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4월 27일)

[몽랑]

제 2차 동포 간담회 개최 안내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몽골 거주 동포들의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해 금년도 제 2차 동포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는 바,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3.5.9(목), 14:00~16:00

2. 장 소: 대사관 1층 접견실

3. 간담회 주요 내용

ㅇ 사건· 사고 관련

ㅇ 영사민원 관련

ㅇ 몽골 법률에 대한 질의· 응답 등 /끝/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민주당이 지지

국회 교섭단체들이 어제 회의를 개최하여 언론에 이에 대해 보도를 했다. 인민당 교섭단체 정기 회의에 2, 3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교섭단체장 엥흐볼드는 지난 주에 국회에서 논의한 총리 해임 문제로 실무팀을 설치했다고 했다. 그의 설명으로는 지난 주 국회에 총리 해임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생겼다. 타방털거이 광산에 총리 친척이 입찰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공무원들을 대폭 해임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 사항을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 사항으로 우리 교섭단체에서 국회의장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에서 실무팀을 설치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길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래서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뱜바촉트 의원을 팀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설치했으며, 다음주 목요일 전에 위 사항을 관련 기관에 가서 확인, 조사한다고 했다.

그리고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고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위반되는 법규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를 논의했다. 교섭단체장 엥흐볼드는 ‘어떤 상임위원회에 인민당 의원이 한두 명이다. 야당 교섭단체 의원들이 3가지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인민당 의원이 한가지 상임위원회에만 있다. 국회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당 법을 개정하고 처리한다고 만 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국회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져 건축 일을 시작해야 한다. 시작을 언제로 할지 논의했다. 민주당 교섭단체장 에르덴바트는 ‘혁신 정부는 타방털거이 석탄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찰코’ 회사와 계약을 협의 석탄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오른 결정이라 본다. ‘찰코’와 맺은 계약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 이때 석탄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관련하여 ‘찰코’ 회사와 맺은 계약 조건이 양쪽에 손해가 없게끔 정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섭단체에서 국경을 접하는 양쪽 국가와의 협력정책이 불명확하다며, 정확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범위 하에 철도, 도로에 어떤 정책을 수행할지 정확히 보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일본 총리가 몽골에 방문하였으며, 이 때 몽골, 일본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정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Tuv아이막 Khushigtiin Khundii에서 건설될 국제공장 일을 도로교통부 장관에게 맡겼다. 이 사항에 대하여 장관 강수흐가 보고를 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얘기가 나온 국제공항 건설 일이 왜 중지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출 문제를 논의할 때 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찬성할 것이라 했다.

또한 교섭단체에서 칭기스 본드로 수행할 프로젝트의 예산금액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이번 주부터 우선 수행할 프로젝트의 첫 자금을 주기로 했으며, 구두로만이 아니고 현실이 될 첫 걸음이 되었다고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5월초순 내에 대통령 후보자 지명 회의를 한다고 했다.  

Unuudur. 04.23.13. J.Battuul

‘Khushigiin khundii’ 신공항 건설 비용이 1억9800만달러 증가

경제 및 예산 상임위원회가 어제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몽골 정부와 일본 국제협력단(JICA)와 맺을 ‘울란바타르 시 국제공항 건설 추가비용 제안 협의’ 주제로 논의했다. ‘Khushigiin khundii’에 국제공항 건설 조사를 2000년에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 기술-경제적 실행 제안이 준비되었다. 또한 2008년 5월에 국회에서 위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했다. 최초 예산 비용은 299억엔, 3억달러였지만 이 가격으로 건설할 기업이 없어 두 번이나 입찰이 무효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입찰을 공고하여 일본 ‘MITSUBISHI’와 ‘치여따’ 협력 회사가 공항 건설 프로젝트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공항 건설 비용을 470억엔, 4억9800만달러로 계산했다. 대출이자는 0,2%이며, 기간은 40년이다. 일본측에서 추가된 1억9800만달러를 기존 대출 조건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 및 예산 상임위원회에 추가된 비용 대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의로 우리나라가 110kb 전력의 발전소와, 올란바타르-공항 고속도로, 통신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부 장관 강호수흐가 발표하고,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예산비용이 계획했던 것보다 왜 3분의2로 올랐는지를 물어 봤다. 장관은 ‘기술-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2006년도에 확정된 이후 국외, 국내에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이 올라갔다. 또한 당시 자문 기관이 각종 보험료와 협력 회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계산하지 않은 것도 이에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공항 건설에 관한 물품, 서비스의 30%를 일본에서 공급한다고 계약에 포함된 것도 비용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강바타르 의원은 ‘최근 어요털거이에 건설한 공항 길이가 3600미터, 넓이는 45미터이다. 지금 건설할 국제공항보다 길이만 350미터 짧다. 그런데 어요털거이 공항을 840억투그릭으로 건설했는데 왜 가격차가 10배이상인지’라 물었다. 장관은 ‘Khushigiin khundii에 건설할 국제공항은 어요털거이보다 4배 크며, 비행기 22대가 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냠도르지 의원은 최초 예산보다 너무 오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실무팀을 설치하자고 하였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판단 등을 안보외교정책 상임위원회로 보냈다.

