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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05 |
1888 |
2193 |
2243 |
2435 |
2635 |
2780 |
2656 |
2479 |
2392 |
2186 |
2134 |
2265 |
2006 |
2326 |
2368 |
2354 |
2600 |
2651 |
2789 |
2767 |
2589 |
2544 |
2387 |
2293 |
2294 |
2007 |
2331 |
2541 |
2666 |
2846 |
2905 |
3272 |
3146 |
3136 |
3043 |
2826 |
2703 |
2782 |
2008 |
3035 |
3264 |
3411 |
3947 |
4307 |
4544 |
4428 |
4020 |
3760 |
3264 |
3061 |
2992 |
2009 |
3011 |
3076 |
3555 |
3642 |
3855 |
3932 |
3613 |
3334 |
3028 |
2880 |
2897 |
2828 |
2010 |
3016 |
3868 |
4180 |
4807 |
5570 |
5789 |
4808 |
4254 |
3934 |
3599 |
3539 |
4047 |
2011 |
4800 |
4788 |
4403 |
4232 |
4665 |
4785 |
4916 |
4748 |
4757 |
4669 |
4695 |
4847 |
2012 |
5430 |
6651 |
7363 |
7631 |
7751 |
8177 |
8068 |
7848 |
7397 |
7022 |
6982 |
7170 |
2013 |
7654 |
8322 |
8504 |
8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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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kg 양고기 평균 가격. (2005-2013년, 월, 투그릭)
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05 |
1722 |
1888 |
1900 |
2183 |
2405 |
2601 |
2553 |
2339 |
2146 |
1915 |
1870 |
2003 |
2006 |
2084 |
2260 |
2157 |
2394 |
2411 |
2622 |
2591 |
2450 |
2248 |
2065 |
1946 |
2027 |
2007 |
2108 |
2364 |
2491 |
2656 |
2825 |
3138 |
3090 |
2970 |
2774 |
2439 |
2350 |
2464 |
2008 |
2772 |
3036 |
3211 |
3710 |
3929 |
4086 |
4156 |
3719 |
3424 |
2993 |
2685 |
2678 |
2009 |
2724 |
2722 |
2980 |
3385 |
3593 |
3468 |
3096 |
2781 |
2547 |
2309 |
2350 |
2356 |
2010 |
2688 |
3103 |
3605 |
4165 |
5120 |
5225 |
4195 |
3861 |
3490 |
3146 |
3190 |
2686 |
2011 |
4203 |
4250 |
3810 |
3607 |
4103 |
4038 |
4244 |
4253 |
4322 |
4135 |
4093 |
4404 |
2012 |
4986 |
5906 |
7025 |
7016 |
7188 |
7174 |
7600 |
7198 |
6912 |
6232 |
6133 |
6247 |
2013 |
6962 |
7565 |
7711 |
8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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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snii medee. 04월26일. O.Selenge
아파트 1평방미터당 가격이 100만투그릭이 될 수 없다.
지난 금요일에 Unuudur 신문 대담에 건축도시계획부의 건축 재료 정책 집행국장 B.Tsedensamba, 도시 일반 계획국 부국장 T.Ganzorig, 중앙전문감사원의 리프팅 장비 감사 G.Buidan, 국내건축협회 이사회의 이사, ‘Zag’회사 사장 B.Nemekhbaatar를 초청하여 건축 분야에 쟁점, 재료 생산, 아파트 가격, 질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토론했다.
Q: 건축도시계획부에서 올해 몇 개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지? 또한 건물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정책을 소개해 주세요.
