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강점관련 주요일지>는 미군강점 6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한 일지입니다.
지난 60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예속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지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 당위성, 절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에 반대하여 한국민중이 전개했던 반미자주화투쟁을 기록하여 반미자주화운동의 정당성도 함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 일지는 한 달을 주기로 <정세동향>에 실리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자료에 한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해설도 첨부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949년
6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설명①)
6월 2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평화적 통일방안 전격 발표(설명①)
1950년(한국전쟁)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설명②)
6월 27일 맥아더 사령부의 야전 지휘소를 서울에 설치하겠다는 통보
6월 30일 맥아더 사령관 북폭 명령, 이에 따라 미군 B-29기가 평양을 폭격하기 시작함
1963년
6월 25일 이남에 대한 원유공급을 독점하게 된 미국의 걸프사와 이남 정부 간에 원유도입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1987년(6월 민중항쟁)
6월 26일 6월 항쟁 최대 규모의 시위(설명③)
6월 29일 노태우의 6.29선언(설명③)
2002년(부시 미대통령 방한/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
6월 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결성
2003년
6월 27일 한미국방장관 공동발표문 발표(설명④)
**설명
① 조국전선의 건설
▮민족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우리민족의 염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소 양국에 의해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었고 다시 미군이 이남을 강제점령하고 군정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민족의 운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민중을 한데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일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기생하는 민족반역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역량관계에서 우리민족이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각계민중을 한데 묶기 위해 ‘민족통일전선’건설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마침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건설되었다.
▮건설과정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
이남에서는 1946년 2월 15일 40여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주장하자 인민의 권리, 건설하자 민중의 국가"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결성대회에서는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원칙적 노선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특정 계급만이 아닌 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의 공동전선이고
둘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하수인격인 일체의 매국도당에 대한 공동의 투쟁 기관이며
셋째,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위한 공동의 준비기관이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결성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1946년 7월 22일에 결성되였다. 미군정이 일체의 진보적 활동을 금지시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이남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조직 확대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 졌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는 3개의 정당과 16개의 사회단체가 망라되었으며 600여만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중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의 확대, 강화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조선에서 ‘조국전선’은 남북 각각 따로 건설되었던 ‘민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형식으로 건설되었다.
남북 전 조선의 통일된 행보를 하기 위해서 남북의 두 ‘민전’은 마침내 1949년 6월 27일 평양에서는 남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71개의 정당사회단체들의 대표 704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전선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통합, 확대되었다. 조국전선의 결성을 통해 우리민족은 남북을 통틀어 반미반이승만 운동에 대한 단일한 지도체계가 수립되게 되었다. 반미반이승만 운동을 펼쳤던 조국전선의 건설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의 결정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었다.
▮평화적 통일방안 발표
평화적 통일방안은 조국전선의 결성과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선언서에서는 “미제국주의와 남조선반동분자들과 결탁”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무산시키고,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사항을 파탄내는 등 조국분단의 책임은 “미제국주의”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이남강점 4년간에 대해서 “남조선은 민주주의운동을 반대하는 테러추종탄압통치의 횡포의 한 무대로 되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선언서에서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밝히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 것을 남북의 전체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전체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하며 “통일방책”을 제의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우리 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2.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비법적기관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남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입법기관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자.
6. 조국의 평화적 통일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자.
7. 입법기관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실시하자. 일본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8.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반드시 실시하자.
가.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그 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할 것
나, 전체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며 그들에게 자유적 활동권을 보장할 것
다,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출판기관들의 폐간에 대한 지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
라, 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마, 전체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 것
9. 선거 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정부와 그의 기관들에 선거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들을 줄 것
나, 자기의 결정과 지시실행을 검열할 것
다, 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감시할 것,
10. 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경찰 보안기관들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 하에로 넘어온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로부터 친일파,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던 자들을 제대시키며 제주도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들을 해산시킨다.
11. 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며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남북조선에 지금 현존하여 있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 정부들은 해산된다.
