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_답변_재질의] 택시기사 전과조회 법적근거문의

[택시독립]

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지난 7월 30일 조선일보에 “서울 중범죄 택시기사 34명 적발 .. 운전면허 박탈”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동철 기자가 작성한 이기사의 내용을 보니, 서울시가 본인의 허락(동의)도 안받고 임의로 본인의 전과를 조회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본인은 서울시의 이번 택시기사 전과조회의 당사자로서 불쾌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무슨 법적 권한으로 개인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 문의합니다.

서울시가 전체 9만명의 택시기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한 행정행위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적 근거 없이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은 조만간 형사고소를 할 예정임을 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무슨 법적 권한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건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내주신 편지 잘받아 보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2006.6.8~2012.8.1사이 선고 범죄에 대하여는 형집행완료후 2년까지 2012.8.2이후 선고 범죄에 대하여는 형집행완료후 20년까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 2006.6.8이전 범죄는 해당되지 않음)

우리 시에서는 위와 같이 여객법의 규정에 의거 신규 택시자격취득자부터 기존 택시운수종사자 까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택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재질의)

수고하십니다

지난 8월 1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서울시의 택시기사 전과조회에 관하여 법적근거 문의”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 5항의 근거를 들어서 전과조회를 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법 제 24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관련 조항이며 제 3항과 4항은 범죄경력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불가조건이며 제 5항은  3항과 4항 관련한 운수종사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에 자격을 취득하여 이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 24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범죄경력조회를 서울시가 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법 24조 3항과 4항은 강력 범죄경력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불가한 조건이며 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할 시에 서울시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취득조건이 되느냐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 범죄경력을 조회 할 수 있는 규정이지,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이 조항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청에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인지, 법제처나 기타 경찰청 또는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확인하고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았다면 그 기관명과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누가 처음 지시한 것이며 이 범죄경력조회의 실무담장자 성명과  최종 결제권 자가 누구인지 서울시장(박원순)의 결제를 득하였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항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13.6.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그로테스크]

만만한게 택시라고,,,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으니 별의별 짓을 다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집단을 골라 이런짓을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고 ... 예를 들어 언론종사자들을 9만명을 조회해본다치면 34명만 나올까요? 아닐겁니다.
성직자들 9만명을 조회해보면 아마 34명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가던 보행자들 중에 무작위로 9만명을 조회해보면? 34명에 0하나 이상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음.
시민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중에 무작위로 9만명을 조회해본다면 과연 십자리 단위일까요? 아마 한참 위일 것 같은데... 이 사회가 택시에 대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미쳐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로동선]

예로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관리들은 힘없는 자들을 찍어누르기 좋아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화로 인하여 많이 개선되는듯 싶더니,,, 또, 그런 근성이 나오는듯 합니다.

이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택시들에게는 억울하거나 정도이상으로 가해지는 법만 있지, 보호받아야 하는 법은 없는 듯.
90,000명중에 34명이라면 그리 문제삼을 일이 아닌듯 싶은데,,, 완전 콜럼버스 발견처럼... 그리고 그 34명이 왜? 아무런 죄도 없이 그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법치국가에 사는 한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움.
서울시에서는 혹, 근면 성실하게 사는 그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는게 아닌지 돌아보길...

[차칸택시]

택시기사를 죽여 서울 시민들에게 표를 얻으려 발악을 하는군요.

[마용호]

ㅆㅂㄴ?내년 선거때보자?

[슈퍼 달구지]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나요? 답변이 오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신레이]

택시기사는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납득 할 수 없는 행위임은 자명합니다
박원순 빨갱이 씨발새끼야 넌 절대로 내년에 재선 안된다 이 졸렬한 개새끼

[하로동선]

위에 댓글들을 모두 읽어보니,, 이러한 법령들을 정부측 주도로 만들고 그것을 국회의 통과 과정에서 상식에 맞게 다듬어진것 같은데, 그래도 구멍이 숭숭이라는 느낌.
아무튼 이 다듬어진 법령의 취지는 헌법정신에 맞게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요소를 배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운용과정에서는 확대나 위법의 냄새가 짙습니다.
이런것이 하나,둘 묵인된다치면 입법부나 사법부를 넘어서는 무소불위의(만만한 약자들에게는) 행정부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고.. 그러기에 헌법과 법률에 비춰서 위법성을 사법부에게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심히 그러려니 하는것은 언젠가 또다른 사안으로 부메랑이

[하로동선]

되어 돌아온다던지, 택시인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위서라도(택시가 바로 행정부의 독주로 인한 최대 피해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야 될듯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소송이 있어야만 사법부가 개입하는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사법부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들고 어서오세요. 우리가 판단해주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곳 쥔장의 글에 대한 호응과... 더 나아가서 부담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계번을 공지해주시길....

[빼앗긴 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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