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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서울공항 이전해 7만가구 공급" 공약..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머니S|강수지 기자|입력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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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이전과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주택 약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정권 때마다 언급됐다가 무산된 구상"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다. 공항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할 방침이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 있어 조성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전 대표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문제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는 GTX-A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라며 "그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다"고 했다.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군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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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권 때도 무산됐는데…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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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과거 정권 때도 몇 차례 거론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김대중정부 당시에는 국방부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고,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당정간 엇박자로 무산됐다. 이명박정부 때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얘기가 나왔으나 공항 대체부지 논란이 불거지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찍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에 주택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니 당연히 공급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과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김 실장은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겠느냐"며 "8·4 대책에서 정부가 계획한 과천정부청사부지, 태릉골프장부지 개발도 결국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공항 이전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를 지금의 2배수준인 30층으로 짓는다면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공급되는 7만가구가 그리 큰 공급규모는 아니다"며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의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공항이전의 가치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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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되시면 . .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긴다고 했었는데 . .
지금 그것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

어차피 지키지 못할 공약 . .
나중에 그냥 안 지키면 그만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