B.Tsedensamba: 건축도시계획부가 설립된지 8개월이 지났으며 이기간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소개하겠다. 우리 분야에 몇몇 큰 어려움이 있다. 첫째, 건축 분야는 따뜻한 계절에만 일이 진행된다. 둘째, 전 건축재료를 수입한다. 셋째, 인력이 부족하다. 넷째, 법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따뜻한 계절에만 활동을 하니까 즉, 6,7월에만 활동하니까 건축회사가 발전하는데 어렵고, 직원들도 안정적이지 못한다. 이 짧은 시간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밤낮 가리지 않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 인력과 비전문가들도 일하게 된다. 또한 따뜻한 계절에 마치려고 급하게 일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절이 지나면 건설과, 공급도 없어져 건축관계자들이 할 일이 없어, 월급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정책을 세우고 있다. 우선, 계획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 즉, 우리 몽골에서 건축에서 주로 시멘트 등 말라야 하는 재료와 기술을 많이 이용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변덕스러운 기후에 맞는 기술로 변경하여 금속이나 조립식 콘크리트, 유리 등과 같은 준비된 기술로 바뀌어야 한다고 정책을 세웠다. 이 조사도 했고, 약 120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이 중에서 다시 재선정 할 것이다.
우리 분야는 수입에 많이 의존한다. 주 재료인 시멘트의 30%와 철근의 18%만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올해 필요로 하는 시멘트는 3백만톤, 철근은 30만톤에 달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실내장식, 전기, 수도 설비 등 모든 재료가 수입이고 많은 돈이 국외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부처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여, 건축재료를 국내에 생산할 정책을 세웠다. 또한 현재 공장들을 넓혀 올해 허털의 시멘트, 석회석 공장 생산을 1백만톤으로 늘리기로 계획했고 내년 7,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MAK’ 회사에서 돈드고비 도 달랑자르갈랑 군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한다.
작년에 정부의 제 171 번 결정으로 건축재료 생산 지원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생산 가능성 확대, 새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계산과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1개의 아이막에 채석장을 두어, 건축 콘크리트 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계산, 조사를 했다. 이는 건물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 될 것이다. 또한 시멘트 공장을 몽골의 5개의 아이막에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Q: 시멘트 공장은 어디어디에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서북지역에는 홉드 아이막, 고비 지역에 우문고비 아이막, 동쪽에 헹티 아이막, 또한 아르항가이, 우버르항가이 아이막 중 한 아이막에, 그리고 훕수굴 아이막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멘트를 300km 거리내에 운반하면 이익이 있다.
건축재료가 부족하면 재료 가격이 오르는데 주 재료인 철근, 시멘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도시계획부 장관과 몽골은해 총재의 협의 결정이 지난 1월에 나왔습니다. 이는 건축재료 생산업에 유통 자금을 지원하여, 주 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 현재로 3790억투그릭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철근, 시멘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70개의 회사와 2200여억투그릭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80만톤 시멘트, 10만톤 철근이 수입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장애 요소는 자밍우드에 수송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주일 전에 ‘운반을 신속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 기차가 96일에 한 번 돈다는데 이 기간을 66일로 하여, 짐을 내리는 속도를 신속하게 하여, 관리방법 등을 개선하게 되었다. 그리고 울란바타르 철도는 러시아에서 기차를 임대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운반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Q: 소비자에게 위 활동 후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평방미터를 100만투그릭으로 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는데 현실에 맞습니까?
우리 부처는 가격에 매달리지 않는다. 가격을 내린다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기간에 주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1년에 6%이자 아파트 대출을 공고한 후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부족해졌다. 주민들은 1평방미터를 100만투그릭으로 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 건축가들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처는 토지를 수용하여, 인프라를 설치해 주고, 주 재료를 적당 가격에 공급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대여섯 회사가 통합하여, 국내 건축 회사를 설립했으며, 야르막에 아파트 구역에 아파트 건설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인프라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 비용이 줄어드니 1평방미터를 100만투그릭까지 한다고 했다.
Q: 건축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B.Nemekhbaatar: 우리는 노동 방법, 안전성 확보를 1단계 향상하기로 했다. 건축 수요로 인한 공급이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작년에 몇몇 사고가 발생되어 건축 분야가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고 있다. 이는 양쪽 잘못이라 본다.