이날 오후 안보외교정책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공항은 총 37,000평방미터에 건설되며, 6개의 터미널을 갖는다. 1년에 3백만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추며 2016년에 완공된다. 그리고 이 공항을 2020-2036년에 96,000평방미터로 넓혀, 20개의 터미널을 가지며, 1년에 12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확장한다고 했다. 아마르자르갈 의원은 국외 대출지원 관련 사항을 경제개발부 장관이 아니라 도로교통부 장관이 보고하는지 물었다. 이전 대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에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로교통부 사무총장이 운영 관할하는 관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강수흐 장관에게 맡겼다고 했다. 아마르자르갈 의원이 또한 ‘엔 환율이 많이 오르는 상태이다. 대출을 엔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달러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 추가된 비용은 외국 초청 자문관 및 경영에 사용할 것 같다. 이것도 장관이 주의하여 봤냐?’고 물었다. 강수흐 장관은 그에게 ‘JICA는 대출을 엔으로 주긴 하지만 올해 타 화폐로 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달러로 받기로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또한 추가되는 177억엔 중 27억엔의 부가가치세를 일본회사에서 물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이 된다고 했다.

어트겅바야르 의원은 예산비용이 오른 문제를 실무팀을 설치하여 확인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수흐 장관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발표를 보니 여객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카고에 대하여 거의 없다. 카고는 관심 있느냐’고 물었다. 항공에 대한 국가 정책에 여객뿐만 아니라 운송에도 관심을 갖고 개발하도록 수립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공항에 이것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한 활주로가 하나지만 양쪽에서 착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10년전 활주로가 하나였지만 1년에 6천만 여객에 대한 서비스를 했다고 참고로 말하였다. 그러나 필요하면 평행선으로 활주로를 건설할 2차 계획도 있다고 했다. 바상후 의원은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었다. 이에 ‘날라이흐, 손기너이란 두 군데에 110kb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12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60% 진행되었다. 날라이흐 발전소는 6월 30일에 완성되며, 손기너 발전소는 고전압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어트겅바야르 의원이 ‘이 협의에 따라 일본측이 입찰을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일본회사에서 예산비용에 관한 audit 감사를 했다.’라고 보고한 것을 비판하여 ‘그러면, 일본에서 대출을 갚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면서, 적어도 audit 감사는 일본회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 회사로 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Unuudur 04.24.13 S.Tuul

건축자재 운송 기차 증편

봄철 대형 건설 산업의 시작으로 운송 분야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산업에 필요한 물건, 물품과 건축자재를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경 통과 능력을 높인다고 한다. 현재 Zamiin – uud부터 Ulaanbaatar까지 24시간 안에 운송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 사업에 사용할 수많은 시멘트, 건축자재를 운송할 기차 수를 증가시켰다.

시멘트 경우 전년에 Ereen부터 Zamiin-Uud까지 화물차로 운송하고, 기차에 옮겨 적재하고 있었다. 현재 ereen에서 UB까지 가차로 시멘트를 운송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Zamiin-Uud에서 물건 운송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Zamiin-Uud 의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도로의 국경 통과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7월01일까지 Zamiin –Uud 국경으로 통과시킬 화물량을 2-3 배 늘린다고 한다.

Uls turiin toim. 04월24일.        

