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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저는 어제 김대중 대통령 3주기를 맞이해서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추모문화제에 다녀왔다. 거기에서 목포시 유지들과 당직자들을 만나서 차담회와 저녁식사를 했는데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정권교체를 꼭 해야된다’는 말씀을 절절하게 하시는 걸 경청했다. 얼마 전에 정치학자들과 얘기해 보니까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에스엔에스 같은 매체가 발전하고 모바일이 발전해서 굉장히 정치환경이라든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권불십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권불오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거리의 에스엔에스 혁명이라고 할 만큼 정보가 빨리 유통되는 바람에 정권이 많이 교체되고 있다고 한다. 8개 국가의 정권이 교체됐다고 한다. 올해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리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선거를 진행중에 있고 중국도 지도부 교체기에 들어가 있고 일본도 언제 다시 총선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철광 같은 곳은 포크레인이 수십대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캔 철광산이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돼서 중국으로 다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걸 우리 북한학자들이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북한의 좋은 노동력, 좋은 지하자원을 우리는 거의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가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차단됨으로써 남쪽은 아무런 이익을 못보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 우리당에서는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경제교류 협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시동하겠다.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도로 개통식이 8월 31일날 있을 예정이다. 외통위원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가능한 한 가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의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좋은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남북관계가 대치됨으로써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제까지 79만 2천 5백명이 등록을 하셨다. 앞으로 열하루 9월 4일까지 등록하면 최소한도 150만이 등록을 하고, 아마 200만명까지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것 같다. 오늘 시연한 것처럼 저렇게 배너 광고도 하고 거리에서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200만명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은 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 같다. 지난 전당대회때가 80만명이 참여했는데 그 보다 배가 넘는 숫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선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경선의 내용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어제 네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을 했는데, 방식의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토론내용도 격조있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신 것 같다. 당에 또 언제 토론이 있느냐는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앞으로 이뤄지는 텔레비전 토론을 좀 더 활기차게 치열하게 운영하도록 선관위에서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당직자들은 내일부터 이뤄지는 경선에 가능한 많이 참여해서 우리 경선이 보다 알차고 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후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일주일에 네 번씩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강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각별하고 세심하게 보호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묻지마 범죄’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개인의 정신적 성격적 장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 병리현상으로 진단하는 것이 옳다. 소외감과 좌절,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보복심리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높은 실업률, 경제적 압박, 치열한 경쟁 등이 사회 전반의 불안과 긴장으로 연결돼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병든 토양에서 병든 식물이 자라듯이 ‘묻지마 범죄’의 1차적 원인은 사회적, 우리 국가의 문제다. 그 토양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집권여당에서 엉뚱하게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미 집권여당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다. 넘겨달라. 우리가 내년 2월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겠다. 그 전에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간부가 우리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시민은 정부보다 더 용감했다. 특히 이각수 명지대 무예과 교수와 김정기 전 청와대 경호실 수행부장의 용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상이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야당에 대한 떠넘기기식의 발언을 규탄해마지 않는다.
BBK 가짜편지는 재수사를 해야 한다. BBK사건 수사팀이 주진우 기자와 김경준씨 변호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 BBK 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된 BBK 가짜편지는 당시 한나라당이 자행한 중대한 정치공작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BBK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았고, 박근혜 후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오직 우리 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만 감옥에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 공작정치의 대표적 사건인 BBK 가짜편지는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하고,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어제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후보 네 분이 텔레비전 토론을 가졌다. 네 분 모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네 분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순 없다. 네 분 중에 한 분, ‘이분이 그래도 더 적합하겠다’고 하는 한 분을 선택해서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달라. 민주당은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지금 당장 전화 달라. 1688-2000 번이다.
