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4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길을 걷는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영수회담 24~25일 유력 속 의제 조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오는 24~25일쯤 열리며 민생 문제와 국무총리 인선, 특검, 개헌 등의 의제를 놓고 조율 중이라함 2.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법안인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을 다음 달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함 3. 대선 몸 푸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 낙선자와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 등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섰다고함 4. 민주당 친명 전진 배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정책위원장은 진성준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를 앞세우고 있다함 5. 안민석 의원, 23일 법정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23일 법정에 선다고함 6. G7 회의 초청 못받은 한국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했으며 한국은 2008·2016·2020·2021·2023년 G7 초청을 받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5월부터 가스요금 10% 인상 정부가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가량 인상하지만 전기요금은 최근 물가 불안, 급격한 인상 시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에는 일단 동결시킨다고함 3. 정부, 전기·교통요금 억제 총력전 이달 들어 중동 분쟁 확산,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함 4. 의사단체, 중부 협의체 거절 정부가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의사단체에 거절당했다고함 5. 교체되는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되는데, 이중 3명이 국회 추천 몫이어서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재판소 재판관 지형에 관심이 쏠린다함 6. 판사 증원 법안 폐기 위기 판·검사 정원은 법으로 숫자를 정함에 따라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판사정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재판 지연 문제를 제때 해결하기 어렵다고함 7. 감사원 공무원이 서류 조작 감사원 5급 김모씨가 2017년 에너지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했다가 감사원 자체 감찰에 적발되 검찰에 고발됐다함 8. GTX-A, 수백억대 정부 보상금 논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처음으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말 개통한 지 채 한 달도 안됐지만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 과정에서 입게 될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는 정부 보상금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오영훈 제주지사 24일 2심 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고함 □ 경기종합 1. 지난해 시간당 임금 2만5604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지난해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4781만원, 시간당 임금은 2만5604원이라고함 2. 산업계, 정년 연장 봇물 동국제강이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연장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제조업 구인난, 급격한 외국 인력 유입 등과 맞물려 정년 연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함 3. 수입산 마늘도 금값 중국의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 생강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4. 해상 운임 5월부터 인상 홍해 병목 사태로 글로벌 대형 선사 머스크와 CMA-CGM은 5월 초 운임을 약 25% 인상한다고함 5. 환경팀 키우는 로펌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줄을 잇는 데다 22대 국회에서도 탄소중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후변화가 로펌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함 6. 주류 제조면허 3000곳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주류 제조면허는 3160개로 전년(2885개) 대비 275개 증가했으며 증류식 소주 제조면허가 가장 많이 늘었고, 지역으로는 경기·강원도의 신규 면허가 많았다함 7. 인적교류 끊긴 한중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 비자를 허용했으나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자국 여행을 독려하고 있어 단체관광 비자 허용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함 8. 중국 포기할 수 없는 현대차 현대차의 쏘나타 택시 중국 생산 국내 공급은, 중국 생산·판매 전략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현대차가 단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중국 공장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기 쉽지 않아 현대차 중국 공장이 아세안·중동의 수출 기지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함 9. 제4 이동통신사, 자금 조달 의구심 여전 제4 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준비법인을 세우고 자본금 2000억원 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자본금 조달 방안이 모호한 데다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함 10. 숏폼·라방 뛰어든 홈쇼핑 TV 시청 인구 감소로 홈쇼핑 업계는 모바일 숏폼 콘텐츠나 라이브커머스 등 탈 TV 전략으로 생존 돌파구를 찾고 있다함 11. 공정위, 쿠팡 내달 제재 여부 결정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올해만 7.3% 뛴 환율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으로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대로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 같은 기간의 상승폭을 웃돌았다고함 2. 카드론 잔액 39.4조원 저축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9대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82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함 3. 국민염금, 276곳 상장사 지분 소유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76곳이라고함 4. 작년 서학개미 100조원 벌었다 서학개미와 기관투자가가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 투자로 100조원 넘는 이익을 냈다고함 5.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선에 거래 비트코인 반감기는 한국 시간 20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적용됐으며 반감기 실행 이후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함 6. 공사비 1300만원 역대 최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13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수익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인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에서 발을 빼자 자발적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조합도 늘어나고 있다함 7. 이번 주 전국 7곳서 청약 4월 넷째주(22~26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3638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고함 8. 과천에 로또 청약 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이 23~24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되면 6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 비 이번 주(22~28일) 수요일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다 후반 들어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함 2. 주유소 기름값 1700원 돌파 22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06.83원, 경유 1566.69원, LPG 969.99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79.89원이라함 3. 총선 후 가공식품값 치솟아 정부가 물가 가중치가 낮은 가공식품보다는 외식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자,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잔뜩 움츠려 있던 식품 기업들이 총선 이후 본격적인 인상에 나서면서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함 4. K-패스 24일부터 신청 오는 24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카드 발급이 시작되지만 실제 사용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고함 5. 한반도에도 기후불평등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에 따르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2049년까지 부산에서 가장 크고 강원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고함 6. 고양이 사료 공포 확산 특정 사료를 섭취한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신경·근육병증을 앓다 폐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함 □ 국제 1. 이스라엘, 며칠내 라파 공격 이스라엘이 자국 인질 구출과 승리를 위해 며칠 내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진입 작전을 개시한다고함 2. 싱가포르 주 4일 근무 싱가포르 노동자는 12월부터 회사에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를 요청하는 등의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함 3. 친중 몰디브 여당, 총선 승리 93명의 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친중국 성향의 여당이 62개 지역구에서 앞서는 등 압도적인 차이로 승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온라인서 실명 공개는 모욕죄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함 2. 현금 창구 된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고려제강, 호반건설, 태평양개발, 신라교역 등 철강·건설사등이 농산물 도매에 뛰어든 이유는 도매법인의 높은 현금 창출력 때문으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통상 경매 낙찰가액의 4%가량을 위탁수수료로 받으며 하역비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최대 7%에 이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