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다시 (4) 미국이 지경학적 리스크로

[お持て成し]

트럼프 다시 (4) 미국이 지경학적 리스크로 / 11/29(금)  / nippon.com

스즈키카즈토

공화당이 미국 대통령직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했다. 「트리플 레드」의 달성으로 「미국 제일」을 가속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필자는 지정학에 경제적 관점을 더한 '지경학' 입장에서의 리스크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격전주 7개 주를 근소하게나마 모두 누른 데다 선거인 수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압도했다. 또, 민주당이 강한 주에 있어 트럼프 씨에의 투표가 증가하기도 해, 총득표수에서도 해리스 씨를 웃돌았다. 상하 양원도 합쳐 공화당이 압승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 국제 사회에의 영향

트럼프 씨가 승리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제 질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불안이 강해지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유무역을 비롯한 기존 국제질서를 규정한 규칙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에 부담이 큰 동맹관계를 경시하고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을 요구하며 인권이나 환경문제 같은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다른 정책을 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안전 보장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미·일·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거나,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9)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자금 제공으로 미국의 관여(커밋먼트)를 정하거나 하는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든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러한 제도나 약속도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씨의 선거 캠페인 중 발언이나 인사를 봐도 분명하듯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이상으로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씨는 바이든 정권과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 시대에 진행된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가세해 다른 기술 분야(예를 들면 바이오 기술 등)에 있어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술 유출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또, 대만에 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트럼프 씨는 특히 관세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관세를 200%로 하는 등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라기보다는 타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관세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관세는 미국의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데, 트럼프 씨는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 관세를 걸면 타국이 관세분의 코스트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보여 준다. 

◇ 대멕시코관세 일본기업에도 영향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관세는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큰 임팩트가 있지만 유럽연합(5611억 달러), 멕시코(4800억 달러), 중국(4480억 달러) 등과 비교하면 일본은 1516억 달러로 작지는 않지만 큰 것도 아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미일 무역 마찰이 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은 일본으로부터의 「집중 호우적」수출이 비판받자,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겨,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을 줄여 현지 생산을 늘린 결과이다. 그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일본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이 되기 어렵고, 일본 기업은 계속해서 미국내에서의 생산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멕시코와의 관계다. 일본은 미국 국내에서의 생산을 추진해 왔지만, 그 배경에는, 멕시코에 있어서의 현지 생산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90년대부터 미-멕시코 간의 관세는 실질 제로가 되고 있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립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 기업은 관세 없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에 재검토를 맞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구 NAFTA)에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을 크게 변경해, 약물의 위법 거래나 범죄자의 월경을 계속 허락하는 한,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보다 약물거래나 불법이민의 유입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사이에 관세의 벽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되어 대미 투자는 보다 냉랭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최대의 대미 투자국이었지만, 그것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북미간 자유무역이 계속될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미일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질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약한 이시바」 「강한 트럼프」

국제적인 룰이나 규범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에게 외교를 통해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씨는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쌓은 협상 기술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때 중요해지는 것은 협상자가 혼자 힘으로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느냐다. 백악관과 상하 양원뿐 아니라, 최고재판소도 자신에 가까운 보수파로 굳힌 트럼프 씨에게 있어서, 큰 재량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 거기서 합의된 것을 실시하는 것은 1기째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10월 말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을 잃어 소수여당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오랫동안 자민당 내에서도 비주류의 위치에 있었고 당내 기반도 반석인 것은 아니다.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중·참 양원에서 과반을 유지하면서 당내 최대 계파인 아베파를 배경으로 정책 실행 능력이 있던 상태와는 크게 다르다. 정치 기반의 불안정한 이시바 수상이 트럼프 씨와 마주 앉아, 교섭을 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 씨는 1기 때와 달리 2기 정권을 위해 단단히 준비해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도 빠른 각료 인사 공표와 뤼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등 향후 중점 정책에 관한 인사와 외교를 이미 시작했다. 1기 때는 공화당 중진이나 각료에 의존하던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스스로 지휘를 맡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시바 수상이 어떻게 트럼프 정권과 대치해, 교섭해 나갈 것인가.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상당히 약하고 트럼프는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요망은 아마도 돌아보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참여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일본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서 보듯이 미국의 이익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면 대미 외국투자위원회(CFIUS)와 같은 경제안전보장 정책 도구를 사용해 일본도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보면 중국이 지경학적 리스크인 것과 마찬가지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도 지경학적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경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정책을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Profile】
스즈키카즈토 :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지경학연구소장. 1970년생. 영국 서섹스대학 유럽연구소 현대유럽연구전공 박사과정 수료. 전문은 국제정치, 국제정치경제학, 과학기술과 안전보장, 안보무역관리, 유엔 제재 등. 주요 저서로 『우주 개발과 국제 정치』(이와나미 서점, 2011년, 산토리 학예상 수상) "UN sanctions on Iran and their financial elements" in Sachiko Yoshimura (eds.) United Nations Financial Sanctions (Routledge, 2021), 편저 『경제 안보와 기술 우위』 勁 초서방 (2023년 8월) 등 다수. X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 