12.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군대들은 민주주의기초위에서 조선공화국정부가 연합시킨다. 제주도와 기타 지대들에서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탄압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국방군대들은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진압에 참여하였던 자들에게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탄압을 추동한 자들과 조직한 자들은 처벌을 당한다.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와 전체인민들에게 제기하는 우리의 평화적 조국통일계획은 이러하다. 우리는 전체조선인민들이 우리의 제의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해를 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 것이다.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조선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만세!
② 한국전쟁의 원인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북당국은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미제’를 지목했고 오늘날까지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자,날강도적인 침략자”(노동신문 2004년 6월 25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이남당국은 침략자를 ‘소련과 중국 등 공산대국들의 지원을 받은 북괴’를 지목했고 반공반북을 제일 국시로 내세워 왔다.
미국과 이남의 ‘남침’주장은 ‘이북의 적화통일국가건설 목표’와 소련과 중국의 ‘공산국가건설 목표’가 적절히 맞아 떨어져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이북이 ‘남침’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정세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북의 북침주장은 ‘미국이 한반도를 영구식민지화하기 위해 이승만을 이용해 한국전쟁을 도발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직접 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정세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냉전적 사고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식의 접근에서 탈피해야 올바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반공반북의 이데올로기는 습관적으로 한국전쟁의 원인을 ‘남침’에서 찾게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분분하다. 북에서는 ‘북침’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침유도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이 정답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이제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민족적 견지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또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전쟁이 교전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대립의 군사적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전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대립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고찰 없이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전쟁의 원인을 절대로 규명할 수 없다. 이 같은 접근법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찾는다며 ‘사라예보의 총성’을 울린 청년을 찾는 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접근법(평가지점)
전쟁이 교전 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대립의 군사적 표현인 만큼 한국전쟁 직전의 한반도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잘 규명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였던 이북과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해방 후 5년간의 대격변기에 마련된 우리민족 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세계정세와 주변국정세), 그리고 이를 반영한 사실과 사건들을 살펴봐야 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에 잘 살펴 볼 때, 우리는 한국전쟁의 원인제공자와 근본원인을 밝힐 수 있다.
▮한국전쟁 원인
1. 전쟁직전 정세진단
ⅰ)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 - 민족해방통일독립이냐 식민지분단예속이냐
한국전쟁 직전까지 우리민족의 정치적 요구는 이남을 강점한 미군을 몰아내고 전국적 범위애서 민족해방위업을 달성하며 통일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제너럴셔먼호사건>때부터 이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조선점령정책’을 펼쳐왔다. 이 조선점령정책에 따라 3차에 걸친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일본을 돌격대로 조선을 타고 앉아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일제의 패망을 기회삼아 이남에 대한 직접통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행적을 보건데 한국전쟁 직전까지 미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식민지분단예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적대적 모순관계는 당시의 투쟁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굵직한 사실들을 추려서 살펴보자.
➡이남의 대중적인 반미항쟁
이남에서는 미국의 식민지배와 친미정권조작책동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수없이 전개되었다. 10월 인민항쟁(1946년), 2.7구국투쟁(1948년), 4.3항쟁(1948년)과 같은 대규모 대중투쟁이 그것이다.
➡이남의 유격투쟁 발전
이남민중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은 대중적 민중항쟁과 함께 유격투쟁으로도 발전하였다. 이남민중의 유격투쟁은 여순항쟁(1948년 10월 9일)을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확대된 유격대는 이남민중의 지지 속에 이남 전역으로 퍼져 유격전구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유격투쟁으로 발전했다. 이들이 형성한 유격전구는 호남, 지리산, 태백산, 영남, 제주도 등 이남의 거의 모든 권역에 위치했고 이남 133개군 중에서 118개군이나 되는 곳에서 유격전구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유격투쟁은 당시 이남이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 친미정권의 정치적 파산
민중의 반미, 반이승만여론은 전쟁발발 한 달 전인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불과 30석밖에 당선되지 못하는 사태를 만들어 냈다. 반대로 대미 자주노선과 평화적 협상에 의한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 인사들은 130명이나 대거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만 친미정권에게 민중이 정치적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전선의 결성
조국전선의 결성을 통해 우리민족은 남북을 통틀어 반미반이승만 운동에 대한 단일한 지도체계가 수립되게 되었다. 반미반이승만 운동을 펼칠 조국전선의 건설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의 결정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ⅱ) 이북과 미국의 대립구도
이남의 이승만 친미정권이 민족과 이남민중의 뜻을 져버리고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북은 민족적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북은 민족의 떳떳한 주체였다.(물론 이남도 소수 친미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떳떳한 민족의 주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북과 미국의 대립구도는 본질적으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와 같다. 다만 지역적으로 38선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었음으로 북미간의 정치적 대립관계는 군사적 대치관계로 집중되어 표현되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자.