주민들에게는 가격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몽골 기후는 +40~-40이며, 7~9 ball의 지진대 지역에 위치하여 품질 좋은 건축물을 세워야 하는데 가격으로 인하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계절로 인한, 수입에 매달리는 또한 인력이 부족하며, 시멘트 등 말라야 하는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이때 100만투그릭까지 한다거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저는 모른다. 아파트 가격이 2~3% 올랐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8~2009년도에 가격이 내려 약 100만투그릭 정도였다. 우리는 현재 160만~170만투그릭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그리 비싼 가격이 아니다.
Q: 국가에서 건축할 땅 및 인프라를 해결해 주면 아파트 가격이 내릴 확률이 있나요?
내 생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 보다 유지될 것이다. 국민들은 건축회사가 과한 이익을 가진다고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하는 금융 기관이 많은 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어느 한 아이막 중심지나 시외에 인프라를 해결한 땅에서, 콘크리트가 아닌 4,5 층 건물을 진다면 1평방미터가 100만투그릭 이하일 수 있다.
Q: 오늘 현재 ‘보양트-오하’ 구역에 1평방미터를 95만투그릭에 판매하고 있다. 같은 조건(땅과 설비 해결한)의 바양골 골짜기와 야르막 구역에 가격차가 있는 이유는요?
바양골 골짜기에 설비, 수도를 완전히 설치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완전히 설비, 수도를 설치한 건물은 없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국가에서 건축할 땅 및 인프라를 해결해 주고, 시멘트, 철근을 제대로 공급한다면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Q: 국내서 어떤 재료를 구매합니까?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 목재 재료 등이 있다.
B.Tsedendamba: 토올, 버허그, 투르게니 강 모래, 자갈 채석장을 막을 결정이 나왔다. 직접 가보면 환경 오염이 심하지만 건축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막기 싫다. 또한 종모드 모래 채석장도 닫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즉, 에르데네트에서 나는 하얀 흙을 걸러내어, 바닷가 모래와 같은 모래를 꺼내는 기술이다. 다르항에서 모래, 자갈을 가져 온다면 운반 기차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부처는 이 상태를 극복할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세워, 활동하고 있다.
Q: 9-12층 건물을 지을 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서 받는 기간이 얼마였나요? 시장 사무처에서 과정을 줄였다고 합니다.
B.Nemekhbaatar: 법을 준수하는 우리 회사에 2, 3년을 거친 건물 서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30~45일에 해결해 준다. 특히 게르 구역 아파트화로 인하여 시청으로 자주 가는데 관료주의가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
T.Ganzorig: 전에는 그 건물이 기술적 조건이 맞는지를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금은 그 땅이 수도 주계획에 맞으면 정해진 기간에 해결한다. 또한 전에 설계도를 같이 요구했지만 지금은 신청서만 접수한다. 신청서를 조사하여, 회의에서 협의하여 그 땅에 건축할 수 있다면 설계도를 맞게 작성해 와야 하며, 설계도 확정 후 건축을 시작한다.
게르 구역 중 12개의 곳에 아파트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건축회사들을 선정하였으며, 1단계로 뽑힌 건축회사들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을 모으는 중이다.
그리고 기본 설비 인프라는 국가에서 실시하며, 부분 인프라는 해당 회사에서 실시한다. 위에 말한 게르 구역 중 12개의 곳에 대한 부분 설비 선 설치 소요 비용과, 지도는 수도주계획국에서 협의하여 설계도를 준비하였다. 이에 건축회사, 주민,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Q: 지난 겨울 수도에 난방이 어려웠는데 새로운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B.Nemekhbaatar: 계획시에 우선 난방, 전력을 생각한다. 현재 7구역과 방송국 근처가 건축될 수 있고, 도시 서쪽에 건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동쪽은 불가능하다.
