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한국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ㅡ이주혁

[깨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14hYaTLRTBt/

Facebook

언젠가는 서울 강남 부동산값도 분명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의 서울 부동산은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남 집값이 꿈틀대면 나머지 부동산값도 다 따라 올라가므로 밟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때려 잡겠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거 비싼 대로 냅두고, 다른 데를 살 만하게 (실제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데 정책 패러다임을 두는 게 옳다고 본다.
"살기 좋은 동네, 쾌적한 동네"를 여러 군데 만드는 데 우선을 두는 게 어떻냐는 뜻이다.
종부세도 (나는 내 본 적이 없지만) 별 의미 없는 세금인 것같다. 왜냐하면, 그거 부과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맨날 거길 찍어누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생각할 만한, (강남까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거주지역들을 몰아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고 건축 규제 풀고 세금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저기는 서울 만큼은 아니지만 살기 좋네?
저기도 강남만큼은 아니래도 사 두면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자는 쪾으로 방향을 잡는 게 차라리 나은 것같다.

지금 서울의 장점은 뭘까?
물론 분단 이전에는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었다.
근데 지금은 중심이 아니다.
지금 중심은 오히려 세종-대전이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경제는 지금 요동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부가 무서울 정도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의 핏줄 자체가 반도체 제조와 수출만으로 흐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이클이 반짞이 아니다.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인다.
반도체, 재생 에너지, 수출. 이게 우리 경제의 심장이 되었다. 옳고 그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한 흐름을 타서 무섭게 조수처럼 쭉 밀려가는 중이다. 그저 올라타는 수밖에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틀도 그에 맞게 변화될 것이란 점이다. 변화시켜야 할 의무도 있는 것같다.

샹하이, 맨하탄, 홍콩, 싱가폴, 아일랜드의 더블린 등,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들은 전부 해안가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데, 해안 도시들이 커지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대규모 항만뿐 아니라 국제공항까지 갖추고 있다.
인천이나 평택, 군산, 부산 등. 이런 도시들은, 반도체와 물류, 항만, 항로, 수출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한 열 배 이상은 커져야 한다.

일본.
도쿄가 물론 중심 도시지만,
항만을 갖춘 요코하마, 나가사키, 오사카, 후쿠오카가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도, 북경이 수도라지만 샹하이의 경제 규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더 더 팽창하고 있다.
한국에도 샹하이나 더블린에 비견할 만한 해운도시, 항구도시가 있어야 격이 맞을 것같다.

한국인들은 경제개발 후 지금껏, 부동산 (아파트값)만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 고집스럽게 믿어왔다.
그 믿음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황금보다도 더 엄청난 돈세례가 쏟아지는 걸 목도하고 있다.
그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루 체인에서 흘러오는 돈이다.
유전이 터진 것보다 더 엄청난 돈 벼락이다.
앞으로도 상당히 그게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 보아 무방하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갖춘 공급 인프라가 있는, 글로벌한 역동적인 대도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은 국가의 상징적인 도심으로 남고, (일본의 교토처럼) 경제의 중심축은 해양으로 이제 옮겨가는 게 맞다.

백제의 시조라고 불리는 온조 왕자와 비류 왕자.

비류는 미추홀, 온조는 서울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비류는 망하고 온조는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고 써 있다.
이 이야기는, 미추홀(인천)보다, 서울 (송파구)의 부족 연합체가 훨씬 더 풍요롭고 강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입지에서 서울이 이긴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는 미추홀이나 평택, 군산, 부산이 서울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할 밖에 없다.
결국 이 나라는 수출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한 경제적 혁명기에 들어서 있다.
거기에 맞춰 각 해안도시들에 물류, 제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웠으면 좋겠다. 서해안을 따라 있는 항만 도시들이 팽창하고 살이 쪄야 한다. 인천 평택 군산 (새만금)이 빠질 수 없다. 홍콩, 맨하탄 등, 세계 어디나 바다를 낀 해안 도시들이 가장 땅값이 비싸다. 한국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