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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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대상 좁혀라,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이재명:
슬로우레터 8월13일.
[슬로우레터] 도청농석? 김민석과 정청래의 파묘 전쟁… 레버리지가 아니라 금투세가 필요했다.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장을 이긴다’는 건 이재명(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윤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전의 누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실패의 기억이 생생한데 똑같은 오답 노트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누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나.
-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 주제는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3.3%로 민주당 지지율 44.6%를 밑돌기도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면서 “핵심 지지층의 가슴에 불을 댕겨 지지율 60%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일축했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서 내려갔지, 무슨 핵심 지지층이 돌려서 이렇게 내려가느냐”는 이야기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레버리지 ETF 문제를 과도한 정치공세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김민석이 “정청래가 당을 맡게 되면 국정 지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정청래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민석과 정청래의 파묘 전쟁.
- 김민석은 “정청래가 2022년 대선을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디,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냐”고 공격했다.
- 정청래는 “2002년 노무현(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민석은 “검찰개혁도 세 번 이상 우려먹으면 물이 안 나오는 사골탕이 되는데 왜 배신 이야기를 계속하냐”고 지적했다.

도청농석.
- 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이라는 말이다.
- 정청래를 지지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 대부분이 김민석을 지지하니 조직이 먹히는 시골에선 열세”라고 말했다.
- 메가 프로젝트도 김민석에게 유리한 카드다. 김민석은 명청 엇박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 정청래는 수도권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김민석의 호남 굳히기와 정청래의 수도권 뒤집기 대결이 관전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비거주 1주택 수정안 만든다.
-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었는데 여론의 반발에 물러설 분위기다.
- 비거주 예외 조건으로 1년 선거주 제한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갭 투자를 허용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땜질식 후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민주당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는 말까지 나왔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있는데 1조 원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과세 표준 7억 원 이하 1주택자 12만 명의 종부세가 평균 42만 원 줄어든다. 3.6만 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7억 원 초과 2.8만 명은 532만 원 늘어난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수정-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쟁의 대상 좁혀라,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이재명.
- 이재명(대통령) 지시에 반발하던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단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공장 이전이나 성과급 비율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재명의 문제의식이지만 애초에 시행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개혁 입법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밀리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규제도 무너질 상황이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하위 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희성(강원대 교수)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태생적 오류를 인정하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면서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했던 이재명이 시행령으로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히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근거해 쟁의에 나서고 경영계는 시행령을 내세워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는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 취업자 19.1만 명 줄었다.
- 충격적인 결과다. 전체 취업자는 10.8만 명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는 줄었다. 45개월 연속 줄고 있다.
- 전체 실업자는 77.6만 명이다.
- 전체 실업률은 0.2%포인트 늘었는데 청년 실업률은 1.3%포인트 늘었다.
- 김태웅(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원하는 만큼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30 ‘쉬었음’ 인구와 취업 준비자, 실업자를 합치면 170만 명 규모다.
- 제조업 취업자는 6.8만 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27개월 연속 줄었다.

반도체 다음 일곱가지 씨앗.
- 7대 시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시드(SEED)는 ‘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의 줄임말이다. 파괴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혁신 엔진이라는 의미다.
-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한다.
-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고 2030년에는 달 착륙선을 쏜다.
- 양자칩 제조 역량을 2035년까지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
- 이밖에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와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확대 등이 선정됐다.

다르게 읽기.

팹은 3년, 송전망은 13년.
- 중앙일보는 “완공 목표가 인프라 계획을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2029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송전망이 문제다.
-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주민들 반대나 환경적 요인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빨리 건설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문신학(산업통상부 차관)이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345kV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 설치보다 여덟 배 가까이 비싸다.

소방차로 논에 물 댄다.
- 소방본부 물탱크차 200대를 동원했다.
- 653차례에 걸쳐 농업용수 4769톤을 뿌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경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2.8%다. 평년 70.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지난달 경남 강수량은 73.4mm로 평년의 23%에 그쳤다.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7월 기준 최저치다. 밀양은 올해 누적 강수량이 29.4mm에 그쳤다.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법관 529명.
- 판사는 모두 3248명이다.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6명 중에 1명꼴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법 왜곡죄 고발 1호다. 이재명(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고발당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 김상연(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강영권(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가 주주들에게 고발당했다.
-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해법과 대안.

“입구부터 걸어오세요.”
- 배달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한 배달 기사는 “왕복 15분이면 다른 곳 두 군데는 더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수락률을 따져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배달 기사가 단지 입구까지 가져오면 단지 내 배송은 별도 인력이 맡는다. 배송비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단지 배송용 전동 카트를 마련했다.
- 인천의 한 아파트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실버 택배를 도입했다.

넛지는 생각보다 세다.
- 이웃과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기 소비를 4~7%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때려서 4%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11% 올려야 한다.
- 넛지를 세금으로 바꾸려면 담배는 28%, 술은 34% 올려야 한다.
- 독감백신은 무료보다 ‘제때 알림’이 더 효과적이다.
- 비용 대비 효과는 넛지가 압도적이지만(작은 지출로 큰 효과), ‘총효용’은 세금과 보조금, 규제가 크다.
- 예산이 병목이면 넛지를, 정치적 자본과 입법 어젠다가 병목이면 전통적 개혁 몇 개를 골라 미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오늘의 TMI.

