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뒤 집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뒤 집는 것 아닙니까?

[안성]

재판장님 뒤 집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뒤 집는 것 아닙니까?| 자유게시(피해 내용)

안성 | 조회 88 |추천 1 |2013.12.11. 03:12 http://cafe.daum.net/gusuhoi/3jlj/23196 

   사 건 2013나 13750손해배상 (기)

원 고 : (항 소 인)  안  0  선

피 고 : (피항소인) 김  0  선

1) 원고는 피고 김0선과(1심) 사건 2013가단 20535 손해배상 사건에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신청과 법정녹음신청 제출과. 2013. 10.24. 10:50. 전주지방법원 민사 7단독 박0국 재판장님께 원고는 청각장애임을 밝히고. 피고 당사자 본인 증신문과 녹음신청 전하나 당사자 본인 신문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고. 증인신문하면 사건에 거짓말이 밝혀짐에  피고 김0선에게 손짓하여 밖에 내 보내고. 원고만 법정에 재판을 받게 하고.   2013. 11, 28. 10:00  변론종결 하였다. 위 사건은 각본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2) 원고는 청각장애임에 변론 종결함을 듣지 못하였고. 변론종결을 알았다면 그 자리서 재판장님께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을 전할 것이나. 듣지 못함에 대처를 못한 것이고 재판장은 원고에 더 이상의 증거자료 제출여부를 물어 보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변론종결 하였다.

3) 누군가 원고 사업장에서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 23. 22:55.경 고용지원에 팩스로 보 내여 피고 김0선과 결탁 계획적인 범행에 들어났고.원고는 팩스 보낸 증거자료 정보공개 청구하여 6매임에 5매 제출 받았다. 3번 문서를 제출하지 않기에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하며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 돌리고 제출하지 않았고. 팩스를 보낸 공범자를 수차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원고는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 해야함에도 변론 종결함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각본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이며.

4) 원고는 피고 김0선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취소사건에 누군가 원고 사업장에 서류를 빼 내여 피고 김0선과 결탁 사건에 들어났고. 계획적인 범행에 밝혀져 위 사실을  내용증명에 1항-10항까지 증거사실을 (4차)까지 보 내여 기간 내에 회신을 요하지 않으면 법 의해 인정한다. 라고 보내었으나 인정함에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내용증명 4차까지 보낸 증거자료 제출과 준비서면에 피고 당사자 계획적인 범행행위 제출함에도 인정을 아니 하고 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9호에 의거  판단유탈 누락 명백한 사건입니다 

5) 원고는 청각장애임에 변론 종결함을 듣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께 변론재개 신청과 기피신청 전하였을 것이나. 듣지 못하여 대처를 못한 것이고. 위 사건 관청피해자 정00 회장님 이하 10 여명의 재판진행 모니터링 하였고. 밖에 나와 무슨재판이 이러한 재판이 있느냐고 전하고. 변론종결 2013. 11.28. 10:00 선고를 하였다고 말을 하여 알게 되었다. 원고가 변론종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께 변론재개신청과 기피 신청을 전 할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몰났기에 대처를 못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하나 원고 기각  위 사건은 각본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과 법관 법관기피신청 하나 각하 판결문 내용 아래와 같다,  

사 건 2013 카기 969 재판장 기피신청

                   주    문

이사건 신청을 각하 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법원 2013가단20535 사건에 관하여 담당판사가 신청인의 피고본인신문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데 법원은 2013. 10.24.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신청인은 2013. 11.4. 이 사건기피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와 규정에 의하여 2013. 11.28. 위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되면 담당판사를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한다.

                                       2013. 12. 4.

                                    판사  김 0 정

  제출자료

1.기피신청서

2.기피신청 이유서

3. 사건 2013카기 806 법관기피신청 위 사건

조00 대구법원장 법관기피신청 불공정한 재판은 무효 참고자료제출

위 사건은 담당판사와 기피신청 판사와 각본에 의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건을 누가 원고에 기각하겠습니까? 원고의 사건은 누군가의 배후에 의해 사주를 받지 않고 서는 기각 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의당 피고가 패소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기각과 각하 한 사건에 불복하여 항소와  항고기각 판결문 내용 아래와 같다.

2013라 366 법관 기피신청

신청 항고 인   안  0  선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3. 12. 4.  2013카기 96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0

재판장 판사 김0춘. 천0환. 강0기.        

                          항고인 기각 부당 판결 이의 신청

1. 항고인은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항고장 제출 하였습니다.

2. 재판장 판사 김0춘. 천0환. 강0기 재판장님은 2014. 1. 10. 위 사건에 기각 하였고. 기각한   판결문 항고인은 2014. 1. 16. 송달 받았습니다.