https://news.yahoo.co.jp/articles/65434daf9d978031c7f5dbd131b5ea4bc523b5fc?page=1

トランプ再び（4）米国が地経学的リスクに（nippon.com） - Yahoo!ニュース

トランプ再び（4）米国が地経学的リスクに
11/29(金) 12: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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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com
鈴木 一人

石破茂首相（左）は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右）にどう向き合うのか（写真はともにPool via REUTERS）

共和党が米大統領職と上下両院を制した。「トリプルレッド」の達成で「米国第一」を加速するトランプ次期大統領に、石破茂首相はどう向き合うのか。筆者は、地政学に経済的観点を加えた「地経学」の立場からのリスク把握が必要だと指摘する。


11月5日の米大統領選挙において、トランプ前大統領が当選した。激戦州7州を僅差とはいえ全て押さえたうえ、選挙人の数で民主党のハリス副大統領を圧倒した。また、民主党が強い州においてトランプ氏への投票が増えたこともあり、総得票数でもハリス氏を上回った。上下両院も合わせ、共和党が圧勝した選挙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国際社会へのインパクト
トランプ氏が勝利したことで、これからの国際秩序のあり方に対する不安が強まっている。第1期目のトランプ政権では、自由貿易をはじめとする既存の国際秩序を定めたルールはアメリカの利益に反するとして、それらを無視することを厭わなかった。アメリカに負担の大きい同盟関係を軽視し、他国により多くの負担をすることを求め、人権や環境問題といった国際的な規範についても、ちゅうちょなくあらがう政策をとった。こうしたトランプ政権が再び戻ってくることに対し、安全保障や経済分野での日米韓3カ国協力を制度化したり、第29回国連気候変動枠組み条約締約国会議（COP29）において気候変動に関する資金提供でアメリカの関与（コミットメント）を定めたりするなど、国際社会は何とかして次期トランプ政権の政策の方向性を絞り込もうと努力をしているが、実際に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就任すれば、これらの制度や約束事も無視される可能性がある。

また、トランプ氏の選挙キャンペーン中の発言や人事を見ても明らかなように、第2期トランプ政権は第１期以上に中国に対して敵対的な姿勢をとることが想定される。トランプ氏はバイデン政権との違いを際立たせるために、バイデン時代に進められた半導体輸出規制などに加え、他の技術分野（例えばバイオ技術など）においても輸出規制を強化することで技術流出を妨げるようなことを目指すであろう。また、台湾に関しては、「アメリカから半導体技術を盗んだ」といった発言にみられるように、積極的に台湾を支持する立場をと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

米中対立の中でも、トランプ氏は特に関税を重視している。中国に対して一律60%の関税をかけるといった発言をするだけでなく、中国が台湾を侵攻するのであれば関税を200%にするなど、単なる自国産業の保護というよりは、他国に対する懲罰的な措置として関税を考え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最終的に関税はアメリカの消費者が支払うことになるのだが、トランプ氏はそうした理解をしておらず、関税をかければ他国が関税分のコストを負担するものだと認識していることもうかがわせる。

