순실씨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4월 최씨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최씨 민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해결사 역할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4~7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수 차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 한국일보가 입수한 안 전 수석 수첩에는 지난해 4월 18일 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뜻하는 ‘VIP’라는 제목의 메모에 ‘국토부 Newstay, 헌인마을 Newstay’ ‘헌인마을 조합장 지주대표로서 면담’이라고 적혀 있다. <△ 사진:> 2016년 5월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발췌. 한국일보

○··· 해당 사업 담당자 이름까지 기재돼 있다. 한 달쯤 뒤인 5월 22일에도 ‘헌인마을→국토부→확인’이라고 적혀 있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최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드러난다.국토부가 네 차례에 걸쳐 청와대 측에 사업을 보고했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 검토는 중단됐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윤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국내 송환을 위해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공모 여부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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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ㆍ김정숙 여사 ‘다정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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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중국순방을 위해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1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1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중국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올라 소을 흔들고 인사하고 있다.

○··· 중국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3일 오전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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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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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소피텔호텔 에서 열린 재중국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배우 추자현과 남편인 우효광 씨와 건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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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3천600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3억여원 지급

◇ 재정 개선 기여한 25건 사례에 성과금 지급 결정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천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천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천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

우수사례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국세청·162억 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과세(국세청·201억 원 개선) 등이 선정됐다. 여러 가지 관세율이 있는 원재료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과다 환급 문제 해결(관세청·764억 원 개선), 어업지도선 설계비 절감(해양수산부·54억 원 개선)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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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사실로 드러나”

◇ 해수부 감사결과 발표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로 앞당겨 확정 현안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 정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사진: 지난 3월 23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녹슨 우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도=박경우 기자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내부 법적 검토와도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은 앞서 특별법에서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법무법인 등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을,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 활동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 사진:>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에서 사고를 당한 여객선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긴 채 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계기관 회의 때는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법제처가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인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여당 위원들은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 .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같은 내용이 든 문건을 찾아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관실은 전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감사관은 여기에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실 확인됐으며, 이는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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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ㆍ박근혜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
검찰 과거사위가 다시 규명한다

◇ 위원 9명으로 발족해 활동 시작/ 법무부는 12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 관련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하고, 제도 정비와 피해회복 조치를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렴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학계, 언론계로 구성된 검찰 과거사위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도 했다.△ 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 검찰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 과정에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이 그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너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사대상을 정하는데 끝이 없다”는 데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시절 10년 동안 논란이 된 의혹 사건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이나 구속기소 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대법원에서 역시 무죄가 확정된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대표 사례로 포함될 공산이 크다. (...)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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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A형간염 무방비 노출…"10명 중 9명 항체 없다"

◇ 서울대병원, 5천800여명 조사결과…"항체 없으면 백신 접종해야" 올해 환자 4천266명으로 2년째 증가…"고위험군은 생명 위험할수도"

◇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9명은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건 그만큼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몸에 항체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는다.서울대병원 임주원(국제진료센터)·박상민(가정의학과) 교수팀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세 이상 5천856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12월호에 발표됐다.논문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은 72.5%였다.문제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의 항체 보유율이 크게 낮았다는 점이다. 특히 20대(20∼29세)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은 11.9%에 그쳤으며, 15∼19세 청소년도 24.0%에 불과했다.다른 연령대는 10∼14세 59.7%, 30∼44세 46.6%, 45세 이상 97.8% 등으로 항체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팀은 정부가 2015년 이후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10대 초반의 항체 보유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봤다. 이와 달리 이런 백신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10대 중후반과 20대 연령층은 항체 보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염증성 간 질환으로, 감염된 환자의 분변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에 접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성이 강해 직장, 학교 등 단체 생활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크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피로감, 고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아직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 특히 A형 간염은 어린이보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한 달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자주 손을 씻는 등의 개인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책이다.더욱이 A형 간염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와 사망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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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 하는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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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재중국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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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부정방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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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K리그 부정방지 워크숍.(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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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려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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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려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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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atin Silver Prints’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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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성남훈 - 유민의 땅. (사진=스페이스 22 제공.사진은 이 기사 외 사용을 불허합니다)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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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도 우리처럼” 문대통령 만난 ‘우블리’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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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추자현-우효광 부부. 고영권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중국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베이징에 위치한 완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인회장단, 독립유공자 후손, 한중 다문화 부부 등과 건배하고 있다.

○···추자현, 우효광 부부가 13일 오후 베이징에 위치한 완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재중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베이징 완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치키스 세레머니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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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20명이 피아노 연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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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현지시간)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어린이 20명이 동시에 한 피아노로 알베르트 라비냑의 '갤롭 마치'(Galop Marche)를 연주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기네스북에 '피아노 한 대를동시 연주한 최다 연주자 수' 세계기록을 세우기 위한 도전으로 40개의 고사리 손이 모여 신기록을 수립됐다. 종전 기록은 18명이 연주한 것으로 이번 기록으로 2명이 더 추가됐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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