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광장에는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심지어 바다 건너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울려 퍼지고 있다. 가장 어리고 힘없는 자들이 기어이 걸어 나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 벅찬 풍경 뒤로, 참으로 기괴한 적막이 흐른다. 평소 같았으면 이 광장의 헤드라이너를 장식하며 마이크를 쥐고 흔들었을 그 요란한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가. 가장 먼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상아탑의 찌질한 풍경이다. 과거 우파 정권의 사소한 흠결만 보여도 앞다투어 붓을 꺾는 비련의 지식인 흉내를 내며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얹어대던 그 고고한 대학교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교복 입은 어린 제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의 압살을 탄식하며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자들은 연구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단체로 시력을 잃었다. 헌정 질서가 짓밟히든 말든, 행여 이재명 정권과 좌파 지자체·교육감들이 내려주는 짭짤한 연구비와 용역 프로젝트가 끊길까 두려워 차마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건 제발 아니길 바란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지식 소매상들을 어찌 학자라 부르겠는가.  더 나아가 종교계와 법조계의 낡은 완장들은 한층 더 엽기적인 코미디를 선사한다. 광우병과 촛불 정국마다 가장 먼저 광장에 제단을 차리고 핏대를 세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은 지금 어느 성당 지하에 웅크리고 계신가. 헌법기관이 주권자의 표를 훔치고 증거를 불태운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는 갑자기 성수(聖水)가 말라버리기라도 했는가. 아군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 그 비루한 선택적 분노. 이쯤 되면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니라 ‘정의구라사제단’, 혹은 ‘선택적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직하게 개명하시라.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묵언수행을 하는 사제복이라면, 그것은 종교인의 제의가 아니라 정치 브로커의 작업복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던 ‘민변’의 행태는 얄팍함의 극치다. 시민의 참정권이 박살 나고 입술이 꿰매지는 현장을 목도하고도 권력을 규탄하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내놓지 않는다. 일각에선 민변이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변명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역겹고 눈물겨운 '알리바이용 면피'다.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할 성명서 배포는 없고, 훗날 "우리도 가만있진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무기력한 행정 서류 한 장 달랑 던져놓고 꼬리를 만 것이다. 그들도 이참에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유사(類似) 민주사회를 위한 서류대행 모임’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권력의 감시자를 자처하던 ‘참여연대’는 정작 주권이 강탈당한 아스팔트 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이재명의 눈치만 살피는 '방관연대', '침묵연대'로 쪼그라들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때 비장한 텍스트를 남기며 분노를 뽐내던 ‘소셜테이너’ 연예인들 역시, 권력과 팬덤이 쥐여주는 '대본'이 없으니 단체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꿀잠에 빠졌다. ‘정의’, ‘민주’, ‘참여’, ‘지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들을 이마에 박아놓고서, 정작 그 가치가 썩어빠진 선관위와 권력에 의해 능멸당할 때는 쥐구멍을 찾는 어른들. 말뿐이 아닌 진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꼿꼿한 시국선언문 앞에서, 잔뜩 몸을 사린 채 눈치나 살피는 꼴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아야 한다. 얄팍한 정치색을 도덕과 지성으로 위장해 온 그 사기극의 유통기한은 끝난 듯 보인다. 부디 아스팔트에 선 어린 제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덜고 싶다면, 내일부터는 그 가증스러운 간판들부터 시원하게 내다 버리기를 건조하게 권한다. -칼럼니스트 박주현(변호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