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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롭게 선보인 '꾹뉴스(ㄲㄴㅅ)'라는 게 있어.조국혁신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가끔 찾아보지.얼마 전에 조국 원장이 “닥치고 공공주택 공급으로 가야 한다”면서 한국형 99년 주택 제공을 이야기하는 걸 봤어.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보니 99년 주택이라는 게 어딘가 있다고 봐야겠지?99년 주택의 원조는 싱가포르야.싱가포르는 국가 소유의 땅을 99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장기 임대 방식의 공공주택(HDB)을 지어 국민들에게 공급하지.싱가포르 국민의 약 80%가 이 주택에 거주하며, 누구나 평생 한 채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지.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CPF를 이용해서 분양금을 낼 수 있어서, 집을 사는 데 거의 돈이 들지 않아.국유지 비율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분명 차이가 있기에,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하지만 그 대상을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에 한정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제도야. (싱가포르는 결혼한 청년은 무조건, 독신인 경우는 35세 이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도 있고 말야.조국혁신당의 ‘한국형 99년 주택’이 단순한 정치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지.내가 지금은 반도체 관련 글을 쓰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전만 해도 [이봉렬 in 싱가포르] 연재를 통해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아래는 연재 기사 중에서 주택 관련 기사들을 모은 거야.기사를 다 읽고 나면 싱가포르도 한국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전체 가구 중에서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주택 자가율은 싱가포르는 90%가 넘지만 한국은 60%가 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될 거야.요 며칠 정치인과 언론에서 내게 연락해서 싱가포르 주택 정책에 대해 묻기도 했어.앞으로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관련해서 내게 질문할 생각이라면 아래 기사를 다 정독하고 그래도 더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 연락 주기 바라.누구나 내 집을 소유하는 사회, 이 나라가 증명했다https://omn.kr/2hofu
누구나 내 집을 소유하는 사회, 이 나라가 증명했다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국유지 비중을 90%까지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아파트 HDB를 지속 공급해 주택보급률 110%, 자가점유율 90%를 달성했다. 중앙적립기금(CPF)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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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가 '싱가포르' 살았다면... 세금 이렇게 많이 냅니다https://omn.kr/2fstw
장동혁 대표가 '싱가포르' 살았다면... 세금 이렇게 많이 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거주율 90%를 달성한 싱가포르
열 명 중 아홉 명이 '내집' 마련에 성공한 나라의 비결https://omn.kr/2ec39
열 명 중 아홉 명이 '내집' 마련에 성공한 나라의 비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과연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외국인에게 최대 65%의 높은 취득세를 부과해 투
'거꾸로' 대통령... 싱가포르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인다https://omn.kr/26uao
'거꾸로' 대통령... 싱가포르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인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 협의회(CEA)는 의뢰인이 분양을 받은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아파트(HDB)를 중개하려던 중개인 두
23세 대학생이 1800만 원으로 방 3개 아파트 산 비결https://omn.kr/1xxfb
23세 대학생이 1800만 원으로 방 3개 아파트 산 비결
스물 셋 먹은 대학생인 제 딸 예림이가 싱가포르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지하철역 근처에 있고, 방도 세 개나 되는 제법 큰 아파트입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라 공
이재명의 기본주택, 제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https://omn.kr/1wkkz
이재명의 기본주택, 제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 경제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 경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라 그런지 인터뷰 내용의 절반 이상이 부
LH공사 직원 투기 막는 법, 이보다 확실할 수 없다https://omn.kr/1seyz
LH공사 직원 투기 막는 법, 이보다 확실할 수 없다
싱가포르 주택보급률은 112.6%에 자가점유율 92.3%입니다. 한국 주택보급률 104.2%, 자가점유율 56.8%와 비교해 보면 자가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국민 열 명 중
15년에 3400만원... 집을 싸게 드립니다, 돌봄도 됩니다https://omn.kr/1s5wc
15년에 3400만원... 집을 싸게 드립니다, 돌봄도 됩니다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한다기에 HDB 본사에 마련된 쇼룸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노인들만을 위해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이
국민연금으로 집 샀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https://omn.kr/1re2g
국민연금으로 집 샀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2006년 싱가포르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취업비자로 왔는데 5년쯤 지났을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을
한 달 버티면 1억 주마?...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https://omn.kr/1re2l
한 달 버티면 1억 주마?...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제가 사는 싱가포르의 공공아파트 HDB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의 80%가 공공주택이며, 3억대 아파트를 살 때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내용에
설계부터 다르다...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투기 못하는 이유https://omn.kr/1re2j
설계부터 다르다...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투기 못하는 이유
이해찬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
방 3개 아파트를 1720만원에... 여기선 참 쉽습니다https://omn.kr/1re2i
방 3개 아파트를 1720만원에... 여기선 참 쉽습니다
성인이 된 딸 둘이 있습니다. 큰딸 예경이는 국적이 한국인데, 작은딸 예림이는 시민권을 받아서 이젠 싱가포르 시민권자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매라고 해도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앞
뱀발 : 조국 원장이 내 책 <모두를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의 모델이 되어 주겠다는 것과 내가 이 글은 쓰게 된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없다니깐.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