➡미국의 국방군 육성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통해 국방군의 육성과 강화를 추진했다. 초기에 5개 여단에 불과 했던 육군이 1949년 6월 현재 8개 사단 1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미 군사고문단 단장이었던 로버트는 “미국납세자는 이 나라에 투자한 것을 지키는 유능한 감시인인 군대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발휘하는 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침략 위협에 대해 “이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격연습의 기회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로버트의 발언은 미 군사고문단에 의해서 육성된 국방군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군사원조
미국은 국방군 장비의 증강에 거액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미국의 병기와 전투기재 및 함선과 비행기 등을 대량 공급하였다. 미국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1949년의 1년 사이에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공급하였다. 당시 이남정부의 1년 국가예산이 1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군사원조액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이북의 무장
같은 시기(1949년) 전투대형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인민군은 국방군보다 훨씬 적었다. 그나마도 이 같은 평가도 중국 국공내전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인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활동했던 조선인군대가 1949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3~4만명이 돌아오고 난 뒤의 평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 2월~3월에 역시 중국에서 4~5만 명이 귀환했다. 비록 국방군의 무장과 병력증강에는 시간적으로나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북의 이 같은 병력결집은 미국과 이남의 무장에 따른 대응조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북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는 말 그대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열전지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이남의 국방군과 이북의 인민군사이에는 1949년부터 전쟁직전까지 크고 작은 교전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ⅲ) 국제정세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진영의 대두
1949년 8월 소련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소련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또한 같은 해에 미국의 지원을 받던 국민당 장개석정부가 중국본토에서 밀려나 대만으로 후퇴하였고 이어 10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였으며 마침내 1950년 2월 14일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무게중심은 중국과 소련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또한 베트남, 조선과 같이 과거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의 정치적인 대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력강화, 일본병참기지화
미국은 국제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무장에 박차를 가했다. 1949년 일본 주둔 미군 사령관인 맥아더는 제 8군 전투단(1개 기갑사단, 3개 보병사단, 1개 대공포연대)이 오로지 군사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민정업무를 삼가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주일미군과 태평양방면군의 군력을 강화시키고 일본을 병참기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4만 5,561명의 실제 병력과 2만 6494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제 8군은 15만 명 이상의 일본인을 ‘병역에 의해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직위’에 고용하였고 제 8군 전투사단을 통합된 육해공군 팀으로 구성했으며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확장, 보수사업이 추진하였다. 1949년 한해만도 20만 톤에 해당하는 군수품이 일본으로 조달되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군수산업시설들의 가동시켜 1951년 1월경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수산업의 80%~90% 재가동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미 군사력의 강화와 일본병참기지화는 미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를 진압하기 위한 “미국식 해법”이었다.
ⅳ) 국내정세
➡이남민중의 유격투쟁 확대
소규모의 무장대오와 야산대활동이 여순항쟁을 기점으로 유격투쟁이 적극 배합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 유격투쟁은 ‘내전’의 성격과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남과 북의 빈번한 교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남의 국방군과 이북의 인민군의 팽팽한 군사적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전투, 웅진반도 전투, 은파산 전투등 대규모 전투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같은 빈번한 남북 간의 교전은 남북 간의 대치국면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반증한다.
