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힘없는 약자는 억울하게 당해야만 합니까?

재판장님 장난에 의한 법이 대한민국 법 이고. 압류까지 당해야만 합니까?                                            보  험  사  건1) 상기 본인은 2005. 8.경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로 두 귀를 잃은 청각장애자가 되어 직장에서도 더 이상 연연하지 못하고 2007. 11. 퇴직하였다. 청력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2009. 2. 서울삼성병원 청각장애 2급 받고 후유장애진단서와 함께 장해보상금 청구하나 삼성생명 장애2급 인정하고 2500만원 지급과. 국민연금 인정하여 매월 482.000원 지급.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장애2급 4000만원 지급하였다.     2) 흥국생명과 새마을금고 보험금관계로 합의가 결렬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나 합 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하였다.새마을금고 합의가 결렬되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함에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법에 의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처리를 못하여 주어 미안함을 전하였다.   3) 흥국생명 원고로 하고 본인 피고로 한다. 1심 소송 중 재판장님께서 양측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에 의하여 변호사님 입회하여 보험약관 의하면 장애2급 20년 매월 100만원 지급약관 의하고 피고는 1억5천만 원 제시하나 양보하여 1억2 천만 원까지 양보하였다. 원고 측은 6000만 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함에 재판장님께서는 보험약관의해 장애2급 20년 매월 100만원 지급한다.약관의하고. 보험회사에서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사건이며 판결 선고한다.                                             흥국생명 판결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8.000.000원 및 2010. 9.11부터 2029. 2.21. 까지 20년 매월 11.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나. 별지 1기재 각 돈에 대하 여 위각 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0. 9.3.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갑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분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심소 송에서 피고가 100%승소한 사건임.    4) 사건 2009가합 6393 보험금 (새마을금고)                                      화해권고 결정 새마을금고 재판장님께서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31.까지 금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일  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의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합하여 지급한다.   ⑵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⑶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부터 2028. 3.까지 20년 매월 말 2.000.000원씩지급한다.(보험약관)  청구원인 별지와 같다. 새마을금고 재판장은 위와 같이 화해권고 결정까지 하였음에도 갑작 기 돌변하여 원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 재판장의 장난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고.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흥국생명과 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매월 100만원 지급과 반소까지 100% 승소한 사건이고. 화해권고결정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기각함은 뭔가 현옥에 의해 장난에 의한 것이고.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하였다. 원고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고. 흥국생명도 항소하였다. 새마을금고 김광진 재판장님은 기각함에 양심에 가책을 받았는지 흥국생명 항소심에 강제집행정지 공탁까지 하여 아래와 같다.                          사건2010카기828 강제집행정지                                               주   문위 당사자 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4799호 (반소)보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 선고 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광주고등법원전주 재판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 (2010. 11.11.전주지법 공탁관  2010년 금제 46725)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6  새마을금고 1심재판장 김광진. 이기선 김선영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재판장님은 장난에 의해 기각함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강제집행정지  까지 하였다.                                       항소심 사건5) 항소심재판장은 새마을금고 원고 기각 흥국생명 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매월 100만원 240.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과 반소까지 피고가 승소한사건을 뒤집어 장애5급 600만원 초과하여서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선고하였다. 원고는 욕심 없습니다. 조정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도 묵인과 배척하고 1심 새마을금고 재판장님과 항소심 재판장님은 인과관계 의해 짜 맞추기 사건을 뒤 집어 장난에 의한 것이고. 삼성생명. 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하여 기각함은 정당한 판결이고.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이와 같이 기각을 하겠습니까. 재판장. 권기훈. 김상곤. 이종환. 