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 병무행정팀의 병무 업무, 예비군(자원관리, 편성 및 교육훈련)을 맡은 손병기 참모를 통해 학생예비군에 대해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Q 학생들의 군 제대 후 예비군 등록 과정은?
예비군 대상자 → 현역 전역(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등 포함) 및 보충역소집해제 대상자입니다. 예비군 등록과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① 3월 학기 초에 수강신청과 함께 학교 포털로 전입신고를 하면 병무행정팀에서 전산등록 ② 등록 기간을 놓치거나 수강신청 이후 전역한 복학생들은 병무행정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후 등록 ③복학생들이 예비군 전입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병무행정팀에서 학생명단을 병무청으로 일괄전송합니다. 학교에서 예비군 전입신고가 안되어 지역예비군으로 편입된 학생예비군 명단을 병무청에서 학교 병무행정팀으로 보내면 확인 후 최종적으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기간에 예비군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일반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역이나 소집해제를 하였다면 제때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다만 예비군 전입신고를 학생들이 제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위 그림을 클릭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소속예비군 부대 연락처' 안내 창으로 연결됩니다. ▲ >
Q 학생이 학생예비군 관련하여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개인 학사일정에 훈련 기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서울 성북, 강북,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구 일대의 예비군들이 모두 남양주의 금곡예비군 훈련대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학생예비군 자원은 많은데 예비군 훈련대의 일일훈련대상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학교별로 편성된 한정된 기간에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최대한 학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나 학생들의 모든 개인학사일정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학생은 전국단위 훈련(예비군 ☞ https://www.yebigun1.mil.kr/)을 신청하거나,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학생 개인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에게 예비군훈련에 관한 공지를 어떻게 하나요?
? 학생예비군 훈련 한 달 전부터 학교 포털에 훈련일정을 공지하고, 교내 플래카드 현수막, 학과 및 단과대학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교수님들이나 학교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부담을 갖지 않고 훈련에 참석하도록 훈련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게시판 등에 대자보로 공지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는 메일로 훈련소집통지서와 휴대전화로 훈련참석에 따른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개인별 SMS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안내하고 있다.
‘16년도 학생예비군 훈련안내
□ 훈련대상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편성 학생 및 교직원(5~6년차)
□ 훈련일정 / 장소
구 분
학 부
대학원
일 정
5. 12(목) / 5. 16(월)~20(금)
6. 27(월)~28(화)
장 소
제 56보병사단 221연대(금곡훈련장, 경기도 남양주 홍유릉로 156)
※ 대학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학부생 자원 수 과다로 기본훈련일정에 편성제한 ⇒ 방학기간 중 별도편성
Q 공지사항에 보면 학부 혹은 학과별로 예비군훈련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혹시 자신이 시간이 되지 않을 때 또는 개인의 질병이나 개인사로 빠지게 되는 경우 시간을 바꿀 수도 있나요?
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은 연관된 학과 또는 단과대학별로 훈련을 편성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예비군 훈련대에서 편성된 학교훈련 기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중요한 학사일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일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질병이나 개인사로 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진료 후 진단서로 질병에 의한 연기원서를 작성하거나 전국단위훈련신청으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나 장소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등으로 공적서류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유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거나 고의 여부는 관련 서류와 그동안 훈련참석 실적 등으로 확인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위 그림을 클릭하면 '전국단위훈련신청'으로 연결됩니다. ▲ >
Q 학생이 복장준비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로 분실이나 신체의 변화로 옷이나 군화가 맞지 않을 때를 위해 학교에서 복장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비군훈련 시군기강확립 차원이나 예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복장점검을 합니다. 또한, 제한된 안의 범위에서 예비군훈련대에서 복장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런 준비도 해 오지 않으면서 대여해달라고 하면 부대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학교에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제한으로 복장대여에 관한 서비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비군의 근본취지가 적의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항시 대비해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비군 스스로 자신이 언제, 어떻게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복이나 전투화 등은 본인에 맞게 항상 준비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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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업을 빠져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해당 학과나 단과학별로 관련 공문을 보내서 훈련참여를 인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비군이 훈련으로 인하여 학과수업이나 성적에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처우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는 출석 인정에 관해서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교육훈련 필증을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향군법 제15조8항 : 제 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향군법 제10조(직장보장) : 다른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Q 휴학생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휴학하면 지역예비군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상적으로 학교로부터 훈련 고지를 받고 학생예비군으로 훈련에 참석하였다면 그해 예비군훈련은 학생예비군으로서 훈련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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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나간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환학생으로서 출국하게 되면 병무청으로부터 출국자 명단이 국방망으로 송부되는데 그 명단에 의해 출국 기간 동안 자동연기처리를 합니다. 올해 16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한해 36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그 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월되지 않고 보류 조치됩니다.
