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이매진]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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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별첨)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pdf

909.12KB

(보도자료) 하반기 공공기관 체감형 대국민서비스 개선방안.pdf

449.59KB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22개 서비스 개선한다.

- 공공기관에 경평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수행 인력증원 등 제도적 지원
 
- 누구나 알리오플러스內 「서비스알리오」에서 서비스 요구사항 제시 가능

  정부는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난 2월 발표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24.2)｣의 후속 과제

  우선, 금년 8월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 (‘24학년도 입시) 6개 광역시도 → (‘25학년도 입시) 11개 광역시도 → (’26학년도 입시) 전국

** (‘25학년도 입시) 세종･용인 시범도입 → (’26학년도 입시) 전국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선배상을 받게 되어 기존 2주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병행추진하며,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여 응시자 대기일수를 감축한다. 또한, 25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천만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민이「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직접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 중, 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 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 누구나「서비스알리오」누리집(www.alioplus.go.kr/serviceAlio/serviceAlioList.do)에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영욱	(044-215-5610)
	공공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진	(csj3939@korea.kr)

참고

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예시)

1.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 온라인화

□ (원서작성·접수)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 온라인 작성방식을 추가, 다만 원서접수는 본인확인을 위해 현장접수 방식 유지 

□ (응시료 납부) 계좌납부 대상은 기존 재학생에서 전 응시자로 확대

		< 기존 >				< 개선 >
	수능 원서 작성
수기 원서작성					온라인 원서작성
재학생만 계좌이체 가능					모든 응시자 계좌이체 가능

2. 해외교민 다수거주국, ‘김치운송서비스’ 확대

□ 해외 김치 운송 서비스를 미국(동절기)･일본 외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운송 실시

		< 기존 >				< 개선 >
	김치 해외배송 확대

3.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지자체별 시행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수공이 지자체에 보전하여 감면 확대 유도

  * 약 69만 가구에 대해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 예상

		< 기존 >				< 개선 >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수공이 지자체에 보전 → 감면확대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