2. 한국전쟁의 근본원인과 성격
한국전쟁은 그 상처만으로도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도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하나로 기록된다. 이 같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역사적 무게의 막중함으로 인해, 그리고 자료의 부족으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원인을 과감히 진단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직전 한반도에는 ①우리민족 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②이북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대립, ③이남 민중 대 미국, 이승만정권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 했다. 각각의 대립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민족의 민족해방통일독립요구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요구의 대립에 기반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정치투쟁, 유격투쟁, 무력충돌, 전쟁준비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 여기에 국제적 정세가 직,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 같은 대립구조와 그 표출의 근간인 우리민족의 민족해방통일독립의 정치적 요구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의 요구 중 하나가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 요구 중 무엇이 한국전쟁의 원인이었는지를 찾는 것은 결국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민족의 자주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통해 해명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우리민족의 자주적 민족해방통일독립의 요구를 짓누른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요구가 한국전쟁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의 가장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며 근본원인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화책동이었다.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독립전쟁’이며 ‘반제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박세길, 돌베개) / 부르스커밍스의 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 / 한국민권연구소 격주간 <정세동향> 102호
③ 87년 6월 항쟁과 미국
▮6월항쟁의 배경
80년 광주를 통해 민중들 속에서 확산되어가던 ‘미국은 우리에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점차 반미의식으로 자라나고 있었고 반군부독재의식 다양하게 분출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국의 정책목표는 이러한 민중들의 저항의식과 행동을 적당히 무마하고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다가오고 있던 1988년 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나라가 아니며 독립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남이 이북보다 우위에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여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혹은 ‘분쟁지역’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불식시켜 결국 UN가입을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정책목표의 기본기조인 ‘두 개의 코리아’정책이 효과적으로 관철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책 목표 아래 미국과 전두환 정권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첫째, 광주항쟁 이후 성장한 운동역량을 철저히 파괴하여 5공을 유지하는 것.
둘째, 86년 2․16총선으로 재기에 성공한 보수야당을 적절히 구슬려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를 통하여 장기적인 정치안정을 이룩하는 방안.
셋째, 올림픽까지 시간을 버는 과도정부수립방안.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선거를 통한 정권재창출방안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전두환 정권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민중들이 투쟁으로 저들을 얼마나 몰아붙이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었는가?
미국과 전두환 정권은 반정부세력을 격파하기 위해 안기부, 보안사, 정보경찰 등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압통치를 감행하였으나 민족민주운동세력들은 그러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은 물론 종교계, 지식인, 문화계, 빈민층에 그 대열과 지지자들을 확보해나갔다. 보수 야당도 86년 2․12총선을 통해 민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획득하였고 그것은 보수야당의 정권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3저 호황(저유가, 저달러, 저물가인한 경제호황) 속에 급성장한 한국경제였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민중들의 빈곤감을 부채질했을 뿐이었고, 만연했던 부정비리사건은 민중들의 저항감을 더욱 키워주고 있었다.
▮6월항쟁의 전개과정
이러한 상황에서 87년 벽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민중들의 반독재 감정에 불꽃을 당겨버렸다. 결국 민족민주운동을 대변하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그리고 야당이 연합하여 만든 공동투쟁조직인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준비위원회는 2․7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게 된다.
미국과 전두환 정권은 민중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단행했다. 4․13조치는 86년 2․12총선 이후 전개해온 민중과 신민당의 개헌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체육관 선거’를 통하여 친미독재정권을 재장출하겠다는 폭압선언이었다. 4․13조치는 민심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각계에서는 호헌반대 성명과 농성, 단식투쟁이 꼬리를 물었다. 4월 14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성명에 이어 천주교계의 전국적인 단식농성, 개신교 목사들 수 천 명의 성명, 농성, 집회, 불교계의 단식농성등 종교계의 정치항의운동은 중간계층의 의식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수 천 여 명의 시국선언발표에서부터 교사, 예술인, 연예인, 언론인, 변호사 등 여론주도층의 반독재민주화투쟁 참여는 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민중들이 개헌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조건을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상태에서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운동권에서도 더욱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게 된다. 5월24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항쟁계승투쟁에서는 군중의 위세에 눌린 경찰들을 도청까지 퇴각시키고 금남로 8차선 도로를 완벽히 장악암으로써 7년전 그날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5월23일 서울에서 열릴 광주항쟁추모대회가 경찰의 봉쇄로 저지되자 학생들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차도에서 뛰어들어 앉고 누워 버텼다. 이러한 학생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재야인사들과 지켜보던 군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재야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각오와 결의수준을 높여주는 계기로 되었다.
