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헤즈볼라 정전 기대 못해, 이란서 핵무장론 난무... 트럼프 2.0으로 이스라엘 마음대로, 중동은 더욱 대혼란

[お持て成し]

헤즈볼라 정전 기대 못해, 이란서 핵무장론 난무... 트럼프 2.0으로 이스라엘 마음대로, 중동은 더욱 대혼란 / 11/29(금) / JBpress

'트럼프 2.0'이 급박한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씨는 1기째 때에 이란 핵합의로부터 이탈한 것 외에 혁명 방위대의 사령관을 살해하는 등 강경 자세였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기째는 중동에 어떤 임팩트를 미칠 것인가. 주이란일본대사관에서 전문 조사원도 지낸 게이오기주쿠대학의 다나카 코이치로 교수에게 물었다. 

(유아사 다이키:프리 저널리스트)

■ 가자지구 정전협정 손에 쥐어졌다

──일본 시간 11월 2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이슬람교 민병대 헤즈볼라의 정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트럼프 씨는 앞으로 이란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 게이오대 다나카 고이치로 교수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란에서 보면 '환영할 수 없는 분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일까요. 2018년에는 핵 합의에서 이탈했고,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씨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2023년 10월부터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는 수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정전 합의가 발효되었지만,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이 모니터하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열세에 놓인 헤즈볼라를 이란이 버릴 리는 없습니다. 이란에 있어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근거리로부터 억제력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존재입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트럼프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씨는 매우 친이스라엘색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하마스 섬멸'을 내세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기에 트럼프는 '제멋대로' 하게 해주는 대통령이자 원치도 않는 존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지도자 하니야 씨, 후임인 신와르 씨도 죽였고, 섬멸이라는 목적은 거의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목표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지 않으면 몰살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에 의한 필라델피아 회랑(이집트와 가자의 경계)의 지배나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주둔 등도, 팔레스타인측은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가자 정전을 실현하기 위해 끊기는 카드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1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이든의 무대책이라는 책임도 크고, 사태가 이만큼 확대된 가운데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남는 카드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 미국은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타냐후 수상의 말대로

- 다나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것도 무리일 것 같아요. 반팔레스타인이자 이란 강경파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잡았으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인식해 두어야 할 것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깬 장본인이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씨는 이란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자세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씨의 당선 후의 11월 8일, 미 사법부는 이란 거주의 아프가니스탄인을(이란 혁명방위대 당국자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트럼프 씨 암살을 기도했다고 해서) 기소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미끼 수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 FBI(미 연방수사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청취 이외에는 아무런 물증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FBI의 수사를 바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계 미국인을 주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암살을 기도했다며 기소했는데, 이 경우에도 FBI의 함정 수사관은 이 이란계 미국인을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관리로 알려진 인간과 접촉시켜 암살 계획을 움직인 뒤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이란에 강경한 수단으로 나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트럼프 씨 자신은 (세금을 사용하는) 미군을 움직이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네타냐후 씨가 이란의 무력화와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체제 전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 씨는 그것에 동조할 것입니다. 이란을 도발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틈타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태가 예상됩니까?

■ 이란에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 루트를 봉쇄?

- 다나카
트럼프 씨가 향후 4년간의 임기 중에 실시할 수 있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으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할 때 미국도 이스라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지해 온 이란 원유 수출의 '샛길'이 되고 있는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2차 제재라는 형태로 이란을 옥죄고 있던 것을 군사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함대와 해안경비대를 이란에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 루트 상에 배치해 선박의 임검・나포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씨는 '제3차 세계대전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주전론자(Warmonger)'를 연방정부에서 배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대선에 승리했지만,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반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 다나카
트럼프 씨가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무대로 한 것이지 중동 정세를 상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Warmonger'인 인물을 고위직 등에 지명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지금까지 발표된 정권 인사를 보면 오히려 중동 정세를 혼란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즐비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 대사로 지명된 엘리스 스테파니크 하원의원은 친이스라엘파로 유명합니다. 2018~19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전형적인 네오콘의 존 볼턴 내정자도 아무래도 요직 취임을 목표로 트럼프 씨에게 추파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정권 이행팀에서는 국무부 인선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1기 만에 이란 담당 특별대표를 맡아 이란 강경파로 알려진 브라이언 훅이 임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무조건적인 친이스라엘 정치인이 많아, 만일 트럼프가 'Warmonger한 패거리'를 배제한다 해도 그 극단적인 중동 정책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 다나카
더 악화된다고 봐야 해요. 그 결과 이란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횡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래부터 '이란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핵을 가진다'고 명언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장으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동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타나카 코오이치로 / 유아사 다이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64bcb511af0209fdec3aec71830f19d4467d2251?page=1