3. 그런데 항고인은 항고장 제출 후 20일 안에 항고이유서 제출해야 함에 2014. 1. 15. 항고이서와 진정서를 접수하나 받아주었고. 사건진행 내용에 기각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항고이유서와 진정서를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4. 항고인 재판장님은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와 진정서를 검토하고. 판결 해야함에도 미리 기각 정해놓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고인는 위 사실에 법원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문제가 됨을 인정하고. 재판장님께 위 사실을 적어 면담신청 하나 받아 주지 않았고. 위 사실에 직원분들도 잘못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5. 항고인은 항고장 제출후 20일 안에 항고이유서와 진정서를 제출을 하였음에도 미리 기각 정해놓고. 각본에 의한 재판이고. 재판장님은 법리를 심리하지 않음에 위법하다할 것이고.  제1심 박0국 재판장은 각본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과 법관의 의무를 위법을 하였음에도 인정을 아니하고 항고심 재판장님은 이러한 사건을 묵인과 배척하고. 제1심 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은 정당하다. 라고 하나 위 사건은 재판장과 피고 당사자와 혈연관계의 의심의 요지가 개요되며 밝혀야 하고 재판장님은 위 사건으로 인한지 모르나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43조 (당사자기피권) 1.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억울함의 농약 자살 극단적 최후의 항변.                    

1) 사건 2013나 13750 손해배상 2014. 6. 12. 15:30.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재판장 심0남. 정0진.  박0

민. 변론심리 진행하였다. 

2) 원고는 변론 심리 중 재판장님께 청각장애임을 밝히고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신청을 채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는 : 이 사건 재판은 피고 당사자가 거짓말만 일삼고 부인함에 피고 본인

신문하여 거짓말 사실을 재판장님 앞에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2014. 4.21. 제출한 피고  당사자 신문신청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재판장은 채택을 받아주지 않았고. 원고는 알아듣지 못하여 변호사님께 물었으나 받아

주지 않음을 확인하고. 지난번 원심사건도 재판장님께 피고당사자 증인신문과 법정녹음 신청을 전

하나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피고 당사자를 손짓하여 밖에 내보내고  원고만 재판을 받게 하고  기

각  사건 이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도 신문신청을 애원을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변론종결 함에 너

무나 억울하고 분함에 또다시 당함을 알고. 재판장님 앞에 음독 자살순간  뒤에서 경관이 위급한 사

실을 알고 원고를 덥쳐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피고당사자와 신문신청 재판장님 앞에 누가 거짓말 밝혀야  할 사건

1) 대법원장님. 윤리감사실장님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장님 앞에 자살를 하겠으며 위 사건은 원고 사

업장에 누군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 23. 22:55.경 팩스

 로 고용지원에 보내여 피고 당사자와 결탁 계획적인 범행에 밝혀졌고. 팩스로 보낸 증거자료 정보

 공개 청구하여 6매임에 5매 제출받고 3번문서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돌리고 제출하지 않기에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사건이고 팩스를 장려금 전임자가 받고 인수인계를 하였

 다고 하고 항소심 피고당사자 출석시켜 증인신문하나 사무원근로계약서만 보낸것이 아니라 사업주

 확인서. 이력서 등이 같이 보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2008년 7월 장려금 전임자에게 확인 하나

 팩스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까

지 하여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정증인신문서를 보이자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수 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겨 고0수 직원을

찾아가 피고 당사자가 팩스사건에 고0수 직원이 그랬다고 인정을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모른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기역이 없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당사자 거짓말 증거가 명백하고 20여 건의 증거 사실을 피고당사자와 증인신문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재판장님 앞에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임에도 1-2심 재판장님은 증인신문

하면 거짓말이 밝혀짐에 피고당사자와  증인신문을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그 판결은  국민은 옳은지 그른지는 잘 알고 있습

니다. 본인 보험사건 보험회사에서 장애 인정하여 지급한 사건을 법 의해 소송사건은 재판장의 장난

의해 패소 압류까지 당하고 있으며 위 사건으로 10여년간 재판에 자문과 법률에 터득하여 제소 하나

 권력과 힘 있는 자에 법이고. 힘없는 약자는 당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얼마나 억

울하면 재판장님 앞에 음독자살을 하겠으며 사법부 재판장님 위 사건은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

    

댓글 12 | 손님댓글 0

1

• 마이피플
• 트위터
• 페이스북
• ▼SNS 더 보기
• 0

• 싸이월드
• 미투데이

new daum.cafe.bbs.Sns("readSnsShare");

스크랩 ▼ 1

인쇄 | 신고

 

그냥 13.12.11. 06:53

그 억울함이그대로 전해 집니다.
필승하십시요._()_

답글 | 신고

 

 

정대택 13.12.11. 07:07

불굴의 투지
행운을 빕니다.

