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박황희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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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누구의 집인가]

- 유시민 논쟁이 드러낸 기득권 정치의 민낯

최근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전략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재건축”과 “증축”, 그리고 “기존 입주자”의 비유로 설명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을 넘어 오늘날 민주당이 누구의 정당이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 작가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얼핏 상식처럼 들리는 이 비유는 사실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크게 오해한 발상이다. 정당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시대의 공로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며,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해야 하는 공적 정치조직이다.

무엇보다 이 비유가 설득력을 잃는 이유는 역사적 자기모순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에는 김대중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유산과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 민주화 세력이라는 분명한 ‘기존 입주자’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이라는 비주류 정치인이 등장하고 참여정부 세력이 민주당의 문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누구도 “기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것이 시대적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청년과 중도층, 실용주의와 성장 담론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려 하자 갑자기 ‘기존 입주자’의 권리가 등장한다. 자신들이 흔들면 ‘개혁’이고, 남이 흔들면 ‘철거’라는 식의 논리는 정치적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민주당은 노무현의 민주당도, 문재인의 민주당도 아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정치적 대리인이 아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특정 계파의 역사적 지분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집권 이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중도층의 공정성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헌법적 책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외연 확장은 ‘증축’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는 ‘재설계’에 가깝다. 정치는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유시민 작가가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정치 인식이다. 그는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평론가들을 향해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당내의 비판을 ‘자가면역질환’으로 규정하며 ‘문까산점’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는 건강한 정치 토론을 병리 현상으로 치환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민주주의는 동일한 생각만 허용하는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 가는 제도이다. ‘비판’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이 아니라 충성 경쟁으로 변질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모두 ‘문재인 모욕’으로 연결하거나,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확대하는 논리 역시 정치적 성역화를 낳을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전직 대통령은 존중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존재는 아니다. 건강한 평가는 계승을 가능하게 하지만, 성역화는 혁신을 가로막는다.

조국 전 장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조국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동일시하는 전략은 오히려 개혁의 외연을 좁힌다. 많은 청년들에게 조국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동시에 입시와 공정성 논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민심을 외면한 채 특정 서사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오늘날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내부의 역사 경쟁이 아니다.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가를 다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집권 세력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정당은 과거의 공로자들이 영구적인 지분을 주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매선거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시 평가받는 살아 있는 정치조직이다.

민주당이 특정 운동권 세력이나 특정 친노·친문 정치문화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주의와 외연 확장은 기존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더 큰 국민정당으로 진화시키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치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신뢰는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미래는 ‘기존 입주자’의 허락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새롭게 들어와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데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공수신퇴 천지도(功遂身退 天之道)”라는 말이 있다. 즉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는 뜻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를 열었던 공로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공로가 영원한 정치적 지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면허증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정체되고, 정당은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의 집으로 변한다.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를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열 사람들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재건축이다.

굳이 나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를 열렬히 지지했고 민주주의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그의 민주화를 위한 공로를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을 되새기면서 은퇴하여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과거 그의 발언을 소환한다.

“50대가 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 판단력이 떨어진다.”
“60세가 되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
“65세가 되면 때려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

과거 자신이 60이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원로로서의 영향력과 지분을 과시하지 말고 소탈한 이웃으로 남기를 권면 드린다.

落張 ;
고스톱판에서 돈 잃고 집에 안 가면서, 개평이나 뜯어볼 요령으로 선수 뒷자리에서 ‘비 먹어, 똥 먹어, 너 흔들었잖아”하고 훈수 두는 놈처럼 짜증 나는 인생은 없다.

不入 ;
잃었으면 깨끗이 손 털고 가라. 다시는 그 바닥 기웃거리며 얼씬도 말아야 사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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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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