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4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길은 걸은 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맨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는 유연한 국정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으로 이번 주 신임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한다고함 2.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4·10총선 참패 후 쇄신안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함 3. 채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 진퇴양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6월 22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이 예상된다함 4. 김 여사는 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  서울중앙지검이 올 초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함 5. 검찰, 범야권 수사 재시동 총선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범(汎)야권을 상대로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대선 허위보도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 비리 의혹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고액 수임 의혹 등 수사를 재개한다고함 6. 비레대표 무효표 130만표 4·10 총선 투표 결과 비례대표 무효표는 130만9931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꼼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무효표가 급증하고 있다함 7. 국민의힘, 16일 당선자 모임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4.10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 이후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함 8. 총리 인사까지 견제하는 민주 4·10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권영세·김한길 등 인사 대다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고함 9. 조국혁신당, 국회교섭단체 만든다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노선·이념이 비슷한 소수정당들이 연합하거나 아예 국회법을 뜯어 고치는 등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함 10. 일본 주둔 F-35B, 지난달부터 국내 전개 일본 이와쿠니에 주둔하는 주일 미 해병대 소속 F-35B 미 스텔스기 여러 대가 역내 활동 확장의 일환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가스·전기 요금 인상 정부가 도시가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공급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하고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함 3. 32조원 빌려 세수 부족 메꾼 정부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45조1000억원을 빌려 32조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이라고함 4. 불법체류 외국인, 3년내 강제 퇴거 25년 6월 1일부터 불법 체류·범죄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장 36개월까지만 보호소 수용이 가능해지고, 보호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의결하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고함 5. 부장판사들 MZ 판사 피하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량을 늘려야 하지만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MZ세대 판사들이 업무량을 확대하자는 부장판사 요청에 부정적이어서 고연차에 속하는 부장판사 사이에서 다른 저연차 판사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합의부 부장 자리를 기피하고 있다함 6. 경찰 제복 바뀐다 내년 10월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바뀌며 새 경찰복 적용은 2026년부터라고함 7. 주운 지갑에서 20만원 훔친 경찰 서울 서대문경찰서 은평서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가 접수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함 □ 경기종합 1. 정부, 음원플랫폼에 가족요금제 신설 요구 정부가 계정 하나에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멜론과 지니 뮤직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함 2. 중동사태에 고물가 3월 정점 빗나가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인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에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란 당국의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함 3.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최악 위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면서 제5차 중동전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란이 원유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973년 오일쇼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함 4. 2분기 제조업 경기 개선 2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시황과 매출 전망치는 각각 100, 102로 기준선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업종별로는 2분기 정유(104), 무선통신기기(106), 반도체(99), 2차전지(113) 부문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함 5. 식품업체들 가격 올릴 시기만 저울질  정부 눈치를 살피던 식품업체들이 설탕과 코코아 등 원재료 값 급등을 이유로 과자류와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의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함 6. 노조 집회장소에 꽃밭 조성한 삼성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7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에서 집회를 열고 쟁의 행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사측이 해당 장소에 대규모 실내 꽃밭을 조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전기차 수요 둔화에 배터리사 흔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로 75% 급감한 잠정 영업이익을 미리 공개한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삼성SDI·SK온도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등 주요 배터리·자동차 업체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8. 