오류동, 부평 등지의 노동자들도 2천여명이 애국가를 합창하고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행진에 나서는 등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운동이 정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심과 민족민주운동의 전열정비, 야당의 장외투쟁이 모여 조직된 것이 바로 5월 27일 결성된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였다. 당시 통일민주당은 창당과정에서 국민운동본부에의 참여를 거부하다가, 86년 11월 29일 개헌대회가 경찰의 봉쇄로 무산되면서 민족민주운동권과 합작하지 않고서 정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국민운동본부에 합류하게 된다.
국민운동본부는 5월 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된 박종철 열사 고문은폐조작 문제와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규탄투쟁을 6․10국민대회 형식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간다. 이에 발맞추어 청년학생들도 6․10총궐기를 선언하고 그 준비에 힘을 집중하였다.
6월 10일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민주헌법쟁취범국민대회에서는 전국에서 24만 여명(국민운동본부 집계)이 진압을 위해 동원된 6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퇴각시키며 시위행진에 참가하였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등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투쟁강령은 대중들의 심장을 달구었고 이내 군중들은 그 강령을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였다. 군중들은 이제 운동권과 시위 대오를 응원하고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들도 시위대오의 일원으로, 주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후 26일까지 전국적으로 큰 규모, 작은 규모가 배합된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김영삼 회담이 22일 발표되고 민주당이 동요하는 22일에서 25일까지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던 6월항쟁은 26일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민주당의 동요는 민중투쟁이 진격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전두환과의 회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두환의 즉각 하야와 과도정부(거국 중립내각)수립을 요구하는 길로 나서야 했었다. 24일 전두환과 김영삼의 회담은 결렬되고 민주당은 다시 국민운동본부로 돌아왔다. 23일로 예정했다가 26일로 연기했던 ‘국민평화대행진’에서 전민중적 시위가 재개되었다.
26일 ‘국민평화대행'에는 서울 25만, 광주 20만, 인천 2만5천, 부산 5만, 대구 5만, 대전 5만, 마산 2만, 전주 5만 등 한국의 모든 도시에서 백 수 십 만 명이 궐기하였다.
서울역 부근에서는 2만여명의 시위군중이 다탄두 최루탄까지 동원한 경찰에 맞서 3시간 동안 완강하게 버티면서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였다. 부산에서는 법천로타리 등 4개의 집결지에 모여 서면으로 행진하려는 시위대와 진압경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났다. 광주에서는 도청을 장악하려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5시간에 걸친 대공방전이 벌어졌다.
모든 도시가 80년 5월 광주의 전야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국적이었다는 점과 2주간 민중들이 투쟁에서 단련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광주냐, 아니면 후퇴냐 미국과 지배자들은 민중들에 의해 대답을 강요받았고 6월 29일 미국과 노태우는 대답했다.
▮6월 항쟁과 미국
마름이 궁하면 지주가 나서게 마련이다. 미국은 가능한 선량한 지주로서 ‘조용한 외교’ 즉 주한미대사관, 미문화원 주한미군 만으로 충분히 외교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지주로서 ‘중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87년 2월 6일 “여야간의 합의 개헌을 촉구…그러나 정치적 이행이 안정을 헤쳐서는 안된다‘고 시거는 발언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이었던 당시 김영삼, 김대중 씨에게 한 발언으로서 적당히 타협하여 미국의 안정적인 정계 개편에 협조하라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4월 11일 ”미국은 보다 개방적인 체제를 원하나 그것이 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을 보호하는 군사방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두환의 퇴임과 약간의 양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이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정권을 교체한다고 하여도 군사정권의 교체에 불과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다.