광물 수출이 감소

우리 나라의 광물 수출이 지난달 기준 2012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수출에 코크스 석탄, 구리광석, 철광석, 석유 등이 중요한 광물이다. 그런데 이들 광물의 수출이 전년대비 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광석과 금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월 현재 석탄 340만, 구리광석 14만, 철 110만, 금 1톤 이상을 수출했다. 세계 경제 불안 때문에 광물 가격의 변동 폭이 아주 크다. 

Uls turiin toim. 04월24일.

대출 이자 내리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4.2% 하락하여, 9.8%가 된 것이 중앙은행에 기준금리를 낮출 기회를 주었다. 몽골은행이 기준금리를 1월에 0.75% 낮췄으며 이달에 1% 내렸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총 1.75% 내려, 11.5%가 되었다.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앙은행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비즈니스 자금 대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몽골은행이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출이자를 낮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예기하고 있다. 만약 대출이자가 하락하면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몽골 은행들의 대출이자가 높은 것이 비즈니스맨들을 어렵게 만든다. ‘강 히츠’ 주식회사 사장 M.다와수렝이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려는 것은 은행에 부동산을 주는 것과 같다. 공장을 운영할 사람이 몽골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와 같이 몽골 은행들에게서 대출을 받아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은행의 높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인플레이션,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대출이자가 내려가면 그들 재정에 관한 짐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내릴 것인가?

 중앙은행에서 내놓은 통계로 평균 대출이자가 지난 2월 19.1%이다. 은행연맹 회장 M.벌드가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은 대출이자를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 그런데 대출이자를 내리는 모든 상황을 만들지는 못한다.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몽골은행은 은행들의 예금 지불 준비금을 25%로 정했다. 이 지불 준비금을 내려, 자금을 유통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은행 총재가 “대출이자가 지금으로써는 내려가지 않았다.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생겼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대출이자가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 은행들이 대출보다 중앙은행 주식을 사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은행들을 대출이자로 이익을 얻게 만들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은행들이 대출이자에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자를 낮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몽골은행이 대출이자를 내리고, 비즈니스 재정조달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외 은행들의 지불 준비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결정할 일이다. 어쨌든 은행들이 올해 2월달에 4조9000억투그릭의 예금을 예상했다. 여기서 1조2000억투그릭을 중앙은행의 요구에 따라 지불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

 대출이자를 내리는 것은 은행들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만 중앙은행이 대출이자를 내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예기하고 있다. 몽골은행의 총괄 경제전문가 D.강어치르가 “칭기스 채권 자금으로 은행들에게 8500억투그릭을 연간 7% 이자로 제공한다. 많은 규모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통계에서 보면, 은행들의 평균 예금 이자가 지난 2월달에 11.5%였다. 예금 이자에 은행 비용, 이익을 포함하여 대출이자가 결정된다. 여기서 저리로 유치한 자금으로 인해 낮은 이자로 대출 받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감소되고 있다. 몽골이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을 6% 아래로 만들 것이라고 몽골은행 총재 N.절자르갈이 발표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에 은행들이 비즈니스맨들에게 적은 이자에, 많은 양의 대출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말한다. 그 안에 빈곤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빈곤층의 노동으로 번 돈이 부유층에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즉 주요물품 가격 인상이 상승될 때마다 빈곤층의 봉급이 생활에 부족하며 부유층의 수익이 더욱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국가든지 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몽골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금정책을 강화한다. 자금정책을 강화하면 은행들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앙은행 주식을 구매한다. 은행들이 시장에 공급할 투그릭 규모가 감소된다. 자금 공급이 감소되면 사람들이 물품을 자신이 원하는 규모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고, 주요물품 가격 즉 인플레이션이 감소된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높인다, 기준금리가 높을 때마다 은행들이 회사들에게 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대출이자가 감소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 연맹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것을 경제순환에 따라 예기하면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빈곤이 감소되지 않고, 빈곤이 감소되지 않으면 중산층이 만들어지지 않는 등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 대출이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몽골에서 말하고 있는 중산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경제순환에서 보여주고 있다.

UNUUDUR 04월 22일 T.ENKHBAT

Selbe다리 공사 재개

수도 Sukhbaatar 구 “100ail”부근의 Selbe다리 공사를 재개한다. 이 다리 공사를 작년 여름에 시작하여, Sansar행의 1 개 다리를 공사했다. 다음달부터 반대 방향의 다리를 폐쇄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다리 공사는 “Motor servis”회사가 실행한다. Selbe다리 공사가 완공되면 32m넓이, 3차로의 도로가 생긴다.

