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외부 주차장 관리업체가 차량 출,퇴입 관리외에 주차장내 시설물까지 관리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화재의 원인이 주차 차량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사고 복구 책임이 달라질겁니다.통상,임대차 계약서에 '화재 발생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느쪽이 진다' 라는 계약까지는 하지 않습니다.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기면 화재발생 요인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피해 복구 부담에 대한 당사자가결정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없고 허술하네요. 갑(입대의)이 잘못해 계약해지시 배로 보상한다되네요. 전 입대의회장이 불공정계약했네요.
첫댓글 1. 외부 주차장 관리업체가 차량 출,퇴입 관리외에 주차장내 시설물까지 관리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화재의 원인이 주차 차량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사고 복구 책임이 달라질겁니다.
통상,임대차 계약서에 '화재 발생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느쪽이 진다' 라는 계약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기면 화재발생 요인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피해 복구 부담에 대한 당사자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없고 허술하네요. 갑(입대의)이 잘못해 계약해지시 배로 보상한다되네요. 전 입대의회장이 불공정계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