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약간 오래된 자료)

[SmileAgain]

아래의 두 꼭지의 기사들은 '우리 역사의 비밀'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모둠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국방비 증액 문제에 더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현재 일본의 군사 동향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수십년 이상을 내다보며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꾸준한 모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 지나의 군비 증강 소식을 접하면, 군비 감축 내지는 국방력 강화에 딴죽을 거는 우리 정치인과 당국자들의 행보가 과연 국가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모의원과 그분의 모보좌관과 같은 분들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최소한 세계 각국이 투자하는 평균 비율 정도로 국방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힘 없으면 협상도 없고, 자주도 없다.

[칼럼] 한국이 對美의존적인 이유
김종한
폴•헤이스팅스•자노프스키 앤드 워커 법률회사 변호사

지난 미국 대선 때 나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 진영에 북핵 관련 조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미 대선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냉엄히 깨닫게 됐다.

민주당 후보인 케리 상원의원과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다른 접근방식을 갖고 있었지만, 기본 전제는 같았다.

그들의 관심은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의 불안 요소라는 사실보다, 이 핵무기가 테러집단의 손에 넘겨지거나 노동2호 또는 북한의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돼 미국 서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런 전제하에, 케리는 평양과 워싱턴 간 직접 대화를 주장했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잔인하고 불성실한 북한 정권을 혐오해 어떠한 직접 대화도 거부했다.

평양이 스스로 핵 무기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와 봉쇄, 군사 공격을 포함한 처벌적인 행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가 볼 때, 부시의 재선은 (북한이 미국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는 한) 긴장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한국인들의 관심이나 소망은 고려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북핵 문제는 한국인 아닌 워싱턴의 몇몇이 결정할 것이다.

불행하지만 이는 진실이며, 원인은 간단하다. 한국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면 반드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어떤 잠재적 갈등에서도 미국의 개입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독립적 능력을 충분히 가졌다면 외부의 개입 없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6자 회담이든, 미•북 직접 대화에서든, 핵 문제에 대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쟁 중인 국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한다. 그러나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인 한국은 위태로운 휴전협정하에서 50년 넘게 사실상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2004년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 국방비로 133억달러를 지출했고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2.8%였다. 북한은 약 50억달러를 썼는데 이는 GDP의 25%에 해당한다.

북한의 국방비가 경제력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반면, 북한보다 경제력이 20배나 강한 한국은 액수로 북한의 2.5배밖에 쓰지 않았다. 같은 해 미국 국방비는 GDP 대비 3.3%였고, 전쟁과 거리가 먼 터키•그리스도 각각 5.1%와 4.4%를 썼다.

상대적으로 국방에 적게 쓰다 보니, 한국은 오로지 미국에 국방을 의존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동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성명은 오해를 초래한다.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 지지자들에게 북핵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어느 누구도 그 결정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05년은 한국에 식민지의 불행과 고통•모욕을 안겨다 준 가쓰라•태프트 밀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인들은 국방에 투자하지 않고는 100년 후에도 여전히 나라의 운명이 외세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냉정한 진실 앞에 깨어나야 한다.

한국은 다시 한 번 외세에 의해 역사가 쓰여지기 전에, 반드시 신속하게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창가에서] 한반도 일본군(?)

[부산일보 2005-01-12 12:12]


사람의 기억은 묘한 데가 있다.
영 잊어져버린 일도 어떤 계기로 살아날 때가 있다.

기시감(旣視感•데자뷰)도 알고 보면 이런 종 류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단어 뜻은 다르다.

그래도 사전적 정 의가 곧이곧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과연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 는 상황이나 장면이 이미 본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

최근의 체험이 이런 생각을 들게 했다.

'일 자위대,한반도 전쟁시 한반도 상륙 참전'이란 외신기사를 보고난 후였다.

기사는 한반 도 유사시를 상정해 지난 2002년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맺은 공동 작전계획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 일본군이 조난 당한 미군을 직접 수색,지원한다는 조항이 논란거리였다.

