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a href="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92461">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92461</a><br /><br /><br />여야는 10일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통과시켰다<br /><br /><br /><br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br /><br /><br /><br />이하생략<br /><br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p>
<!-- -->
악의없어도 무기징역이라.. 누가 어린애 치고 싶어하겠냐고.. 돌겠네 누가 일부러 그런짓을 하는데? 작정하고 성폭행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새끼들도 저거보다 형량 적고 음주운전같이 명백한 죄인것도 형량이 이거보다 적은데 정말 뇌가 있는 상태에서 입법하는건지 의문이다 그럴거면 걍 스쿨존에 차량 진입 금지 시켜 그게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 아니야?
애들 안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폭력 대처나 미디어는 왜 그따구임?;
부모교육이나 좀해봐ㅡㅡ요즘부모들 애들잘못해도 다른사람한테 책임전가하는거 쩔잖아ㅡㅡ
헐
여자들 죽이고 스너플 필름 돈다는데도 강한처벌내리는 법은 커녕 노르딕도 도입 안되는데 기분 진짜 뭐같이 만드네
여자 성인은 죽든 말든 상관도 없으면서 남아 사건은 이렇게 신속하네
스쿨존에 주정차 못하게하는 법을 만드는게 낫겠다 적어도 애들 튀어나오는건 보일거아님
지랄 옘병하고 앉아있네 진짜
미쳤나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무슨 무기징역이야 이거 그때 변호사가 말한거봤는데 임용.공무원 다 준비하는 사람은 하지도못하고 걸리면 직장다잃는다는데 사고여도..
아니 강화해야하는건 맞는데 나진짜이해안돼 뭐이리빨라그리고
?????????? 무기징역이요?????????
이제 남어린이들 존나 뛰어다니겠네^^
교사 때려쳐야하나 가는길이 다 스쿨존이구요
얼탱
노답
우리나라 법 진짜 알스가 없다ㄴㄴㅋㅋㅋㅋㅋㅋ 개얼탱 청원한거 개같아 물르고싶다
악의없어도 무기징역이라.. 누가 어린애 치고 싶어하겠냐고.. 돌겠네 누가 일부러 그런짓을 하는데? 작정하고 성폭행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새끼들도 저거보다 형량 적고 음주운전같이 명백한 죄인것도 형량이 이거보다 적은데 정말 뇌가 있는 상태에서 입법하는건지 의문이다 그럴거면 걍 스쿨존에 차량 진입 금지 시켜 그게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 아니야?
무단횡단하는놈들도 무기징역인거지??
와..ㅋㅋㅋ 무기징역..ㅋㅋㅋㅋ
미친 존나 말이되냐 시발ㅋㅋㅋ
ㅋㅋ개노답...ㅅㅂㅋㅋㅋ
법이 이렇게빨리 만들어진다니. 논란나면 만들어지는게 법인거면 제일 난리 났던 강남역살인 사건땐 왜 그렇게 조용했냐. 여자들 추모한다고 가고 포스트잇 붙이고 할때 고유정보다 강서구 피시방사건보다 조용하고 법안만든거 실화야?
장난치나 시발 진짜 ㅋㅌ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바보들아니야???? 존나 이상한 법만 빨리 통과시키고 정작 필요한 건 귀막고 눈감고 시발
ㅋㅋㅋㅋㅋ와 살인강간 일으킨 씹새끼들은 심신미약에 정신병 다 갖다붙혀서 빼주더니 악의 없이 무기징역 ㅋㅋㅋㅋㅋ
헐.. 성폭행이나 어케해라 시발놈들ㄹ아
과실에 따라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의도적인 살인을 한 범죄자가 징역을 오래 안살아서 아마도 무기징역은 절대 안나올 것 같아..
근데 여론이 많이 주목하는 것 같으니까 존나 빨리 처리하네
그냥 학교 주위에 자동차 진입 금지시키세요 아주
헐...
국회의원새끼들 지들이 운전 안하고다니니까 ㅈ도몰라사 저딴법에 찬성하지
출근길 죄다 스쿨존이고 왕복 4차선 도로 애들 다 뛰어다니는데 이제 망했어요!^^
와우씨바 나라가 모아니면 도네 씨바^^
무기징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강간살인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미쳤다 ㅅㅂ...운전하지말라는거야?????
헐
미친거 아님? 걍 운전하지말라는 소리같은데
조두순이나 출소시키지마
?ㅋㅋㅋㅋ
하........미쳤다
아동성폭행은 존나 냅두면서?
청원 괜히 했어 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lwltQ
반대청원이야ㅠㅠ꼭 해줘ㅠㅠ
했다 진짜 ㅇ말이안돼
미친....
운전 하지 말란거네 악법이다 악법
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