수입차시장서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추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가솔린(휘발유)차 판매량을 넘어서 하이브리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함 9. 불황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논의 착수 중국에 추격당해 공급과잉에 빠진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여천NCC 등 NCC(납사크래커)업체들이 정부에 합종연횡식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요청했다고함 10.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의 실사 결과와 시공사 교체 및 경·공매 처리 방향뿐만 아니라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한다고함 11. 커피 브랜드도 양극화 스타벅스가 부동의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내세운 메가 커피의 매출이 중가 브랜드인 이디야 커피를 제쳐 커피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함 12. 오를 기미 없는 게임주 엔데믹 이후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확률 조작 논란까지 더해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함 13. 배달의민족·토스도 해외사업 접었다 배달의민족은 베트남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했지만 경쟁 서비스인 그랩 등에 밀려 고전하다가 5년 만에 철수했으며, 토스는 싱가포르에서 철수했고 베트남에서도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로 인해 신규 서비스 출시도 막혔다함 14. 고려노벨화약 몸값 3천억에 매물로 (주)한화와 함께 국내 화약류 제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고려노벨화약이 몸값 3천억원대에 매물로 나온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사정거리 들어온 1,400원 이번 주(15~19일) 달러-원 환율은 중동 사태를 주시하며 상방 압력으로 주중 달러-원이 1,400원을 위협할 수 있다고함 2. 금리 상승 불가피 이번 주(4월15일~19일) 서울 채권시장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의 여파를 주시하며 금리 상승이 전망된다함 3. 이번 주 국내증시, 변동성 클 듯 이번 주(4월15일~19일) 한국 증시는 22대 총선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흐려진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함 4. 지방은행 연체율 1% 근접 작년 고금리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1%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함 5. 저축은행, PF손실 4.8조원 전망 2금융권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은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탈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자본력이 없는 일부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될 수 있다고함 6. 국제 은 가격 온스당 28달러 돌파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은 가격이 올 들어서만 20% 이상 오르며 온스(oz)당 28달러를 돌파하자 금과 구리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은도 역사적 고점인 50달러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함 7. 택시 면허값 2억도 뚫렸다 수도권에서 개인택시 면허(번호판)가 2억원대에 거래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하고, 의무 휴업제를 없애는 등 규제를 푼 영향으로 개인택시 면허(번호판)가 화성, 이천, 양주에서는 2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파주, 평택은 1억9천만원선이라고함 8. 무량판 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대응으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함 9. 이번 주 전국 7980가구 분양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아파트 6개 단지에서 총 7980가구(일반분양 5097가구)가 분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도 초여름 더위 이번 주(15~21일)는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으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주초 전국에 비가 오겠다함 2. 월급의 30% 연금 보험료 낼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이라고함 3. 마약범죄 신고하면 1억원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함 4.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의대 증원 정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함 5. 교대 입학정원 줄어도 경쟁률은 비슷 학령인구 감소로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줄지만 교권하락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로 전체적인 경쟁률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고강도 감사 서울시 교육청이 15일부터 일주일간 휘문고에 대해 현주엽 휘문고 감독의 농구부 파행운영 의혹과 휘문고와 재단(휘문의숙)을 향해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고함 7. 돈 갈취하려 여성들 유인해 살해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미리 살인을 공모했으며 두 남성은 경찰이 찾아가자 투신해 숨졌다고함 8. 아들 징역 구형한 검사에 협박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너 죽고 나 죽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곽모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 강달러 전망 이번 주(15~1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안전선호 심리에 강세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금리상승 불가피 이번 주(15~19일) 뉴욕 채권시장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여파로 불안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뉴욕 증시, 중동 위기 속 기업 실적 주시 이번 주(4월 15일~4월 19일) 뉴욕증시는 중동의 위기에도 기업의 견조한 실적이 투자 심리를 살려줘 변동성이 예상된다함 4. 모기지 금리 다시 7% 진입한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미뤄질 것이란 예상으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7%에 다시 진입했다고함 5. 이스라엘, 이란 재보복 철회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따른 피해가 가벼웠고, 미국의 반대로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계획을 철회했다고함 6. 인도 총선, 집권 여당 압승 인구 1위 국가로 부상한 인도가 이번주에 44일간의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지만 모디 인도 총리의 집권 여당이 힌두교와 이슬람 갈라치기 전략으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냉장고 청소에 식초 냉장고 안을 청소할 때 분무기로 식초 탄 물을 뿌린 뒤 닦아내면 찌든 때도 잘 닦이고 살균 효과도 있다고함 2. 광고성 글은 광고임을 고지해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