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궁금증 꼭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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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질서벌의 과태료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비송인지 질서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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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도 비송은 30일인데 질서법은 60일이고....어떤 걸 기준으로 시험볼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복잡해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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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하는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재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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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록을 봐도 행정질서벌은 계속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되어 있는데...질서법은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는건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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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태료 부과원칙이 법원 비송이 원칙이다가 행정청 부과가 원칙으로 바뀐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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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최근에 다른 판결이 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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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관련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난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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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동강으로 공부하다 보니 물어볼 친구도 없고..답답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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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것도 없는 문젠데....저 혼자만 바보같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건지....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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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한 모든 분들이 합격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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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말 간절히 합격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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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명강사 홈피 가보세요. 바뀐거 다 있음. 이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도 취소소송처럼 법률상 이익으로 바뀌었답니다. 행법 행학은 바뀌는 거 꼬박꼬박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률 개정 후 바뀐 책 추록 확인했는데도 책 내용엔 그대로 과태료 소송은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되있고....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재판한다고 실려있고 해서..잘못 이해했나..ㅡㅡ;.암튼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