T.Ganzorig: 제5번 화력발전소 완공 전에 몇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에 ‘오스-15’, ‘암갈랑’ 발전소가 들어간다. ‘오스-15’ 발전소가 운영되면 도시 동쪽 공급이 가능하며, 제 3번 화력발전소를 넓혀 도시 서쪽 공급을 높일 것이다.
또한 시장 사무처에서 옛날 조립식 건물들의 난방 손실을 없애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난방이 손실되지 않으면 난방을 30~40% 절약할 수 있다. 이는 3,4구역만큼의 구역 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 계획 및 조사에 많은 활동을 한다. 게르 구역 아파트화 및 옛 아파트 재건축 등이며, 계획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재료 생산과 운반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목표를 가졌다. 따라서 날라이흐 구에 건축재료 공장 센터를 세울 것이다. 운반 터미널을 바그항가이 구와, 헝허르에 설치할 것이다. 한 곳에서 도매로 구입하게 되면 가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Q: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므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내릴 수 있습니까?
B.Tsedendamba: 현재 건술 표준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다.
Q: 올해 건축 분야 투자가 증가할까요?
T B.Nemekhbaatar: 현재 4만 가구 아파트를 짓는 중이며 앞으로의 정부 계획은 10만 가구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어 건설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Q: 이번 달 말부터 건축이 시작하는데 사고 발생에 대하여 어떤 활동을 합니까?
G.Buidan: 최근 개최된 건축회사 이사들의 토론회에서 볼 때 사고가 줄어지지 않을 것 같다. 안전 작업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법규정과 정책도 없고, 얘기도 없다. 우리나라에 현재 5047대의 타워 크레인과 장비가 있는데 이중 848대가 건축 분야에 있으며, 건축분야에 사고가 많이 난다. 부처에 전문가가 1명밖에 없고, 허가를 받은 전문 회사가 10개밖에 없어서, 몰래 크레인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시장 사무처에도 많은 잘못이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엘레베이터 생산을 위하여 국가에서 10억투그릭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쪽 운영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요즘 생산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Q: 건설도시계획부에서 조립식 건축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품질이 좋고, 지진에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G.Buidan: 콘크리트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기술이 좋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제일 옛날 기술이다. 러시아 지원으로 1990년도쯤에 이런 공장을 세웠지만 제품의 50%가 폐기물이었다. 많은 증기, 물, 전력을 필요로 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
B.Tsedendamba: 우리가 예기하는 기술은 공산주의 때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이다.
G.Buidan: 다른 기술이라면 좋습니다.
Unuudur 04/16/13. B.Tsetsegsuren, Ch.Munkhzul
공항 시내 출입문에서~ Shuvuun Fabrika까지 도로 건설
공항 출입문-비오콤비나트- Shuvuun Fabrika까지 총22.5km 도로를 폭 9미터 2차선으로 국가 예산에서 304억투그릭을 투자하여, 넓히고, 개선하게 되었다. 이 도로 공사는 ‘Total Inj’ 회사가 시공한다. 그리고 Bukhug 천, Turgenii 천에 두 다리를 세워야 하며 이는 30미터 다리이다. 완공은 올 11월로 정하였다. 수도교통국에서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다. 올란바타르 시장 바트울이 ‘2014년 8월에 완성하기로 계획한 이 도로를 ‘Total Inj’ 회사에서 완공을 1년 앞당기기로 하였다. 시민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계획한 기간에, 질 좋은 도로를 완성하길 믿는다’고 말하였다. 공항쪽 시내 출입문에서 비오 콤비나트까지의 도로를 1972년도에, 비오 콤비나트에서 - Shuvuun Fabrika까지의 도로를 1985-1987년에 처음 건설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공사하지 않았다.
올해 수도 도로 건축에 국가 및 수도 예산과 개발은행 투자로 총 1450억투그릭을 투자할 것이다.
Unuudur. 04/19/13. T.Sainaa
정부에서 재개발지역 아파트화 정책 공고
정부의 토요일 회의에서 20여개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을 했다.
