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 “누리과정 정부지원금 5064억 내달 집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03102152055 여야 “누리과정 정부지원금 5064억 내달 집행” 2015-03-10                                 송현숙·박순봉 기자 song@kyunghyang.com ㆍ지방재정법도 개정… 보육대란 숨통 여야가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다음달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토록 하는 지방재정법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을 당겨 2~3개월 긴급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비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촉발된 ‘보육대란’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이달부터 비상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인천·강원·전북은 이달까지 3개월치 보육료만 편성했고 경남·충남은 4월, 경기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올해분 어린이집 보육비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치 속에 국회에서 긴급 대책을 세운 대로 집행되지만, 내년도 보육비 예산은 근본 대책이 없어 올해 예산국회에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여야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