Uls turiin toim. 04월24일. 

Petrovis’사 정해진 양으로 기름을 주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져

“Petrovis”회사가 A80 연료를 정해진 양으로 주유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즉, 1분에 40리터 휘발유를 주유해야 하는데 20리터를 주유했다. 이에 대해서 관련자에게 물어봤는데 “전 주유소는 액체 계량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Petrovis” 회사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기름을 적게 주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Petrovis” 회사를 감사하고, 이 행동이 고의인 경우 국가전문검사소에서 측량에 관한 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고 했다. 감사 결과가 14일 후에 나온다.

Undesnii medee. 4월24일

2025년 몽골 전기 수요가 3000mbt에 이를 것으로 예측

에너지부 장관 서넘필이 어제 언론과 만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선,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작년 현재 몽골 전기 수요의 91.4%를 발전소가 0.48%를 디젤 발전소가 공급했으며, 7.6%를 수입해서 공급했고, 나머지는 재활용 발전소에서 공급했다고 장관이 말했다. 발전소들의 생산 가능한 전력은 813mBt인데 수요는 850mBt에 달하였다. 앞으로 2020년에 1300mBt, 2025년에 3000mBt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부에서 ‘어네지 전략에 관한 법안을 정부에 곧 올릴 것이며, 아마도 다음 가을에 확정되어,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다고 장관이 말했다. 이 분야에서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국외로 수출하는 국가가 되려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

오는 6월말 50mBt 전기 생산 능력의 살히트 발전소가 완공될 것이다. 이 발전소는 중심 에너지 망에 평균 30mBt(풍력 속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100mBt 전기를 생산할 ‘텔멘’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기술-경제실현 평가가 확정되었으며, 곧 건설이 시작한다. 이 수력발전소가 서쪽지역 전기 망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장관이 말하였으며, 건설이 시작된 후 18개월 후에 완공된다고 했다.

현재 580mBt 전기 생산이 가능한 제4번 화력발전소를 100mBt 확장 업무를 2014년 5월에 완공한다. 또한 제3번 화력발전소를 올해 내에 50mBt 확장할 계획이라 했다. 올란바타르의 난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암갈랑 화력발전소’를 건축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했다. 348mBt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발전소 건설은 이번 달 초에 ‘차이나 마시네리 인지네링’ 기업이 시작했다. 이 기업은 중국에서 1등, 세계에서 6등에 들어간다.

에너지부의 전략, 정책 계획과장 터보도르지는 ‘제5번 화력발전소 입찰에 현재 두 기업이 남아 있다. 경제개발부에서 두 기업과 계약의 예산비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제5번 화력발전소는 concession 계약으로 시행되는 첫 큰 프로젝트이며 25년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양쪽에 손실 없이 하려고 실무팀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어요털거이’주가 완전히 생산하기 시작하면 350-350mBt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어요털거이에 40-80mBt 전기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또한 중심 에너지 망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타방털거이 광산 옆에 450mBt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축하려고 하며, ‘칭기스’ 본드에서 5천만달러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분야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 지원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바가노르 광산에 700mBt, 시웨어워 광산에 300mBt의 화력발전소를, 에그 강, 슈렝 강에 220-330mBt 수력발전소를 건축하고, 초이발상 화력발전소를 50mBt로 확대하면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참고로 소넘필 장관은 ‘발전소에 대한 민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하지 않는다. 민영화 한다 해도 소유권의 51%를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 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 분야에 560억투그릭의 손실이 있고, 작년에 국가 예산에서 398억투그릭을 지원했다. 앞으로 회사에 공급하는 전기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다.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분야에 몇몇 회사가 활동 수행 허가를 받았다. 그들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재활용 원천에서 550mBt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Unuudur, 04.25.13 Ts.Bolormaa

규칙이 없는 울란바타르시 - 국민들에게 불행한 수도

몽골의 도시 설립에 관한 법에 “도시 설립과 개발 계획은 사람의 안전, 자연 환경, 경제, 사회 발전의 균형 상태를 충족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다.

도시마다 종합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해당 도시 주민들을 건강하고, 안전한,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는 종합 계획이어야 한다.

