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원고패소 질문있습니다

[알라라라랄]

소유권에 대한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한 경우에도 청구기각을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주장자체로 이유없는경우는 어떤 주장을 말하는 건지궁금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했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일단 주장을 했다는 말이고 이 경우에 피고가 소유권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걸로 할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보낸 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