ヒズボラ停戦は期待できず、イランで核武装論の横行も…トランプ2.0でイスラエルは好き放題

ヒズボラ停戦は期待できず、イランで核武装論の横行も…トランプ2.0でイスラエルは好き放題に、中東はさらに大混乱
11/29(金) 11:5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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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イランの核関連施設を視察する最高指導者ハメネイ氏＝2023年撮影（提供：Iranian Supreme Leader/ロイター/アフロ）

　「トランプ2.0」が緊迫する中東情勢に与える影響に世界が注目している。トランプ氏は1期目のときにイラン核合意から離脱したほか、革命防衛隊の司令官を殺害するなど強硬姿勢だった。イスラエル・ハマス紛争の終わりが見えないなか、2期目は中東にどんなインパクトを及ぼすのか。在イラン日本大使館で専門調査員も務めた慶応義塾大学の田中浩一郎教授に聞いた。

【写真】2005年に撮影されたイランの核開発施設

　（湯浅大輝:フリージャーナリスト）

■　ガザ地区停戦合意は手札切れ

　──日本時間11月27日に、バイデン大統領がイスラエルとイランが支援するレバノンのイスラム教民兵組織ヒズボラの停戦合意を発表しました。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戦闘はまだ続いていますが、米大統領に返り咲くトランプ氏は、これからイランに対してどのような政策を打ち出すと見ていますか。

　慶応大・田中浩一郎教授（以下、敬称略）:非常に厳しい政策を打っていくでしょう。イランから見れば「歓迎できない方の大統領が誕生した」というところでしょうか。2018年には核合意から離脱していますし、20年にはイラン革命防衛隊のソレイマニ司令官を殺害しています。

　トランプ氏が再び大統領に就任しても、2023年10月から続くガザ地区での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戦闘は収束しないでしょう。一方、イスラエルとヒズボラとの停戦合意が発効しましたが、履行をめぐって対立が生じることは避けられず、イスラエルびいきのアメリカがモニターすることも不安材料です。

　劣勢に立たされたヒズボラをイランが見捨てるはずはありません。イランにとってハマスやヒズボラは、イスラエルに対して至近距離から抑止力を利かせられる都合のいい存在です。その彼らへの支援を継続していくことも、トランプ氏の不興を買うでしょう。

　トランプ氏は非常に親イスラエル色の強い政治家です。「ハマス殲滅」を掲げる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からすれば、トランプ氏は「好き勝手」にさせてくれる大統領であり、願ってもない存在です。

　すでにイスラエルはハマス最高指導者のハニヤ氏、後任のシンワル氏も殺しており、「殲滅」という目的はほぼ達成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残る目標はガザ地区からのパレスチナ人の追放、さもなくば皆殺しなのでしょう。

　イスラエルによるフィラデルフィア回廊（エジプトとガザの境界）の支配やガザ地区でのイスラエル軍駐留なども、パレスチナ側は容認できないでしょう。

　アメリカとしても、ガザ停戦を実現するために切れるカードはもうほとんどありません。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戦闘が1年にわたって続いているのは、バイデン氏の無策という責任も大きく、事態がこれだけ拡大した中で、トランプ氏にできることはほ限られていると見るべきです。