그럼, 우리 수도가 계획에 따라 발전하는가? 또한 주민들이 큰 도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토지에 관한 법이나 다른 관련된 법률, 규칙, 기준 등의 실행이 불가능을 우리가 어디든지 볼 수 있다. 주말에 아이들에게 바람을 쐬게 하려고 해도 바람을 쐴 수 있는 곳도 없고, 아이들의 놀이터도 없다. 또한 창문을 열어 햇볕을 보려면 건물을 지어 햇빛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초등-중-고등학생들의 체육장소를 빼앗아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공원 토지를 권력가, 돈 많은 기업가들에게 나눠 팔았다. 더군다나 보통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갈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21 세기에 자유, 민주주의 몽골 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가 없고, 힘든 처지로 끌어간 사람들은 지난 기간에 이 도시의 발전 방향을 쥐고 있던 집권자들이다. 도시의 발전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국민보다 개인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일을 해 지금 울란바타르시와 같은 도시가 탄생했다. 울란바타르시는 도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가 수도시청 공무원들의 토지 장사와 불법으로 토지 허가를 발급한 것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다. 지난 기간에 누가 제일 많은 토지를 팔았다는 것이 눈 앞에 분명히 보이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종합 발전 계획을 없애고, 몽골 헌법, 토지에 관한 법과 다른 관한 법률, 규정, 기준 등을 위반한 결정을 했던 그들에게 법에 따라 책임을 묻지 못한 체 그들은 더 높은 직위에 앉아 있다.

법규에서 법을 위반한 간부들에게 물을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지키려고 법을 정한다. 지키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도시 설립에 관한 법의 24.1.1에 “도시, 마을의 종합 발전 계획의 기초 요청, 동기 목표, 토지의 용도, 엔지니어와 통신망 용량, 기술 규칙 등을 위반하고 토지 발급하기를 금지한다.”라 명시했다. 또 이 법에 ”기계 안전 조건의 허가가 없이 토지를 발급하기, 발급한 토지에 용도가 아닌 건물을 건설하기, 인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활동을 하기, 엔지니어와 통신망 보호선에 건물을 건설하기, 또한 계획하기 등을 금지한다.”라 정했다. 이 법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그 담당자에게 월 최저임금의 10-2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잘못 결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납부하게 한다. 법률을 위반한 국민에게 최저임금의 5-10 배, 회사 및 기업의 경우 30-4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라 규정되었다.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묻을 책임이 분명히 있고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 법규는 권력가, 부자 등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지켜야 할 규정이며, 안 지킨 경우 바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은 범인의 잘못된 행동을 끊을 도끼가 아니고 그냥 무딘 칼이다. 

“법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정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무질서 하게 된다는 말이다”. 사실 한 사람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전 사회가 법규를 위반하는 첫 걸음이 된다.

현재 수도 주민들의 편리한, 안정적 삶을 위하여 수많은 법률, 규정, 결정을 정했지만 이들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다. 아침에 학교에 간 애가 저녁에 건축물에서 떨어진 것에 맞아 죽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법을 자기 권익을 위해 지키지 않은 갖은 자들의 해악이다.

울란바타르시에서 토지와 토지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다. 사실 시장부터 토지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울란바타르시를 누가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시장 E.Bat-Uul이 토지의 불법 특허를 무효로 했다. 불법으로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제 법이라는 것이 무딘 칼이 아니고 날카로운 도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관련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Uls turiin toim. N.Sanjaasuren. 04월22일. 

환경을 조경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지시킨다

작년 시의회 61호 결정에 따라 업체와 회사들이 거주하는 50m주변 공간에 있는 공동 거리, 녹지에 대한 시설과 공동 재산의 사용, 공사, 보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결정의 실행을 충족하고, 환경을 조경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4월23일에 시조경국 장 D.Enkhsaikhan이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 달 30일까지 환경 조경을 실시한 것을 의무화 했다. 조경을 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정부 기관들에게 공지하고 그 회사의 활동(영업)을 중지시킬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Uls turiin toim. 04월25일.

땅 오염이 2007-2009년과 비교할 때 조금 줄었다.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 연구소의 땅 실험실장 바트히식과 만났다.

Q: 수도 땅 오염이 어떻습니까?