변호사님 의하면 힘이 없기에 졌다고 하며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를 하라고 하여  상고하였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는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고. 흥국생명 심리불속 행 기각. 새마을금고 기각하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법이며 억울함에 재심청구를 이르게 되었다.                                                                                                                재 심 청 구 사 건6) 항소심재판장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을 아니 하고 이유 없 다. 기각함에 흥국생명과 새마을금고 2건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측의 사실인 양 판결문에 적용함에 1항-11항까지 채증 법칙 법리오인과 판단유탈 누락함에 민사 소송법 451조 1항 9호에 의거 2012. 2. 재심청구를 이르게 되었다. 재심청구하나 1년이 지나도 사건의 진행이 없기에 속행요청서를 제출하여 2013. 4 .22. 변론심리하고. 추가 증거제출 5. 6. 변론심리 진행하였다. 원고는 청각장애임에 재판장님의 말에 인지를 못하여 증거자료제출과 아들이 대역하여 듣고 큰소리로 옆에서 전하고 아니면 글로적어주어 대응하였다. 사건에 증거사실을 낭독 문을 써와 재판장님께 전하고 피고 측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사건의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재판장님 앞에 밝힘을 요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퇴장 한 사건이며 재판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재판의 여지가 없기에 변론종결 2013. 6. 3. 선고한다. 가족은 희망을 가지고 참석하나 저희 사건만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판장의선고에 알아들을 수가 없으나  밖에 나와 아들이 각하 선고를 하였다고 하며 대법원 상고를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취소 파기환송 사건도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동일하였고. 상고하나 기각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납득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함에 상고하나 새마을금고. 흥국생명 2건 심리불속 행 기각하였다. 대법관님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기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사건 장애2급 보험약관 의하면 20년 매월 200만원 4억8천만원 사건을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고 함에 원고는 소송하였다. 1심 김광진 재판장님은 화해권고결정까지 하였음에도 갑작기 돌변하여 기각하였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흥국생명 항소심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30.000.000원 공탁하여 사건이유 있으므로 정지신청까지 하였다. 원심 새마을금고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은 장난의해 .힘없는 약자는 억울하게 당한 사건입니다,   7) 흥국생명 사건 장애2급 보험약관 의하면 20년 매월 100만원 2억4천만 원 1심 피고가 반소까지 100% 승소한 사건을 항소심 권기훈재판장님은 모조리 뒤집어 장애5급 600만원 더 이상은 지급 존재할 수 없고 반소까지 기각하였다. 위 보험사건은 1심 김광진 재판장님과 항소심 권기훈 재판장님과 합작 장난에 의한 사건을 가지고 재심 상고까지 하나 기각함은 세상사람들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고. 삼성생명.국민연금. 현대해상 장애2급 인정하고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님의  장난의해 기각은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재판장님께 양심의 판결을 하였는지 묻고 싶고. 답변할 수있습니까?  4억8천만원 기각. 2억4천만 원 사건을  600만원 지급하면 백이면  백명 천이면 천명 누가 받겠으며 대법원까지 상고 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재판장님과 대법관님께서도 이와 같이 기각과 600만원 지급하면 받겠습니까? 소송까지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원고는 욕심 없기에 재판 중 조정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차 제의를 해도 묵인과 배척하고 최후 대법원 상고심에 2건 심리불속 행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권력과 빽이있어다면 패소 하겠습니까, 고용 촉진장려금 취소사건과 재항고 사건도합 7건 증거를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을 아니 하고. 힘없는 약자이다 보니 억울하게 기각당한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을 권력과 힘으로 제압하여 힘없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고. 재판장님의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이와 같이 판결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왔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청각장애인에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멸시하여 기각함은 정상적인 판결이고. 대한민국 법은 권력과 힘있는 자에 법이고. 힘없는 약자는 당한 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도 국민에게 모든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념에 대한 믿음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권력과 힘있는자에 법이며 힘 없는 약자는 억울하게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 내 가족처럼 재판을 한다면 억울한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한순간에 두 귀를 잃은청각장애자가 되어 좌절도 하였으나 세상에 나보다 더한 장애인들의 세상을 살아갈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서 좌절하면 안되지 마음을 돌려 2005. 말부터 나보다 더한 시각장애인분들의 컴퓨터 점자활용 교육 차량봉사 지원 눈과 손발이 되어 주었고 불의한 이웃 선행과 사회봉사활동 계기가 되었다.