　──残るカード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なんでしょうか。

■　米国はイランを刺激したくはないが、ネタニヤフ首相の言いなりに

　田中:「イスラエルへの武器供給を止める」ことだけです。ただ、これも無理だと思います。反パレスチナであり、イラン強硬派の共和党が上下両院を握りましたから。

　そもそも私たちが認識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イランとの核合意を潰した張本人がトランプ氏だということです。基本的にトランプ氏はイランを「米国の安全を脅かす存在」と見ており、経済制裁を含めた厳しい措置を下していくでしょう。

　すでに、米国はイランに対する姿勢をより厳しいものにしはじめています。例えば、トランプ氏の当選後の11月8日、米司法省はイラン在住のアフガニスタン人を（イラン革命防衛隊当局者からの指示を受けトランプ氏暗殺を企てたとして）起訴しました。私は、これは「おとり捜査」による可能性が高いと見ていますが、少なくとも現在まで、FBI（米連邦捜査局）によるアフガニスタン人に対する聴取以外に何の物証も公開されていません。

　2011年にも似たようなケースがありました。司法省がFBIの捜査をもとに、米国在住のイラン系アメリカ人を駐米サウジアラビア大使暗殺を企てたとして起訴したのですが、このケースでもFBIのおとり捜査官はこのイラン系アメリカ人をイラン革命防衛隊の高官とされる人間に接触させ、暗殺計画を動かしたところで逮捕しました。アメリカは一貫してイランに強硬な手段に出る国なのです。

　しかし、その一方で、トランプ氏自身は（税金を使う）米軍を動かすことには非常に否定的です。そのため、自ら率先してイランに対する軍事行動に出ることは本意ではないでしょう。

　ただ、ネタニヤフ氏がイランの無力化とレジームチェンジ（体制転換）を目指している以上、トランプ氏はそれに同調するでしょう。イランを挑発し、結果的にイスラエルの動きに乗じて直接的な軍事行動に乗り出す可能性を考えるべきです。

　──具体的にはどのような事態が想定されますか。

■　イランから中国への原油輸出ルートを封鎖？　

　田中:トランプ氏が今後4年間の任期中に実施しかねない、イランへの敵対的な行動としては主に2つあると思います。

　一つは、イスラエルがイランに軍事攻撃を仕掛ける際に、米国もイスラエル支援という名目で軍事行動に加わることです。もう一つは、アメリカが一方的に禁じてきたイラン原油輸出の「抜け道」になっている、中国への原油輸出を禁ずることです。

　後者に関しては、これまで二次制裁という形でイランを締め上げていたのを軍事レベルに引き上げる、という意味合いがあります。具体的には軍艦隊や沿岸警備隊を、イランから中国への原油輸出ルート上に配置し、船舶の臨検・拿捕を行うことは十分に考えられます。

　──トランプ氏は「第3次世界大戦を未然に防ぐ」「Warmonger（戦争屋）を連邦政府から排除する」と主張して大統領選に勝利しましたが、むしろこれから起きることは逆のようにも思えます。

　田中:トランプ氏がいう「第3次世界大戦」は、ヨーロッパを舞台にしたものであり、中東情勢を想定したも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また、「Warmonger」な人物を高官などに指名しないという発言も、これまで発表されている政権人事を見ていると、むしろ中東情勢を混乱させかねない人物が並んでいます。

　例えば、国連大使に指名されたエリス・ステファニク下院議員は親イスラエル派として有名です。2018～19年に国家安全保障大統領補佐官を務めた典型的ネオコンのジョン・ボルトン氏も、どうやら要職就任を目指してトランプ氏に秋波を送っている様子です。

　すでに政権移行チームでは、国務省の人選を担う責任者に1期目でイラン担当特別代表を務め、イラン強硬派として知られるブライアン・フック氏が任命されています。基本的にアメリカには無条件での親イスラエルの政治家が多く、仮にトランプ氏が「Warmongerな連中」を排除したとしても、その極端な中東政策を修正することは困難でしょう。

　──結局のところ、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関係は…

　田中:さらに悪化すると見るべきです。その結果、イラン国内で核武装論が横行することになると見ています。

　そうなると、従来から「イランが核武装すると私たちも核を持つ」と明言しているサウジアラビアも核武装に進む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中東情勢はさらに混乱していくでしょう。

田中 浩一郎／湯浅 大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