A: 2011-2012년도에 울란바타르시 300여 곳에서 오염 조사를 했다. 우리가 땅에 함유된 중금속, 바이러스, 건물 안 먼지의 오염 수치를 조사했다. 땅에 함유되는 메탈은 건강한 초원 땅과 대비했을 때 2-3배 많았고, 기준치보다 5-6배 많았다. 또한 납, 크롬 등 메탈이 대부분 지역에 정상이었지만, 어떤 지역은 기준치보다 높았다. 예를 들어, 크롬은 가죽가공공장 근처와 khargia 폐기물 재활용시설 근처에서 높았다.

Q: 바이러스 오염이 어떻습니까?

A: 메탈의 오염이 없어지지 않고 줄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여름에 더 증가한다. 수도의 땅 72%가 기준치보다 많은 바이러스로 오염되었다. 이 중 4%는 많은 양의 오염이고, 20%는 중간 양의 오염이고, 45%는 적은 양 오염이다. 땅이 오염되는 이유는 쓰레기, 게르촌 화장실, 거리에서 함부로 볼일보기 등이다.

Q: 땅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몇 년이 지났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영향입니까?

A: 땅 오염이 최근 들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07-2009년과 비교할 때 메탈, 바이러스 오염이 조금 줄었다. 그런데 쓰레기 때문에 수도에 골치가 아픈 현실이다. 게르촌 사람들은 쓰레기를 가까이 있는 골목에 버린다. 또한 법규가 집행되지 않는다. 작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에 관한 법이 있다. 이 법에 전용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은 최저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집행되었다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Q: 게르촌 재래식 화장실이 땅을 오염시킨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합니까?

A: 화장실은 복잡한 문제이다. 될 수 있다면 화장실을 없애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으니 일단 재래식 화장실 금지 지역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수(상수원) 보호 지역과 수도 중심지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을 금지해야 한다. 인프라가 안 들어왔다면, 시멘트 벽으로 만들거나 폐수 통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 중심지의 공동아파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마당에 2층 건물을 지었는데, 한 개의 화장실을 사용한다. 따라서 폐수가 흘러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

Q: 상수원 보호 지역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A: 시청과 상하수도관리청에서 이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그쪽에서 맡는 업무이다. 땅으로 흡수되어, 바이러스가 물에 들어갈 것이다. 생수를 그쪽에서 받아 공급한다. 그러면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Q: 몇 개 안 된다고 무관심하는 건가?

A: 열 개이든 한 개이든 악영향이 있다. 좀 정리했으면 한다

Q: 사람들이 함부로 침을 뱉는다. 이것도 땅을 오염시킵니까?

A: 침을 뱉으면 바이러스 오염이 생긴다. 폐결핵 등 각종 질환자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해야 하다

Unuudur.04.25.13 D.Dairiijav

울란바타르의 땅에 함유되어 있는 납 양이 기준치에 3-4배 초과

국가사회보건센터 연구원 바트델게르와 만나, 땅 오염이 건강에 주는 악영향에 대해 인터뷰 했다.

Q: 땅 오염이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줍니까?

A: 우리는 땅 오염을 아이들 건강과 연관시켜 연구 조사했다. 조사로 아이들 피에 함유되어 있는 납 양이 땅에 함유되어 있는 납 양과 관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이 피에 함유된 납 양이 10mgr/dl 이상이면 해롭다고 본다. 2000년도 아이들 피에 함유된 납 양의 조사 시 그 양이 적었다. 그러나 2005년에 납 양이 17mgr/dl로 올랐다. 현재 올란바타르 땅에 함유되어 있는 납 양이 기준치보다 3-4배 많다.

Q: 피에 함유된 납 양이 많으면 어떤 악영향을 줍니까?

A: 뇌와 중추 신경계에 악영향을 준다. 주의력이 떨어지며, 몸이 약해진다. 또한 기억력이 나빠지고, 쉽게 놀라는 등 악영향이 있다.

Q: 그럼 땅 오염도를 납 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A: 땅 오염에 대한 화학, 바이러스 등 각종 조사가 있다. 납은 예를 든 것이다. 조사로 올란바타르 전 지역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고 나왔다. 

Q: 땅 오염의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A: 게르촌 화장실만이 상, 하수 및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다. 석탄 연기와 자동차 매연과 함부로 버린 쓰레기 등이 땅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다.

중금속의 오염이 없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바이러스는 여름에 더 증가한다. 수도의 땅 72%가 기준치보다 많은 바이러스로 오염되었다. 이 중 4%는 많은 양의 오염이고, 20%는 중간 양의 오염이고, 45%는 적은 양의 오염이다. 땅이 오염되는 이유는 쓰레기, 게르촌 화장실, 거리에서 함부로 볼일보기 등이다.

