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송 중 정신질환자 사망 ‘반복’ 재발방지 시급‘비자의입원제도 개선·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다각화’ 등 촉구

[박진희]

강제이송 중 정신질환자 사망 ‘반복’ 재발방지 시급‘비자의입원제도 개선·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다각화’ 등 촉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3.07 14:30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6개 장애인 단체는 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또 다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이송 중 사망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강력히 거부하던 정신질환자가 강제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에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분노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정신장애인연합회) 등 6개 장애인 단체는 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또 다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이송 중 사망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신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남성을 응급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사설구급대원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에 이어 5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강제입원 이송 중 억울하게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공공이송체계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거듭되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응급입원 과정에서 사망사고 등 문제에도 정부의 적절한 재발방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연합회는 ▲비자의입원제도 개선 및 인권적 이송 방안 마련 ▲정신장애인 위기쉼터 설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정신장애인 위기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다각화 등을 촉구했다.

정신장애인연합회 권용구 투쟁조직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강제이송체계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 끝까지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우리는 앞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희생이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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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함께 투쟁을 해야 하는데 날도 너무나 추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늘 파이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