対墨関税は日本企業にも影響
こうした関税政策は日米関係にどのような影響をもたらすのであろうか。関税はアメリカに輸入される品目にかけられるものであるから、アメリカとの貿易量が多い国ほど大きなインパクトがあるが、欧州連合（5611億ドル）、メキシコ（4800億ドル）、中国（4480億ドル）などと比べると、日本は1516億ドルと小さくはないが、大きいわけでもない。これは1980年代に日米貿易摩擦が激しいさなか、日本企業は日本からの「集中豪雨的」輸出が批判されたため、生産拠点をアメリカに移し、日本からの輸出を減らして現地生産を増やした結果である。そのため、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は日本にとって決定的な打撃とはなりにくく、日本企業は継続してアメリカ国内での生産を続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しかし、そこで問題になるのが、メキシコとの関係である。日本はアメリカ国内での生産を進めてきたが、その背景には、メキシコにおける現地生産でサプライチェーンを支え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る。90年代から米墨間の関税は実質ゼロとなっており、北米自由貿易協定（NAFTA）の成立によって、アメリカで生産する日本企業は関税なくメキシコで生産した部品や素材を輸入することが出来た。そのため、アメリカ国内でも競争力のある製品を作り続けることが出来たわけだが、トランプ政権は、2026年に見直しを迎える「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旧NAFTA）で、メキシコとの自由貿易を大きく変更し、薬物の違法取引や犯罪者の越境を許し続ける限り、メキシコからの輸入に25％の関税をかけ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実際にそれを実行するかどうかは確かではないが、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メキシコとの自由貿易よりも薬物取引や不法移民の流入の方が大きな問題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あろう。

仮にトランプ政権がメキシコとの間に関税の壁を設けることになれば、現在アメリカで生産を続けている日本企業にとって大きな打撃となり、対米投資はより冷え込むであろう。これまで日本は最大の対米投資国であったが、それも今後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北米間の自由貿易が続くかどうかで、今後の日米関係のみならず、世界的な経済秩序のあり方が変わってくるものと思われる。

「弱い石破」「強いトランプ」
国際的なルールや規範よりもアメリカの利益を重視するトランプ氏にとって、外交を通じて政策の変更を求め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特に、トランプ氏は不動産ビジネスで培った交渉術を自らの強みとしているが、その際に重要になってくるのは、交渉者が独力で交渉し、合意できるかどうかである。ホワイトハウスと上下両院のみならず、最高裁判所も自らに近い保守派で固めたトランプ氏にとって、大きな裁量をもって交渉に臨み、そこで合意されたものを実施することは第1期目よりも容易になるであろう。他方、日本は10月末の総選挙で連立与党が過半数を失い、少数与党の状況にある。さらに、石破茂首相は長い間、自民党の中でも非主流派の位置にあり、党内基盤も盤石というわけではない。これは第1期目のトランプ政権時代に安倍晋三首相（当時）が衆参両院で過半数を維持し、党内最大派閥である安倍派を背景に、政策の実行能力があった状態と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政治基盤の不安定な石破首相がトランプ氏と向き合い、交渉をすることは至難の業と言わざるを得ない。

しかも、トランプ氏は第1期目と異なり、第2期政権に向けてしっかりと準備してきている。歴代の大統領に比べても早い閣僚人事の公表や、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のルッテ事務総長との面談など、今後の重点政策に関する人事や外交をすでに始めている。第1期目の際には共和党の重鎮や閣僚に依存していた分野の政策についても自ら指揮をとり、強い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ようと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の中で、石破首相がどのようにトランプ政権と対峙（たいじ）し、交渉していくのだろうか。少なくともはっきりしているのは、石破首相の立場は相当弱く、トランプ氏は非常に強いと言うことである。日本からの要望はおそらく顧みられることはなく、アメリカの利益を最優先した政策を推し進めるだろう。対中輸出規制の強化に参加して中国への圧力を強めることを日本に求めてくるだけでなく、日本製鉄のUSスチール買収計画にみられるように、アメリカの利益に抵触する問題があれば、対米外国投資委員会（CFIUS）のような経済安全保障の政策ツールを使って、日本をも敵対的な国家としてみなす可能性がある。

日本から見れば、中国が地経学的なリスクであるのと同様に、第2期トランプ政権のアメリカも地経学的なリスクとなることを意味する。こうした地経学リスクを避けるための経済安全保障政策を、日本がアメリカに対しても考え始める時が来たのである。

【Profile】
鈴木 一人
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地経学研究所長。1970年生まれ。英国サセックス大学ヨ－ロッパ研究所現代ヨーロッパ研究専攻博士課程修了。専門は国際政治、国際政治経済学、科学技術と安全保障、安全保障貿易管理、国連制裁など。主著として『宇宙開発と国際政治』（岩波書店、2011年、サントリー学芸賞受賞）“UN sanctions on Iran and their financial elements” in Sachiko Yoshimura (eds.) United Nations Financial Sanctions (Routledge, 2021)、編著『経済安全保障と技術優位』勁草書房（2023年8月）など多数。Xでも積極的に発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