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책

<DIV><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9pt"></SPAN></SPAN><STRONG><FONT size=4>“빈틈없는 지역사회 안전․돌봄체계 구축,우범자 관리를 통해 </STRONG<FONT></FONT></STRONG></P> <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FONT size="4"><STRONG><FONT size=4>여성과 아동의 인권 지키겠다”</FONT></STRONG></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FONT size="4"><B><FONT size=4><BR></FONT></B></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FONT size="4"><B><FONT size=4><BR></FONT></B></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방과후 돌봄 전달체계 연계망 구축과 돌봄 인프라 확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성범죄 우범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우범자 관리 강화</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친고죄 폐지, 인권통합 교육 의무화 등 성범죄 예방 강화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국무총리실 산하 '성폭력방지위원회‘(가칭) 설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 <DIV><FONT color=#ff0000>※ 내용이 긴 관계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d0ff9d;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A class=extensionIcon href="http://www.minjoo.kr/blog/attachment/1292628237.hwp"><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injoo.kr%2Fblog%2Fimage%2Fextension%2Fhwp.gif"><U><FONT color=#0000ff> 120822-보도자료(여성아동성범죄근절을위한 종합대책).hwp</FONT></U></A></DIV></DIV></DIV> <DIV><U><BR><FONT color=#0000ff></FONT></U></DIV> <DIV><U><BR><FONT color=#0000ff></FONT></U></DIV> <DIV>❐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2일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DIV> <DIV><BR></DIV> <DIV><BR></DIV> <DIV>❐ 대책의 주요내용은 빈틈없는 지역 안전․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우범자 관리를 통해 여성과 안동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 </DIV> <DIV><BR></DIV> <DIV><BR></DIV> <DIV>❐ 최근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은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확대,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처벌’을 위주로 마련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음. 이것이 국민적 공분에 호응해서 마련된 대책이긴 하지만, 예방효과는 미흡한 채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낙인 효과를 가중시키고 성범죄자들의 인격을 파괴해 더 가혹한 범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범죄자이긴 하지만, 처벌제도가 너무 가혹해 인권 침해 요소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인권교육을 비롯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고자 했음.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함께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범죄방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차원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DIV> <DIV><BR></DIV> <DIV><BR></DIV> <DIV>❐ 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최근 수차례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흉포해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미흡한 만큼,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 성폭력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DIV> <DIV><BR></DIV> <DIV><BR></DIV> <P style="TEXT-ALIGN: left"><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97%" bgColor=#999999> <TBODY> <TR bgColor=#ffffff> <TD vAlign=center> <P align=center>여성·아동성범죄 근절 대책특위 활동보고</P></TD></TR></TBODY></TABLE><BR></P> <P> ❏ 구성(13명)</P> <P>❍ 위원장: 김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P> <P>❍ 위 원: 남윤인순(간사위원)·김광진·김성주·백재현·서영교·유승희·유은혜·이언주·</P> <P><SPAN xml:></SPAN>전병헌·진선미·최민희·최원식 의원(가나다순)</P> <P style="TEXT-ALIGN: left"><BR></P> <P>❏ 경과 보고</P> <P>❍ 7월26일(목) - 여성·아동 성범죄 대책회의 개최,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 대책(보도자료) 발표</P> <P>❍ 7월30일(월) - 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위’ 구성(제74차 최고위 의결)</P> <P>❍ 7월31일(화) - ‘1차 회의’ 개최</P> <P>❍ 8월 3일(금) -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 ‘현장의 소리를 듣다’ 개최</P> <P>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P> <P><SPAN xml:>한국여성장애인연합</SPAN></P> <P>❍ 8월17일(금) -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전문가 간담회’ 개최</P> <P>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수정(경기대 교수), 신경아(한림 대 교수), 성태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이미경(한국성 폭력상담소 이사), 우경희(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이경화(학 부모정보감시단 대표)</P> <P>❍ 8월21일(화) - ‘2차 회의’ 개최</P> <P>❍ 8월22일(수) - 당 ‘여성·아동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예정</P> <P class="pAuthor entry-content">by 민주당  </P></FONT> <P><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00" color=#ffffff></FONT>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