답글 | 신고

 

 

산중거사 13.12.11. 08:46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팔에걸면 팔찌, 발에걸면 발찌가 되지요(2개 더 보탬. 신조어 입니다!)? 억울함 조속히
푸시기를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안성 13.12.11. 09:10

그냥님 성원에 감사하며 장난에 의한 재판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정대택 13.12.11. 09:14

안선님
분하고 억울 하시드라도 흥분은 금물입니다
일단
피고의 실명을 000또는 아무개라고 수정하셨으면합니다

답글 | 신고

 

 

안성 13.12.11. 18:02

회장님 이하 10여명의 법정참석하셔 지켜 보았고 피고 당사자를 재판장님께서 손짓하여 내보내고
이러한 재판이 어디있습니까? 힘없는 약자는 또 당했습니다..
재판장님 사주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위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으며
마음 이해 하리라 믿으며.힘없는 약자는 또다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합니까?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안성 13.12.11. 18:19

산중거사님 존경하며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팔에걸면 팔찌 발에걸면 발찌가 되지요. 맞는 말이며
많는 분들의 재판장님께서 위 사건을 보면 마음속으로 양심의 깨달음을 느끼게 되며 억울함의 이해를 할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있어 다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위 사건 누군가 원고사업장에서 서류를 빼 내여 피고 김0선에 팩스로 보내어 결탁함이 들어났고 자백까지 한사건이고 팩스로 보낸 증거자료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기각함은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의 내용과 같이 억울하게 기각당한 사건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이광희 13.12.11. 20:54

법집행이 잘되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비일비재 합니다.

답글 | 신고

 

 

안성 13.12.11. 21:12

광희님 성원에 감사하구요. 법은 형식에 불고하고 무법이 법이지요.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2.12. 12:14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답글 | 신고

 

 

관청 총무 13.12.12. 16:15

필승

답글 | 신고

 

 

안성 13.12.12. 19:07

구수회 대표님 관청총무님 힘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인 보험사건은 재판장님의 장난에 의한 사건이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건은 누군가 원고 사업장에 서류를 빼 내여 고용지원에 2008. 7.23. 22:55경 팩스로 보 내여 김0선과 결탁 사건에 들어났고 자백까지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팩스로 보내 증거자료 6매임에 5매 받았으나 3번자료는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 돌리고 제출요하나 없다고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한 사건을 상고까지 하나 기각 배후에
어마어마한 권력 사주에 의해 아니면 누가 이와같은 재판을 기각 하겠습니다.구수회님의 말대로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수진]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다. 건강 챙기세요. .무법천지를 !

[重傳/이희빈]

위정자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2633

[안성]

수진님 위로의 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重傳/이희빈]

Re:`표현의 자유` 기자회견 억울함을 당하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
이 땅의 법리는 일제식민통치 시대 이 나라에서 그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만들어 놓고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에다가 그것도 그대로나 썼으면 조금 나을 터인데 몇 번에 걸쳐 개헌을 하여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그냥]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 나셨으면 합니다.
파이팅!_()_

[重傳/이희빈]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안성]

그냥님 새해에는 좋은일이 있어으며 하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의와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이 내용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축-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이 검사를 고소, 그리고 성공-축

http://cafe.daum.net/gusuhoi/3jlj/24377
http://cafe.daum.net/gusuhoi/3jlj/24394 <--- 이주소로 들어가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重傳/이희빈]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전호승]

경검판 권력자 위주한 무법을 퇴치 진실구헌 사법정의 정의사회 불굴의투지 필승 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팔로워수 21,362 명이 넘어가자 이 계정 @xnbdnpxj1414 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31465 다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http://twitter.com/soqkswl

[안성]

전호승님 성원에 감사합니다.

[주로]

안성님 항상 건강 챙기세요, 분명 진실은 밝혀질겁니다.

[안성]

주로님 성원에 감사하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연재]

경검판 권력자 위주한 무법을 퇴치 진실구헌 사법정의 정의사회 불굴의투지 필승 기원합니다

[천송]

힘내시고 반드시 승소를 기원합니다.

[시 향기]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추완항소하시기 바랍니다.

[kdklovewsh]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성]

이연재님 성원에 감사하며 경검판 무법퇴지 동감합니다.

[안성]

회원님분들 성원에 힘 이 솟는답니다.
6. 12. 15:30 변론심리이며 위 사건 관심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재]

재판장님 무법은 낳고 무볍은 또 무법아이를 낳고 추완 항소하시어 무법퇴치 합시다

[안성]

이연재님 성원에 감사하며 권력의해 법이 무법이고
무법으로 기각사건 국민에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요.

[파란새]

판사 자신이 양심은 있나 보네요 사표낸걸 보면 .......아니면 판사짓도 못해먹겠다 인지도 모르구요

[안성]

파란새님 성원에 감사하며 위 사건 대법원 진정서 제출한 사건입니다.

[교수 구수회]

메일 보냈습니다 필승

[안성]

구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