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주거 여건 개선 지원 위한 개인소득세 환급 연장 CSF 2023-08-31

[힘힘]

中 정부, 주거 여건 개선 지원 위한 개인소득세 환급 연장

CSF 2023-08-31

□ 최근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조세 우대 정책을 연장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지난 25일에는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등이 주거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주민 주택 교환 관련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实施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기존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다시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 시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공고》에 따르면 신규 매수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기로 함. 

- 또 신규 매수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해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 총감은 “《공고》의 발표는 조세 정책이 현재 주택 매수 시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잘 보여준다. 이는 주택 판매 촉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라고 밝힘.

◦《공고》에서 지칭하는 주택 양도 금액은 해당 주택 양도 시의 시장 거래 가격을 말함. 

- 신규 매수 주택이 신축인 경우, 주택 매수금액은 납세자가 주택도농건설부에 제출한 주택 매수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가격을 말함. 

- 신규 매수 주택이 중고 주택인 경우, 거래 가격이 주택 매수금액이 됨.

◦ 한편 납세자가《공고》에서 규정한 우대 정책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첫째, 매도 및 재매수하는 주택이 동일 도시에 위치해야 함. 동일 도시라 함은 같은 직할시, 부성급 도시, 지급시(地级市)에 속한 모든 행정 구역 범위를 말함. 

- 둘째, 자가 주택을 매도한 납세자가 신규 주택 부동산 권리자나 재산권자 중 하나로 신규 주택 매수에 직접 관련되어야 함. 

◦ 옌웨진 연구 총감은 “향후 적극적으로 주택 교환 업무를 독려해야 한다. 현재 주택 교환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정책, 주택 교환 세금 환급 정책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금 비율,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개인소득세 비용 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주택 교환 업무를 확실히 시행한다면 중고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규 및 중고 주택 연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옌웨진 총감은 “이번 정책 후 각종 주택 매수 수요가 눈에 띄게 살아날 것으로 예상한다. 각 지역은 해당 정책 홍보를 통해 전망이 우호적으로 선회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한편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최근《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 정책 지속 시행에 관한 공고(继续实施公共租赁住房税收优惠政策的公告)》를 발표함.

- 해당 공고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간 중 사용하는 토지 및 공공임대주택 완공 후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또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사업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관련 인지세를 면제할 방침임. 

- 이밖에 지방정부 규정 조항에 부합하는 도시 주택 보장 가구가 지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주택 임대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얻은 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할 방침임.

◦ 옌웨진 연구 총감은 “이번 공공임대주택 관련 조세 정책에 각종 세금 감면 및 우대 정책이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세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그는 또 “당분간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 성중촌(城中村, 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과 신규 시민 주택난 해결 등 업무와 연계돼 정부의 직접 지출을 줄이고 사회 자본 개입을 독려하는 등의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다”라고 덧붙임. 

◦ 옌웨진 연구 총감은 “이러한 조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에 발표된 ‘런팡부런다이’ 정책과 주택 교환 개인소득세 환급, 공공임대주택 면세 정책 등은 주택 임대 및 매수 등의 관점에서 매우 느슨한 정책을 시행해 각종 주택 소비 수요를 진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힘.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주택 교환 관련 세금 환급 정책 연장에 ‘런팡부런다이’ 정책까지 시행되어 주거 개선형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소형 평수와 낮은 가격대의 중고주택 매물이 풀려 실거주자의 수요가 충족되고 있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주거 개선형 수요의 선순환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1. 中 정부,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 매수자에 세제 혜택 (2023-08-29, 뉴스브리핑)

2. [정책 분석] 中 정부,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 매수 지원책 발표 (2023-08-29,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중정왕(中证网): 「三部门：延续实施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 2023-08-25https://www.cs.com.cn/xwzx/hg/202308/t20230825_6363239.html

2. 중정왕(中证网): 「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税政策延续实施」, 2023-08-26 https://www.cs.com.cn/xwzx/hg/202308/t20230826_6363423.html

3.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 「多个房地产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