전쟁 때 미군 조난지역은 한반도일 수밖에 없어 일본군의 참전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참으로 우리를 전율케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이 이 땅 을 떠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된다.

일제의 잔혹 행위를 기억하는 세대가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다.

그런 짧은 세월에 불과하다.

친일파 청산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의 자손들이 버젓이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데도 한반도 방위의 한 축을 자위대에 맡기는 듯한 협정이 맺어졌다니 될 말인가. 분단국과 약소국의 비운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이런 충격과 함께 머리의 다른 한쪽을 채우는 느낌이 있었다.

'일 군 한반도 상륙' 기사가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서 보았던가 ''어떤 책이었던가''언제 읽었던가'라며 며칠간 기억을 더듬었다.

통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집 안의 책장과 회사 자료실,인터 넷을 뒤져 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기시감 때문으로 봐야 하나. 정신병 정도와 기시감 지속시간은 비례한다던데,그렇다면 나도… .' 결국 이렇게 기억찾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의문이 풀렸다.

종교에 대한 글을 쓰기 위 해 자료를 찾던 중이었다.

집 책장에서 누렇게 변해 버린 기독교 잡지가 눈에 띄었다.

22년 전인 1983년에 출간된 것이었다.

주인 의 수많은 이동에도 불구하고 용케도 따라온 모양이었다.

혹시 도 움이 될까 싶어 뒤적여 보았다.

이영희씨가 쓴 '한반도 주변정세 의 질적변화와 우리의 과제'란 특별 기고문이 눈길을 끌었다.

종 교잡지에 있어 이색적이었다.

기고문 중간쯤 '일본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지향성'이란 소제목이 나왔다.

이때였다.

끊어진 기억의 회로가 다시 이어지는 짜릿함이 엄습했다.

'바로 이거야,읽었던 게'라는 외침과 함께.

이 기고문의 뼈대를 추리면 이렇다.

시대적 배경은 미소냉전 때이 다.

미국이 동북아 방위비 분담을 위해 일본에 군사력증진을 강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자위 대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본다.

그 시기를 1990 년대로 전망하고 있다.

1970년 3월 사토 총리의 국회답변이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그는 북한의 선제공격이나 그 밖의 사태 때 미 군이 작전하게 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고문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현실화되 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상기시키고 있다.

역사가 순환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일군의 한반도 진군 시기에 대 한 예상은 빗나가 버렸다.

벌써 21세기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지 않았는가. 그러나 최근의 외신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구상이 현 재 진행형임을 입증하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은 소련붕괴 후 이 미 새로운 적을 찾아놓은 상태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미 CIA 의 대외전략보고서와 최근 개정된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요즘 한일 간에 문화 경제교류가 급증 추세이다.

자신을 친일파라 고 외치는 가수가 있을 정도다.

경제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과 획일적 반일 감정에 대한 반성이란 차원에서 옳은 면이 있다.

그러나 타당성은 절반에 그친다.

일본 극우세력은 지금도 집권층 을 이루고 있고,한반도는 여전히 대리전쟁터로 여겨지고 있다.

쓰 라린 과거는 늘 되새겨야 한다.

안 그러면 일제 36년이란 경험도 생소하게 느끼는 병적인 미시감(未視感•자메뷰)에 빠질지도 모른 다

한줄요약-닥치고 국방비 존내 올려야된다

[스탠더드]

글 읽을엄두가 안나는군 암튼 국방비좀올려야되는데는 동감 ㅇㅇㅇ

[SmileAgain]

그래서 한줄요약 ㅋㅋ

[Aerospace CAD]

일단 임종인이 국방위떳으니 한시름 놨고. 이제 국방개혁 2020의 자금을 정해버리는 미친 법안을 막아야 한다..

[헤비포터]

임종인병신새끼 법사위로 갓다.ㅋㅋ 법사위에서 나오면 변호사개업못함.ㅋㅋ 개새끼 확 망해버려라

[Aerospace CAD]

예산위에도 있으니 딴지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