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영국의 NAFTA 가입 논의 수면위로 부상2016-11-15 ㅣ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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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영국의 NAFTA 가입 논의 수면위로 부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EU 탈퇴 이후 영국의 NAFTA 가입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
영국의 NAFTA 가입은 이미 20년 전 미국의 Newt Gingrich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바 있으나 당시 영국이 EU 회원국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음
최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Newt Gingrich 상원의원이 국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영국의 NAFTA 가입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양상
이에 대하여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은 Brexit 결정으로 인해 영국의 NAFTA 가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NAFTA 협정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가 1994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전체 5억3천만 명 규모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간 양자 교역은 일일 18억 달러에 달함
미국의 34개 주가 캐나다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對미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 달하는 규모
트럼프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NAFTA 협정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동 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출처 : The Telegraph(링크)
슬로바키아 의장국,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임박 시사2016-11-15 ㅣ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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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의장국,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임박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1일(금요일) 개최된 EU 통상장관 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슬로바키아는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
이는 집행위가 2012년 제안한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의 최대 걸림돌인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LDR)에 대한 회원국간 타협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
다만, 이번 통상장관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찬성해온 이탈리아가 일정 상황에서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통상장관 이사회 결과는 오는 금요일 무역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
특히, 슬로바키아는 동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를 달성하여 오는 12월 20~21일 개최될 예정인 EU 정상회의에 합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집행위는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이사회의 합의 달성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동 합의를 통해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계산 방식에 대한 의회 및 이사회 승인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