Q: 땅 오염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A: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땅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2014년부터 땅 오염 감소 프로젝트를 실행하려 계획하고 있다.

Q: 우리나라 땅 오염이 타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A: 비교조사가 아직 없다. 우리 도시의 30-40%의 땅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되었다는 조사는 있다. 올란바타르 시 성긴하이르항, 수흐바타르, 바양주르흐, 항올 구가 제일 많이 땅이 오염되었다. 따라서 아이들 피에 함유되는 납 양도 많이 나왔다.

Unuudur. 04.25.13 E.Erdenetsetseg

유가 50~60투그릭 인하 ...

광업부에서 유가, Chalco사 계약 등 주요 사안으로 기자회견 가져

- 어제(4.25) 광업부 관계자가 유류 가격 및 공급, Chalco사와의 계약 등 주요 사안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Rosneft사, 휘발유 가격․공급량 사전에 알리기로 해

- G.Ulziiburen 석유국 국장이 “다음달부터 유가가 리터당 50~60투그릭 인하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다음부터 휘발유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된다. 지난 8개월 동안 실무단이 국내수요 휘발유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일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러시아 Rosneft사와 국제시장가격 수식을 기초로 거래하기로 했다. 몽골 측은 유가변동에 대해서 월말 경에 갑작스럽게 통보 받았던 경우가 허다했으나 이제부터 국제시장가격 수식 시행으로 다음 달 유가 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몽골이 한 곳에서만 휘발유를 공급받아왔고 이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유가를 책정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G.Ulziiburen 석유국 국장이 밝혔다.

- 몽골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한국, 벨라루스 등의 국가들과 휘발유 수입계약 체결을 시작했다. 또한 중국의 China oil사와 몽골의 Magnai trade, NIK, Shunkhlai 등 석유수입업체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가격의 경우 몽골산 원유 가격을 바탕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즉. 싱가폴 거래소에서 ‘Dachin-33’ 제품 원유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유가를 정한다는 의미이다. ‘Dachin-33’의 톤당 원유가격은 현재 싱가폴 거래소에서 700달러이다. 또, 몽골은 벨라루스와 ‘Euro-4’표준 A-92 휘발유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여타 석유공급처 및 품질 면에서 비교적 장점이 있다.

OT사, 예상보다 정광 수출량 적을 듯

- OT사는 투자자 계약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매월 구리정광 1백만 톤을 수출하기로 계획했으나, 일차적으로 30~50만 톤만 수출하게 되었다.

- 이는 OT사와는 무관한 바, 운송도로, 국가통과소 통관능력 등 여타 외부 요소로 인해 계획량보다 축소된 양의 정광을 수출하게 되었다.

- 아울러, OT사는 광산개발 촉진을 위해 조만간 부지발급, 토지사용·이용권 발급, OT광산에서 Gashuunsukhait까지 포장도로건설, 통관 절차, 중립적인 감독분석실 설립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 한편, 몽골도로교통부, OT사, EOT사는 현재 사용 중인 정비된 자갈도로로 내년까지 정광을 운송하기로 합의했다.

ETT광산 석탄 가격 인상

- ETT사는 이번 달 22일부터 석탄수출을 재개했다.

- 기존에 중국 Chalco사와 체결한 석탄판매계약에 따르면 톤당 석탄가가 53달러였으나, 이번에 3달러 인상된 56달러로 계약을 수정했다. 또한 Tsagaankhad 통과소를 통해 수출하던 것을 TT광산 내에 통과소를 설치하여 Gants modnii 통과소까지 직접 운송하도록 변경해 Chalco사와 합의했다. 몽골측은 석탄가격 인상을 위해 중국 측과 10회 이상 협상했다고 광업부 관계자가 밝혔다.

N.Altankhuyag 총리 해임안 부결

- 어제(4.25)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민당 국회의원들이 서명해 상정한 N.Altankhuyag 해임건의안을 심의하였다. 지난 주 인민당이 요청한 안건 심의 임시 휴회 법적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날 심의안건에 포함되었다.

- 국회 심의 초기에 N.Enkhbold 인민당 원내대표가 동 안건 심의 휴회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이어 다른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는 발언을 하였다.

