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의 방법 판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 </p><p>동의의 방법 중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p><p> </p><p>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p><p> </p><p><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597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597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대법원 2002다59702 - CaseNote" data-og-description="요약 Beta 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 data-og-host="casenote.kr" data-og-source-url="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59702" data-og-url="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59702" data-og-image="//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597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59702"><div class="og-image"><img 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대법원 2002다59702 - CaseNote</p><p class="og-desc">요약 Beta 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p><p class="og-host">casenote.kr</p></div></a></div><p> </p><p>이 판례가 이해가 안되는데,</p><p> </p><p> </p><p>노조위원장의 동의는</p><p>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다..?</p><p> </p><p>그럼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건가요?</p><p>노조 소속된 개별근로자들의 의견이랑 상관없이..??</p><p> </p><p>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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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말씀이 맞고요 가끔 문제에서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노조대표자) 동의를 못 받아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본문 판례 문구가 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 동의 못구했다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건 무효예요
과반노조 있으면 무조건 과반노조 대표자, 과반노조 없더라도 개별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부서별 기구별 회의 후 의견 교환, 찬반의견 집약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은 가능)
애당초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KT 판결 등) 어찌되었건, 해당 판결의 취지는 대표를 뽑았으면 대표가 적의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노조위원장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동의 받아도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는거 같아요
이 분 말씀이 맞고요
가끔 문제에서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노조대표자) 동의를 못 받아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본문 판례 문구가 이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노조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것이다." )
과반노조가 있음에도 과반노조 동의 못구했다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건 무효예요
과반노조 있으면 무조건 과반노조 대표자, 과반노조 없더라도 개별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부서별 기구별 회의 후 의견 교환, 찬반의견 집약 후 이를 취합하는 방식은 가능)
애당초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KT 판결 등)
어찌되었건, 해당 판결의 취지는 대표를 뽑았으면 대표가 적의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