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의 손병기 참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예비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손 참모는 학생예비군에게 "우리나라의 예비군제도가 국방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고 예비군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생 예비군으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합니다."라며 학생예비군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튼튼한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학생예비군이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 병무행정팀이 있어 병역의무가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곡예비군훈련대에서 박현규 대위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분들께서 학생예비군 취재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에 이어 금곡 예비군훈련대 56사단 220연대 박현규 대위님께 학생예비군 훈련 진행과정을 안내받으며 취재를 함께 했습니다. 학생예비군에 대한 궁금증 또한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의 차이는 훈련시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연간 8시간 훈련을 합니다.
Q 학생예비군의 훈련시간이 일반예비군과 어떻게 다른가요?
훈련을 받은 시간은 학생예비군은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입니다. 일반예비군은 1~4년 차 동원지정자인 경우 연간 1회, 2박 3일 동원훈련을 입소하고, 1~4년 차 동원 미지정자인 경우는 연간 36시간(동미참훈련 24시간, 향방작계훈련 전후반기 각 6시간) 5~6년 차 동원지정자는 연간 18시간(향방기본훈련 8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훈련 4시간) 5~6년 차 동원미지정자는 연간 20시간(향방기본훈련 8시간, 향방작계훈련 전후반기 각 6시간)
Q 졸업하거나 자퇴 등 학교에 다니지 못할 사항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 예비군이 졸업하거나 자퇴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별 연차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Q 학생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빠지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되고 있나요?
학생예비군으로 수업을 빠지고 훈련을 받게 되면 공결처리되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학생이 학교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생이 대학에 입학, 편입, 복학하게 되면 해당 부서(학생처, 학적부)에서 대학 예비군부대로 신상이 통보되어 훈련이 발생하게 되면 대학 예비군부대에서 학생에게 통보/통지됩니다. 훈련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 예비군부대에 연기 신청하면 연기되어 차후에 계획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Q 자신이 희망해서 훈련 일정을 조정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자신이 희망하는 훈련일정은 편성된 훈련주기(일정)내에서 대학 예비군 부대와 협조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훈련방식이나, 사계절에 따른 학생예비군의 훈련이 다른 점이 있나요? 혹은 준비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계절에 따른 학생 예비군의 훈련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Q 비가 오거나 날씨가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악천후 시에도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하지만, 안전과 훈련진행 방법 등에 따라 일부 과목은 훈련방법을 조정하여 훈련합니다.
Q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비군 훈련은 총 3회의 기회가 부여됩니다(기본, 1차보충, 2차보충).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게 되면 고발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정상적으로 연기하면 고발조치되지 않습니다. (연기사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훈련연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박현규 대위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학생예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학생예비군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대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예비군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예비군은 학교에 있는 병무행정부서를 통해 병무 상담 및 훈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을 위한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를 통해서도 나의 예비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병무에 관한 상담은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군대 밖 훈련이어도 실전 같은 훈련 속에 나라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훈련을 하는 모든 예비군께 고마움을 전하며 병무청의 청춘예찬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진설명 : 향토예비군으로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 학생예비군입니다.>
민족 高大 학생 예비군훈련 현장에 청춘예찬이 떴다! - 금곡예비군훈련대 <상편>에 이어 학생예비군 그것이 알고 싶다 <하편>에서는 비룡연대 관계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예비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봤습니다. (취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비룡연대 금곡예비군훈련대 담당자와 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고려대학교 학생예비군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