2012년 현재 전국 23.8%, 수도의 40%가 아파트에 나머지는 게르 구역에 살고 있다. 아파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원, 안정적인 금융 제도 설립, 국민 주거지의 아파트화 사항을 정부에서 협의하여, 정책을 세웠다.
새로 건축하여 완공되었으며, 80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이거나 옛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아파트 가격의 10-30%를 선불로 지불한 국민들을 대상으로1년에 8%(-+1)이자의, 20년 장기간의 아파트 대출 관계를 규정하여 확정하였다. 저당권(hypothec) 대출을 전 상업은행을 통하여 실시하며 관리는 경제개발부 장관 바트바야르와 건축도시계획부 장관 바야르새항에게 맡겼다.
또한 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2014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했지만 자금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건축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단계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문제를 상업은행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저당권(hypothec)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2013-2014년에 1300개의 가구의 임대 아파트 건축 일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생산 분야에 대한 대출 지원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지원에 관한 정부 결정이 나왔다. 기술, 장비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자금 중 1/3을 우선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우유, 유제품 생산에 2770만달러까지, 겨울 비닐하우스 지는데 1740만달러까지, 털 가공, 생산에 4500만달러까지, 재봉 물품 생산에 1350만달러까지 4~5년 기간으로 대출을 경제개발부 장관 바트바야르에게 맡겼다.
수출하고 있는 가공 털을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1년에 250만 미터 50%나 100%의 모직물(woolen)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몽골 모직물’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국내 재봉 분야에 1년에 500억투그릭의 직물을 수입하고 있다. 털 가공 공장 분야에 직물 생산을 시작하면 털 완제품을 생산하여, 직물 생산을 500억~1500여억으로 올리기로 계획했다. 또한 이 분야의 수출 제품을 500여억으로 향상시키면, 이쪽 분야에 약 500 개의 중소기업이 설립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로 세 가지 공장에 기계, 장비를 새로 설치할 것이다.
또한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 할 수 있는 재봉 제품 생산’ 프로제트를 시행한다. 프로제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과 수도에 총 30여개의 공장을 새로 세우며, 50여개의 부품 하청공장 생산 소기업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산을 향상함으로 3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5493억투그릭의 봉재 제품을 수출하여, 학생복 및 소비재 제품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수도 근처에 15개의 암소 농장과 20톤 리터 국제 규격에 적합한 대형 우유 생산공장 4개를 세우며, 이 공장 부속으로 유제품 생산 소형공장 86개를 세우기로 계획하였다.
겨울 비닐하우스 설치 프로제트에 따라 올란바타르에 20헥타, 다르항에 1.5헥타, 에르데네트에 1헥타, 타 도청 소재지에 0.5헥타의 총 32헥타 겨울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겨울 비닐하우스 운영에 따라 총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며, 주민의 식품 제공을 향상시켜, 식료품 수입을 대체할 조건이 만들어진다. 위 프로젝트에 ‘칭기스’ 본드에서 대출을 실시한다고 정하였다.
피해보상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리기로
저축 및 융자 협동조합 기업들의 위반 행위로 8301명이 손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민들의 이의, 불만 등이 갈수록 많아지므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상에 관하여 법원판결집행국에서 관련 처리를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에서 압류한 부동산 및 동산과 채무자들에게 회수한 돈이 피해자 손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다.
피해보상에 관한 법은 민법, 법원판결집행에 관한 법과 맞지 않아서 오늘까지 법과, 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법무부 장관 관할 사무팀의 안건을 토대로 법에 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보상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신 대형 버스, 전기버스 세금 면제
대중교통 회사들의 차량이 노후화 되어,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중 교통 수요를 대형 버스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수입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산 후 1년내, 24석, 45석 이상의 대형 버스에 대한 수입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부과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안과 국회의 1999년, 제27번 결정문에 추가 변경사항을 국회에 올리기로 정하였다.