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전혀 아니며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온 청각장애인에게 차별과 멸시하여 재판장의 장난 의한 사건으로 한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게 하고 아래와 같이 압류까지 당한 내용 아래와 같다.  위 사건으로 새마을금고가 승소하였다. 하여 법정변호사비용 금 19.221.000원 원고에게 소송비요액 청구까지 하고. 힘없고 빽 없는 자는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압류까지 당한 사건이고 장난에 의한 법이  대한민국 법 입니까?                사회봉사 활동 수상       1. 2003. 02. 15, 건교부장관상 수상       2. 2007. 11. 22. 도로공사 명예 퇴직 사장표창       3. 2007. 11. 29. 고속도로순찰 용역 운영자      4. 2008. 05. 22. kBS1 사랑에 가족출연 전국방영       5. 2009. 08. 15. 마음의 귀로 세상소리를 듣는다. 출판 이어서 집필 중       6. 2011. 04. 20. 봉사활동 도지사 표창       7. 2012. 04. 22. 초아의 봉사 대상  수상     8. 2012. 11. 09. 사회공헌 봉사활동 국회의원 표창       9. 2012. 12. 20.  봉사활동 진안군수 감사패   10. 2012. 12. 31.  고속도로순찰 용역계약 만료   11. 2013. 04. 18.  봉사활동 국무총리 표창    12. 2013. 05. 21.  부부의 날 평등부부상 표창    13. 2013. 07. 00 . 시사뉴스 메거진 봉사활동 연재  14. 2013. 12. 10.  (부인) 에너지 발전왕 전주시장 표창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전혀 아니며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왔고. 부부와 함께 사회봉사 활동  전개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재판장의 장난의해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으로 전한 것입니다. 1. 본인은 2005. 8.경 한순간의 불의의 사고로 두 귀를 잃은 청각장애가 되었지만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왔고. 부인의 내조가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부인은 전주시 효자동 해바라기 봉사단 회장이며 부부와 함께 사회의 불의한 이웃 선행과 봉사활동에 전염하고 주위에서 천사이고 칭찬이 자자하고  또한 살고있는 노인정에서는 얼마나 잘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말라고 까지 하겠습니까? 부부와 함께 봉사활동에 전염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으나. 위 사건에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발혀진다는 것을 믿고.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고. 사법부 현실은 권력과 힘있는자에 법이며 7건 상고까지 하나 억울하게 기각 당한 사건이며. 위 사건을 보면  백이면 백명 천이면 천명 누가 대법원이 아닌 더한 상고까지  않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위 사건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가정에 파탄으로 이어가며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 대법관님께서는 하급기관의 장난에 의한 사건을 지적하여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해야함에도 배척하고. 심리불속 행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자료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였다면 위의  내용과 같이 기각하지 않았을 사건이고 100만인의 사법피해자의 억울함의 피눈물을 흘리며 가정에 파탄으로 거리에 내몰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 사항이었고 이제는 지쳐 힘도 없고. 화목했던 가정에 파탄에 이르며 재판장님의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이와 같이 기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말 한마디와 글자한자에  힘없는 약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좌우되며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온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사회 매장하여 세상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 본인은 차남이지만 평생을 부모님 모셔 왔고 20년 전부터 서서히 눈이 어두어 시각장애 1급 87세인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2회나 중풍에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가며 효성과  정성으로 보살펴 남은 여생이나마 건강하게 사심을 바랄뿐이며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효성의 가정 이었습니다. 아내는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며느리는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집안 가문의 가르침에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을 심어주어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학교에서 모범 선행상 받고. 효자이며. 조상의 선영에 의해 정성을 가하며 집안의 복을 받는 다며 주위에 많은 효성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고. 부인의 내조. 사랑.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 미며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위 사건은 재판장의 장난에 의한 것이고. 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취소 사건 장려금담당자가 계획적인 범행과 자백함에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인정을 아니하고 억울하게 법정송사로 까지 휘말리게 되었다.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꿈과 희망사항 이었고. 권력과  힘있는자에 법이며. 힘없는 약자는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온 청각장애인에게 도와주지 못할망정 사회에 매장하여 세상을 억울하여 무슨 희망으로 살아 가겠으며 제판장님의 가족과 친족 이었다면 이와 같이 판결하지 않했을 것입니다. 위 사건 재판장의 장난에 의한 사건으로 압류까지 당하여 파탄에 이르며  위 사건 양심도 없는 재판장입니까. 위 사건 헌법재판소 제소 심리 중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 사건 많은 분들의 지켜 봐주시고 고견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