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의 '송배전망 민영화'로 한전이 민영화 된다면?

[고추점자리]

 한전 직원들이 얘기하는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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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송배전망 민간투자 공약 철회해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탈탄소 전환, 공공성 통해 가능…발전공기업 통합해야”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에 약 40조 원 수준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비판이 일었다. 국가 주도의 투자와 민간투자 유치가 서로 모순될뿐더러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 사회 공공성 및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조·사회운동·시민 연합체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재명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의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실제로 “도로나 항만, 하수도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 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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