고생물학, 고고학 박물관 개선을 지원
고생물학, 고고학 박물관 유물, 전시물의 품목, 박물관 건물 설계에 대하여 국내, 국외 기관들과 협력할 사항을 프로젝트 회사를 통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먼저 필요한 예산은 문화스포츠관광부 장관의 역사, 유물, 문화재 지원, 복구 재정에서 지출하도록 정했다.
앞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출 등 자금을 만들어, 프로젝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것을 문화스포츠관광부 장관 어용게렐에게 맡겼다.
간략히
- 중앙세무서와 산업농업부 제안을 토대로 10개의 술 공장의 허가를 무효화 했다.
- 몽골과 쿠웨이트 정부 간의 외교 여권, 공무 여권 소유자의 비자 면제 안건을 논의하여 찬성하고, 외교부 장관 볼드에게 서명할 권한을 허락했다.
- 지난 달에 하노이에서 개최한 몽골, 베트남 정부 간의 상업, 경제, 과학, 기술 협력 위원회의 제15차 회의 결과를 지지하고, 이 회의에 따라 시행할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길 산업농업부 장관 바트톨가에 맡겼다.
- 뉴델리에서 개최한 몽골과 인도 정부 간의 협력 위원회의 제4차 회의 결과를 지지하여, 이 회의에 따라 시행할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집행에 대한 감사를 교육과학부 장관 강투머르에게 맡겼다.
- 항공기 구매에 대한 정부 결정이 나왔다. 보잉사에서 구매할 B767-300ER 항공기 비용으로 1억1445만달러 자금을 정부의 단기간 보증을 토대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것을 도로교통부 장관 강수흐, 재무부 장관 올란, 경제개발부 장관 바트바야르에 맡겼다고 정부의 언론보도, 대중 관계 실에서 발표하였다.
Undesnii medee 04.15. U.Khatan
법보다 높은 규정이 Umnugovi에 적용되었던 것을 무효화했다.
부패방치정 사무팀이 우문고비의 아이막 규칙, 규정 감사를 했다. 이 아이막 달랑자드가드 군 의회 간부회에서 정한 2012년 제46번 결정인 ‘달랑자드가드 군에 임시로 거주할 국민들의 등록, 감사 규정’ 및 ‘외국인 등록 규정’이 법규를 위반한 규정이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법적 사항에 관한 법에는 몽골에 외국인 거주 규정과 등록 규정을 정부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문고비 달랑자드가드 군에 외국인이 온 경우 근무 16시간내에 거주 바그(bag) 장에게 등록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거주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 5,000투그릭의 수수료를 받고, 만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만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게 규정했다.
또한 ‘달랑자드가드 군에 임시로 거주할 국민들의 등록, 감사 규정’은 국가등록에 관한 법의 정부 권한을 위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시 거주자에게 500투그릭의 수수료를 받는다. 국민이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지 않은 경우 1만투그릭의 보상금을 받게 규정했다.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법과 권익 차이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임시 거주자는 근무 3일내에 관할 바그(bag) 장에 가서 등록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란 것을 부패방지청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부패방지청에서 관련 법률 및 정부 권한 이상의 위 두 규정을 무효화했다.
