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년 7월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87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09.57KB

(별첨2)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pdf

2.54MB

(별첨3)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pdf

1.36MB

(별첨4)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pdf

932.08KB

240723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78.85KB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7월 중 배추·무 비축분 하루 300톤 이상 방출 등 농산물 수급 및 물가 안정에 만전
 
- 8월 중 건설업 일자리 대책 마련, 하반기 일자리 예산 4.6조원 신속 집행 등 고용안정 지원
 
-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 등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적극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23(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➋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➌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➍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➎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마가 끝난 직후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부처에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는 한편,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과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물가와 함께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 부처가 합심하여 세밀한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 일자리 예산 4.6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 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원*(전년 대비 +22조원)을 신속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재정 357.5조원(+19.2조원), 공공기관 투자 37.0조원(+2.2조원), 민간투자 2.8조원(+0.6조원)

  아울러 민생 관련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천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및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허용하고*,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회 이체한도인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합니다.

  * 2025년도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기간 : ‘24.8.22(목) ~ 9.6(금)

 **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액 반환 거절 시 이용가능한 예금보험공사 신속 지원제도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5-8570)
	복지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희	(044-215-8571)

[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최신형	(044-201-3516)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지	(044-201-3517)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국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수	(044-215-7636)

[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조영욱	(044-215-5610)
	공공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진	(044-215-5612)

[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5-5330)
	재정지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정	(044-215-5331)
		담당자	사무관	배민우	(044-215-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