- 이날 발언한 인민당 의원 대부분이 동 안건 실무단의 결론을 말하면서 총리해임의 근거로 제시한 6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내각 구성 8개월 만에 총리해임건의안 상정은 잘못이며, 이는 업무추진과 성과를 평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측면에서 말하였다.

- 오후에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U.Enkhtuvshin 인민당 대표가 “비판한다고 모두 적은 아니다. 총리가 법을 어기는 판에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능력 있는 인재를 해고한 대신 친인척, 지인을 공무에 앉힌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하였다.

- D.Erdenebat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을에 출범한 신정부가 힘든 겨울을 잘 극복하고 큰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선 이 때 총리가 해임될 만한 사회적, 경제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본다. 지방에 편성된 돈이 지방단체장의 주머니에 들어가던 시대는 끝났으며 국민 스스로 예산을 다루고 조정할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다. 건설적인 삶이 몽골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때를 저지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민주당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겠다. 인민당 측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인민당이 제출한 총리해임안 이면에 숨은 진실은 내각 책임자의 명예 훼손, 대선前 이득 모색, 인민당의 옹색한 당권 보호, 공직에 재직 중인 뇌물수수자를 변호하려는 의도이며, 몽골국민의 권익을 망각하고 국가 경제를 방해하려는 숨은 시도이다”라고 말하였다.

- N.Enkhbold 인민당 원내대표는 법 집행의 의무를 지는 총리가 위법을 했는데도 유임시킨다는 것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인민당은 총리를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앉으려는 목적이 없으며, B.Altankhuyag 총리 해임이야말로 내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였다. 총리 해임안을 심의하면서 심각한 증거들이 나왔으며, 이해충돌에 대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상기시킨다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로서 말하였다.

- 여러 의원들의 총리해임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 N.Altankhuyag 총리가 발언하였다. N.Altankhuyag 총리는 “본인은 내각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내와 신념을 가지고 주야로 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여받은 국무를 형벌이 되게 하거나 뒤돌아 보면서 궁색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 흉보는 자들을 상대로 시간 낭비할 새도 없이 일하다 보니 8개월이 지났다. 인민당 원내단체가 총리해임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23년전 목숨을 걸고 획득한 민주주의의 성과이기도 하므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인민당이 총리해임 사유로 거명한 사안 중 총리 본인이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고 있다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해임안 4번째 사유와 관련해, 내각은 결코 언론보도를 내지 않으며, 5번째 사유는 양국 관계 문제를 건드린 바, 이는 공개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터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총리가 민주당임에도 ‘우리 인민당측’이라고 말한다면서 ‘우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민당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무릇 인민당이 N.Altankhuyag이라는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하였다. 총리는 취임 이후 16%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현재 9.8%이고, 주택 정책을 수립했으며, 유가인하를 위해 일했다고 발언했다. 또, 석탄가격 인하와 육류가격 인하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TT에 손실이 없도록 연내 교역을 합의하였으며, OT 계약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불법행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도록 했을 때는 몽골을 발전시키고, 야당은 채찍이 되라고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설적이었으면 한다. 본인은 여러분의 중상모략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재차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 N.Altankhuyag 총리해임안을 국회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되었다. 즉, 표결에 참여한 의원 69인 중 44인인 66.7%가 총리해임이 불필요하다고 투표하였다.

구리수출 시 톤당 600달러 적자

- 몽골은 2013년 1분기 현재 구리 13만9천 톤을 수출했다.

- OT사는 6월부터 공장 가동․수출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구리 34만2천톤 수출, Erdenet사 역시 연간 구리 55만 톤 수출로 연내 구리 94만5천 톤을 수출하기로 계획했다.

- 영국, 미국, 호주의 연구소 및 국제적인 투자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구리가격은 7천~7천5백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몽골은 작년(2012) 국가예산 편성 당시 구리의 톤당 시장가격을 8천 달러로 예상해 국가예산에 톤당 가격을 8,150달러로 편성했다.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 및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은 구리 수출량으로 봤을 때 국가예산에 편성시킨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톤당 600달러의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 구리가격 하락은 최근 여러 국가의 구리광산 개발 시작과 관련이 있다. 또한 런던, 상하이, 미국의 금속거래소 및 공장의 구리비축량 증가와 더불어 구리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구리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