Unuudur.04/25/13. G.Ravjaa
앞으로 고도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2013년 연구보고서’에 몽골 경제 성장에 관해서 강조했다. 몽골을 말할 때 광산 분야의 활발한 개발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2011년에 경제가 17.3%, 2012년에 12.3% 성장했다. 경제 성장이 2012년에 2011년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탄 및 구리 수출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석탄 및 구리 생산이 내년에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앞으로 더욱 고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LS TURIIN TOIM 04월 26일
‘Atar Urguu’사가 수도전문감사국을 무시
어제 몽골의 소비자 권한, 교육 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빵 포장이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만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위생적이지 못함으로 수도전문감시국에 ‘Buriad’, ‘Dadal’ 빵과 ‘Bavj’, ‘Khan uul trade’, ‘Atar urguu’, ‘Undsen khuns’, ‘Talkh chiher’ 회사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냈다. 수도전문감시국이 이 요청에 따라 빵을 생산하는 회사를 감사하여 80%의 위반사항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몽골의 소비자 권한, 교육 협회에서 이 결과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로 같은 위반이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벌칙에 차별이 있다. 즉 위반사항이 같은 소기업인 아즈자야의 영업을 중지시켰는데, ‘Atar urguu’ 회사는 조치하지 않았다. ‘Atar urguu’ 회사에 식품 안전 사항에 관한 법의 제19.1.3항에 따라 720만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지 않았고,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몽골의 소비자 권한, 교육 협회에서 법이 차별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협회 회장 체렝은 “수도전문감시국에서 94개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Atar urguu’ 회사에 제품 표지를 봉지 밖에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Atar urguu’ 회사에서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았지만 그대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Atar urguu’ 회사에 대한 수도전문감사국에서 나온 공문서 답변에 ‘항올 구 전문감사처 감사원들과 협의되었다.’고 기제한 것이 돈으로 해결되었다는 말과 같다. ‘Atar urguu’ 회사는 표준에 맞지 않은 비닐봉지를 쓰고 있으며, 봉지 안에 컬러인쇄 표를 넣었는데도 이 사항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표지에 전문감사국, 비정부 기관을 모략하는 것과 같이 ‘전문감사국 요구에 따라’라고 작성한 것의 법 집행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사항을 없앨 때까지 ‘Atar urguu’ 회사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Unuudur. 04/26/13 O.Bat-Undrakh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 대해 불시 검사
주유소들이 연료를 정해진 양으로 주유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04월 18일에 표준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주유소에 불시 검사를 했다. 이 검사로 간다사의 오른쪽에 있는 “Petrovis”사의 주유소가 10L 휘발유를 주유할 때마다 40gr을 덜 주유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 O.Magnai는 “불시 검사에서 10L 휘발유를 주유할 때마다 40gr을 덜 주유한 것이 밝혀졌다. 표준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 했다.
또한 불시 검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모든 주유소들을 검사하기로 했다.
Undesnii medee. 04월26일.
3개 구의 2000여 국민들에게 토지 국가등록증 발급
울란바타르시청, 몽골 새천년재단이 협력해서 “울타리(마당) 땅 소유를 적극적으로”라는 주제로 운동을 한달 간 수도의 3개 구에서 시행하였다. 어제 “토지관계, 토지 소유-10년”이라는 주제의 업무 보고 전시회를 독립광장 즉, Yalalt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서 몽골 새천년재단의 재산권 프로젝트에서 울타리(마당) 땅을 소유한 Songinokhairhan, Bayanzurkh, Chingeltei 구의 국민들 대표에게 국가 등록증을 주었다.
프로젝트 시행으로 3개 구에서 총 46.600개 울타리에 대한 세밀 조사를 했으며, 요구사항을 충족한 국민들 2000여 명에게 소유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수도 소유-토지관리사무소의 발표에 의하면 120만 시민들 중 단 8%가 땅을 소유했다. “그래서 시장 명령에 따라 43 개 위치의 총 11.000 헥타르 땅을 새로이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내가 아닌 Bagakhangai, Baganuur, Nalaikh 등 시외 구 지역에서 땅을 제공하기로 했다.”라 수도 소유-토지관리사무소장 G.Tomorbaatar가 말했다.
Unuudur. 04월27일. B.Bayambasuren
30여개 광산을 전략 광산에 포함한다
전략 광산에 포함하기 위해서 30여개 광산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15개 광산을 전략이라고 명시하고, 국가 소유 소유 지분을 51% 이상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 회의에서 15개 전략 광산을 에르데네스 MGL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외 새로 30여개 광산을 전략 광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사 업무를 광산부에서 시작했다. 몇몇 광산 소유주들 측에서 전략 광산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며 후셔트 광산 등 몇몇 광산은 현재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측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첫댓글 존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