공부도 대신해주는 AI.
- “로그인해서 퀴즈 풀어줘”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토론까지 대신할 수 있다.
- 적발은 할 수 있지만 징계는 쉽지 않다. AI가 쓴 걸로 의심되는 리포트가 많지만 무작정 낙제점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 조던 칸조네타(루이스대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에게도 글쓰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 탈락.
- 민주당 경선에서 39.4%를 얻어 데이비드 크롤리(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에게 0.4%포인트 차이로 졌다.
- 민주사회주의자(DSA) 당원인 프란체스카 홍(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의 강경 발언에 반감을 느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박빙 패배를 만들었다.

플랫폼 라이더, 중국은 5300만 명.
- 청두 톈푸공항의 택시 기사들은 10시간을 기다려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 푸둥 공항은 7시간이다. “예전엔 사람이 차를 기다렸는데 이제 차가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음식 배달과 차량 호출 종사자를 합쳐 5300만 명이다. “노동 시장의 거대한 완충장치”라고 불렸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더 빨리 줄고 있다. 유연고용이 2021년 2억 명에서 올해 3.2억 명으로 늘었다.

원룸 평균 월세는 62.5만 원.
- 1년 전보다 7.7% 올랐다.
-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건 계약하면 전세는 1건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늘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전+닉스 반등, 외국인이 돌아왔다.
- 각각 6.7%와 5.5% 올랐다.
- 미국 주식시장에서 코어위브 주가가 오른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어제는 19.2% 올랐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6%와 -0.04%, 0.54%를 기록했다.

레버리지 ETF는 수습 국면.
- 증권사들이 챙긴 수수료가 893억 원에 이른다. 36개 증권사가 평균 24.8억 원을 벌었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듯,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장을 운영하는 시스템만 돈을 버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게 현실화됐다.
- 금융투자협회가 사전 교육 수강료로 벌어들인 돈이 32억 원에 이른다. 수강생이 116만 명이었다.
- 레버리지 ETF를 요건을 강화한 뒤 그나마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지난달 31일 84.4까지 치솟았다가 12일 61.7까지 떨어졌다.
- ETF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고 기초자산 현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SK하이닉스는 57%에서 10%로 줄었다.

한국전력 영업이익 반토막.
-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이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1조 원에 그쳤다.
- 연료 구입비가 10.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0.8조 원 늘었다.
- 한전 부채는 상반기 말 기준 210.7조 원이다. 이자 비용만 하루 115억 원에 이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뭐 어쩌라는 건가.”
-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됐다.
-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무회의 생중계의 장점이 있지만 자칫 청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연극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실패를 보완할 때는 카메라가 없는 곳이 필요할 수도 있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심리적 인버스.
- 김내훈(작가)은 이런 현상을 “일종의 심리적 인버스 투자”라고 규정했다.
- “이들은 다수가 즐거워할 만한 상황에서 화내고 침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다수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는 환호작약한다.”
- 유시민(작가)이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나름 충심이었겠지만 “ 그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순간이 오기를 부지불식간에 기대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게 김내훈의 관측이다.
-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은 점차 망각하고,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기 싫어서 집요하게 깎아내리다 못해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훼방을 놓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나의 우려가 틀리기를 바란다.”

레버리지가 아니라 금투세가 필요했다.
-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 급락장에서 개미들이 잃은 돈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의 원망은 오랫동안 정부를 향할 것이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주가 상승’이 국정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주식 양도소득을 못 본 척하는 상황을 어떻게 볼까.
- 안선희는 “정부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정당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하고, 시장의 1차 분배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하게 조세를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합니다.

- “전남광주를 둘러싼 모든 논쟁과 갈등의 원인은 서울에 사는 선비들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준다는양 적선하는 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작 그 선물은 도달하지도 않고 선물을 받았으면서 왜 불만만 토로하냐는 비난만 받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광주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고요.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요? 솔직히 그거 진짜로 지어질거라고 기대 안 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 광주 혐오 발언을 한 학생들이 제대로 선도되기는 했습니까? 아니요. 서울 사는 교육감의 말 한 마디에 광주도 같이 고개숙이는 꼴이 되었지요.
- 게다가 애초에 전남광주 사람 중에 전남광주 통합을 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밀실행정하더니 어느 순간 전남광주 통합이 무슨 필사적인 숙명적 과제인양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요. 속도전을 해야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면서 주민 의견은 묵살하고 자기들끼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혜택을 준다는데 그 혜택을 왜 ‘통합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누가 제대로 설명해준 적도 없으니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통합 그딴거 다 멈추고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 “슬로우뉴스의 여러 콘텐츠 가운데 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는 것은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입니다. 좋은 칼럼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 글에서 생각해 볼 대목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매번 유익하게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개된 칼럼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후 관련 보도나 후속 분석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 이를테면 해당 칼럼이 제기한 문제를 취재를 통해 조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칼럼을 쓴 당사자가 후속 글을 기고하거나, 다른 관점과 해석을 가진 필자가 반론이나 보완적인 글을 기고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좋은 글을 소개하는 코너를 넘어,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논의를 확장해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로우뉴스가 가진 깊이 있는 편집 방향과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떠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과 콘텐츠 기대하며 즐겁게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