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입주자대표 결격사유중에</p><p>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가 있습니다.</p><p>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p><p> </p><p>동사무소에서는 시청으로 미루고 시청에서는 해당시가 등록기준지로</p><p>되어있는 사람에 한하여 확인해준다고 합니다.</p><p> </p><p>그렇다면 20명가까이 되는 후보들 (그중에는 자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후보도 있음)의</p><p>등록기준지 시읍면마다 전부 위임장과 공문을 보내어 확인해야하는지요?</p><p> </p><p>이러한 결격사유를 만들때는 범죄경력조회(선거관리위원장의 공문으로 경찰서에서 간단하게</p><p>확인할 수 있음)처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p><p>또 시읍면마다 신청서류가 다르다면 사전에 전부 전화하여</p><p>신청절차를 알아봐야하는 건가요?:</p><p> </p><p>혹시 이부분에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p><p>선거관리 하기도 막막하고 힘드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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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 조회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보관리자가 달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에서 조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 조회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보관리자가 달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에서 조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세세하게 정하거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당선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말입니다.
(미제출시 당선 취소-투표공지시 고지함)
만일 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렵더라도 질문자와 같은 불편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직계존속 포함)만이 입후보가능하므로,
불편함도 있고하여 "범죄경력조회"외에,
세부적으로는 조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도 세부적으로 조회하지 않았으나 구청에서 보완해달라는 공문이 왔네요.
등록기준지까지 직접 가야하지 않고도 주소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예정입니다.
파산자확인은 또 법원관할이라하는데.... 복잡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