전두환의 4․13호헌조치가 저항에 부딪치고 미국의 구상이었던 ‘안정적인 정계개편’이 국민들의 투쟁과 야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군사정권을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6월1일 미국무성 대변인 필립스 오클리는 “미국은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세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여야 합의 개헌을 촉구하다가, 보다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원한다고 하다가 이제와서는 4․13조치에 책임이 없으므로 개입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권력세습이기는 하지만 현행헌법에 의한 정권교체이므로 관여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민정당 정권의 민중에 대한 진압능력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고비만 넘기면 안정적인 군사정권의 개편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오클리는 6월 10일에 가서 “경찰과 시위자 쌍방의 폭력을 혐오한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전두환 정권의 치안능력에 대한 불신과 한국민중의 투쟁에 동요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 언론의 논조는 이 시점부터 급변하여 미국은 ‘조용한 외교’를 그만두고 한국정부에 공개적인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가세하여 ‘87년 한국민주주의에 관한 법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하고 전두환의 개헌논의 중단 조치(4․13조치)를 비판하고 레이건 행정부의 대 한국 조치를 촉구했다.
6월10일 줄기차게 전개된 한국민중의 투쟁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미국은 4․13조치를 무효화하고 다른 방도를 찾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6․29선언과는 다른 내용의 방안을 찾고 있었던 물증이 있다. 다음은 6월 26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미 국무부 차관 더윈스키의 발언이다.
한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타협방안은 많은데(사실은 미국 정책입안자와 정치공작자들 사이에서) 그 중 어느 것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것은 그 중 하나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전 대통령이 임기 후 물러나고, 그 후 누가 보더라도 과도임이 분명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우연한 일치지만 이럴 경우 올림픽과 맞아 떨어진다. 과도 대통령 선출 후 각 정당이 협상을 진행시켜 그 후의 대통령 선출 방법에 관해 합의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가장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타협안이 이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이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동아일보> 6월 28일)
6월 24일에 있었던 전두환-김영삼 회담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방안이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민중의 투쟁이 혁명적 상황이나 반미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무마하고 군부를 정권에서 후퇴시켜 새롭게 정계개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희망은 야당의 거부와 6월 26일 민중들의 거센 투쟁으로 사라지고 미국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 즉 6․29선언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광주가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가져다 주었다면 6월항쟁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지배와 예속관계가 작동하는 구체적 실례를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한국민권연구소 격주간 <정세동향> 73호
④ 한미국방장관 공동발표문 발표
역사적으로 한미국방장관회담은 한미동맹관계의 명분아래 미국이 한국의 국방문제와 한미간의 대북군사동맹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3년 6월 27일에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은 노무현정권의 출범이후 첫 국방장관회담이자 특히 ‘심미선, 신효순 장갑차 살인사건’과 ‘무기강매’등으로 한국의 반미정서가 극에 달한 상황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회담의 결과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이전시기 진행되었던 한미국방장관회담과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주한미군 2사단과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을 합의하였다.
주한미군 2사단과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은 미국의 세계주둔미군 재배치계획과 대북, 대아시아 군사전략변화에 따른 것이다. 즉 변화된 세계정세와 현대전에 입각해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동성있는 신속부대와 초현대식 무기로 미군을 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새로운 전쟁 발발시 전쟁초반에 이북의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는 한강이북의 미군을 한강이남에 배치시킴으로써 미군전력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의도도 있는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들이 이 같은 의도를 가진 주한미군 2사단과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합의 했다는 것은 ‘미국의 공격적 군사전략과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110억달러를 들여 2007년까지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로 결정한 조건에서 한국군의 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구를 이전부터 요구했었다.(2003년 6월 2일 월포위츠 미 국무부부장관의 발언, 6월 3일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계획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이북에 대한 침공을 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이남에는 최신예 미군병기들이 들어오고 있다. 주한미군전력의 강화에 따른 한국군 전력의 강화라는 것은 결국 본질상 대북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국방비 증액분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의 무기들을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병기, 즉 잠수함과 같은 무기는 이미 미군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한국군은 수준이하의 무기만을 구입하게끔 강요하고 있다. 즉 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무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강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이른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자고 합의하였다.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강제’해 내기 위해서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에 입각한 대북무력공세를 통해서 이북을 항복시키겠다는 것이다. 평화적인 대화와 위협적인 전쟁은 양립할 수 없다. 이 같은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같은 합의로 인해 노무현정권 출범 후 첫 한미국방장관회담도 예속적 한미동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예속적 국방장관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참고자료: 2003년 6월 28일자 연합뉴스 기사 / 2003년 6월 28일자 프레시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