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선거 앞두고 임시 내각 발족 파키스탄 EMERICs - - 2023/09/01

[힘힘]

파키스탄, 선거 앞두고 임시 내각 발족

파키스탄 EMERICs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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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총리, 선거 전 내각 해산 밝혀... 선거 위한 임시 내각 출범

◦ 파키스탄 총리, 임시 내각에 정권 이양하겠다고 밝혀

- 지난 2023년 7월 13일 셰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일찍이 8월 임시 내각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샤리프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정권 연장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켰으며, 임시 내각에 정권을 이양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임란 칸(Imran Khan) 당시 파키스탄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실각한 이후 당시 의원이었던 샤리프가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샤리프 총리는 2023년 8월까지 집권할 내각을 꾸렸다. 

- 파키스탄 법에 따라 임시 내각은 하원 해산 이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임시 내각은 하원이 임기를 채우고 해산되는 경우 60일 이내, 하원이 임기 전 해산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선거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일은 선거위원회(ECP, Election Commission of Pakistan)가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키사튼 대통령, 의회 해산 명령... 파키스탄 임시 내각, 8월 중순에 취임

- 2023년 8월 9일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샤리프 총리의 자문에 따라 하원 의회 해산을 명령했다, 알비 대통령의 명령은 기존 의회 임기인 8월 12일보다 3일 이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총선은 90일 이내인 11월 안으로 치러지게 되며, 임시 내각이 총선을 감독하게 된다. 샤리프 총리는 8월 10일 자신의 정부가 임기를 마치게 되며, 다시 한번 임시 내각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파키스탄 선거위원회는 새로운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거구를 구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파키스탄 인구조사에서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 700만 명이었으나, 2023년 8월 초 발표된 디지털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 4,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파키스탄 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최신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 구획되어야 한다. 선거위원회 측은 새로운 선거구를 구획하는 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12월 14일에야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선거위원회는 제때 총선이 치러질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나 사나울라(Rana Sanaullah)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2023년 연내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 2023년 8월 17일 안와아르-울-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 임시 총리가 취임 선서를 했다. 카카르 총리는 파키스탄 법에 따라 선거 전까지 파키스탄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Reuters)은 임시 내각의 취임을 보도하면서 임시 내각의 주요 과제가 파키스탄 경제 안정화라고 전하기도 했다.

☐ 파키스탄 선거위원회, 총선 날짜 두고 대통령과 갈등... 임시 내각의 자유 선거 개최 여부에 의견 엇갈려

◦ 파키스탄 선거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거부

- 2023년 8월 23일 알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서한을 보내 11월 초에 끝나는 90일 기한 내에 선거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알비 대통령은 헌법 제48조 5항에 따라 선거일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에 선거일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구하였다. 

- 2023년 8월 24일 시칸다르 술탄 라자(Sikandar Sultan Raja) 선거관리위원장이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했다. 라자 선관위원장은 2017년 개정된 선거법을 이유로 차기 총선 날짜를 확정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 라자 선관위원장은 2023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선거 날짜를 발표하는 것은 선관위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라자 선관위원장은 답변에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이전과 달리 선관위가 선거일을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고 역설했다. 라자 선관위원장은 알비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48조는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는 헌법 제58조 1항에 따라 선거일 지정 권한이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전문가들, 임시 내각의 자유 선거 보장 기대... 독일 언론, 자유 선거 개최에 의문 제기

- 8월 초 파키스탄의 정치 전문가는 파키스탄 임시 내각이 자유 선거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 위치한 씽크탱크인 PILDAT 회장인 아흐메드 빌랄 메흐부브(Ahmed Bilal Mehboob)는 임시 내각의 유일한 목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흐부브는 임시 내각이 선거위원회를 도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흐부브는 헌법에 따라 임시 내각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메흐부브는 임시 내각이 비정치적이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독일 매체인 독일의 소리(DW, Deutsche Welle)는 여전히 파키스탄 내 군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며 군부가 카카르 임시 총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을 전했다. 독일의 소리에 따르면, 카카르 임시 총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카카르 임시 총리가 이끄는 발로치스탄 아와미당(BAP, Balochistan Awami Party)이 군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국무위원들이 군부에 의해 선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키슈와르 제흐라(Kishwar Zehra) 전 파키스탄 의원은 카카르 임시 총리가 돌연 총리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BAP당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임시 내각이 헌법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akistan appoints caretaker cabinet ahead of likely delayed elections, 2023.08.18.

Al Jazeera, Pakistan parliament dissolved to hold election without ex-PM Imran Khan, 2023.08.10.

Arab News, Pakistani caretaker governments can only manage routine affairs, ensure free elections — experts, 2023.08.01.

Bloomberg, Pakistan PM Shehbaz Sharif will hand over power to caretaker government, 2023.07.13.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중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내각 위원회 재편 (2023. 8. 29)

2. 파키스탄 선관위원장, 대통령의 면담 요청 거부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