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설] 반도체 보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하는 미국, 국제적 신뢰는 아랑곳하지 않나

[お持て成し]

[사설] 반도체 보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하는 미국, 국제적 신뢰는 아랑곳하지 않나 / 11/29(금) / 한겨레 신문
　

내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만드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낭비'라고 부르며 재고할 뜻을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어이없는 소리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약속을 어기면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기업들은 어렵게 준비한 투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강력히 설득해 서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을 공동으로 맡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이나 CHIPS법(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낭비 보조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25년) 1월 20일 이전에 급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모든 막판 수법을 재검토하고 감찰관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낙후된 반도체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당적 법률까지 만들어 낸 약속을 차기 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해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미국을 믿고 어려운 투자 결정을 내린 동맹국과 주요 기업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씨는 앞서 CHIPS법에 대해 가난한 나라들에 돈을 뿌리는 아주 나쁜 딜(거래)이라며 고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공짜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지나 레몬드 상무장관이 나서 "이임하는 날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

미 상무부는 4월 삼성전자와 보조금 64억 달러(약 9700억엔), 8월에는 SK하이닉스와 보조금 4억 5000만 달러(약 690억엔), 정부 융자 5억 달러(약 760억엔)를 지급하는 예비거래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예비거래각서는 현 시점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미국 인텔과 대만 TSMC는 이달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계약을 맺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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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1396daf7772b20eb371da12b1580402d872a99cd

【社説】半導体補助金「ばかげた話」扱いの米国、国際的信頼は気にも留めないのか（ハンギ

【社説】半導体補助金「ばかげた話」扱いの米国、国際的信頼は気にも留めないのか
11/29(金) 12:3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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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来年1月に任期が始まる第2次トランプ政権で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長官候補者が、サムスン電子などが米国に半導体生産工場を作る対価として支給することにした補助金を「浪費」と呼び、再考する意向を表明した。半導体などの先端技術産業で中国の挑戦を振り切るためには、「価値を共有する」同盟国が団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政権が変わると「ばかげた話」だと言う。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このように約束を反故にするならば、米国の国際的信頼は大きく失墜し、企業は苦労して準備した投資計画を変更せざるをえなくなる最悪の状況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がある。韓国政府は米国の次期政権を強く説得し、互いに不必要な被害が発生しないよう最善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2次トランプ政権でイーロン・マスク氏とともに「政府効率化省」（DOGE）のトップを共同で務めることになったビベック・ラマスワミ氏は26日（現地時間）、自身のX（旧ツイッター）に「米インフレ抑制法（IRA）やCHIPS法（半導体および科学法）による浪費の補助金が、（トランプ大統領が政権に就く2025年） 1月20日より前に急いで支給されている」としたうえで、「このようなすべての土壇場での手法を再検討し、監察官に最後の瞬間に行われた契約を綿密に調査するよう勧告する」と明らかにした。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が、米国の立ち遅れている半導体生産能力を引き上げるために超党派的な法律まで作って出した約束を、次期政権の長官候補者が調査を必要とする「不適切なもの」だと断定し、反故に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意向を公然と明らかにしたわけだ。米国を信じて困難な投資決定を下した同盟国と主要企業を裏切るようなものだ。

　トランプ氏はこれに先立ち、CHIPS法について「貧しい国々に金をばら撒くきわめて悪いディール（取引）」だとし、「高関税を課せば、彼らが来てただで半導体工場を作るだろう」という見解を示した。その後、市場が大きく動揺すると、ジーナ・レモンド商務長官が乗り出し「離任する日まですべての補助金を支給することが目標」だと強いけん制球を投げた。

　米商務省は4月、サムスン電子と補助金64億ドル（約9700億円）、8月にはSKハイニックスと補助金4億5000万ドル（約690億円）、政府融資5億ドル（約760億円）を支給する予備取引覚書をそれぞれ交わした。予備取引覚書は現時点では法的効力がない。これに対して、米国のインテルと台湾のTSMCは今月、法的効力のある最終契約を結んだ。このまま放置しておくと、韓国企業が真っ先に標的になりかね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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