오늘이 한중수교 20년이 되는 날이다. 한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의 동반자 관계가 발전되길 기원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보다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세계 속에서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에게도 중국은 점점 더 중요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더 공부하고, 더 이해해서 서로가 좋은 이웃나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몇일 전에는 제가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는 바이런의 말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중국 사마천의 말씀을 인용하겠다. ‘전사지불망후사지사(前事之不忘後事之師), 지나간 일을 잊지 않고 본보기로 삼으면 어제의 역사가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유신독재 시대에 청와대 안주인을 했던 분이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쓰러져 가는 우리사회의 자화상인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지난주에 우리 국민 98%가 ‘계층 상승의 희망을 잃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충격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다시 되살리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러한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집권여당의 책임성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발언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우리당의 대선후보 네 분의 방송토론이 있었다. 새누리당처럼 일인독재 하나마나한 그런 뻔한 경선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각자의 능력과 비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이 대통령 후보들이 벌이는 토론다운 토론이구나, 이것이 정치이구나라고 느끼셨을 것이다. 멋진 토론이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보시면서 1688-2000번으로 모바일 경선과 완전국민 경선을 결합한 민주당의 선거혁명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1688-2000 번으로 전화거신 분이 이제 70만명에 곧 이르고, 또한 주초에는 100만명이 될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저 추미애가 약속드리겠다. 100만번째로 모바일 경선에 참여해주시는 분에게, 그 분이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일일데이트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200만번째 되시는 분은 그 분이 원하는 다른 최고위원님들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후보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당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용기와 희망을 드리겠다는 피부에 닿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무엇일까에 대해 오늘도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오후 3시에 모여서 경제민주화 관련 최고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향을 정책위와 함께 조율해서 우리가 대통령후보를 배출하고 집권을 하면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이번 완전국민경선에 대선후보와 함께 당이 약속하는 것도 믿고 참여하도록 하는 흥행을 당도 책임지도록 이끌겠다.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벽하게, 확실하게, 약속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다.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학개혁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도 그 방법으로서 대학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학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사학개혁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이다. 그런데 어땠나. 바로 몇 년 전 사학개혁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것도 장외투쟁을 벌였던 분이 박근혜 후보 아닌가. 사학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반값등록금 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의 선봉장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공약과 정책에 대한 미스메치, 불일치를 인정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묻지마 살인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 대한 우선 집권당 대표로서의 송구함, 또 그런 치안대책에 대한 정책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 말에 품위가 없음은 물론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장담을 해도, 국민들 귀에는 도덕적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는 언행으로 봐서 도덕적인 것이 도둑적인 것으로 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허탈감 무책임정치 속에서 국민들이 자포자기하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르고, 이런 것이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당 새누리당 책임이 먼저 인 것이다.
물론 야당으로서 묻지마 살인과 폭행이 비일비재하는 상황에 대해 국정의 한축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서 치안예산 비중이 2007년 4%에서 2012년 2.5%로 떨어졌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취약지역에서 치안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각 부분의 소득양극화도 문제이지만 이런 치안 양극화도 큰 문제인 것이다. 대권을 노리는 후보는 이른 바 조문정치 참배정치를 하면서 말로만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당의 원내대표는 상대당 상대로 터무니없는 막말을 하면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면 누가 통합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박근혜 후보는 이런 묻지마 정치 막말 정치를 일삼는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가계부채가 922조원으로 사상최대로 치닫고 있다. 1분기에 약간 줄어들더니 2분기 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있어 불안하다고 한다. 제1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이 대출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들의 신용도가 낮다보니 구조적인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으라는 정책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서민보호 공정대출 관련 법안도 많이 내놓고 있고 민주당 후보 중 한명은 공익은행과 같은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가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의 금융 불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일본의 외교적 결례가 도를 넘고 있다. 노골적으로 일본의 외무성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확실히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까지 사죄하라고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일본의 이런 내정간섭과 고압적 태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이 일제강점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침탈 야욕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하고, 성노예 사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로 사죄야 할 사람은 일본이다.
검찰은 박근혜가 선택한 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 하면서도 정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택한 공심위원이었던 현기환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 하고 있다. 홍준표 전 의원에게도 서면조사로 가늠하려하고 있다. 의혹덩어리인 공천장사 사건을 두고 돈 많은 현영희 의원과 남편이 공모해서 일어난 개인사건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박지만, 서향희 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하던 검찰이 박근혜 후보와 공생을 해보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제출한 100쪽짜리 증거자료보다도 현영희 의원이나 조기문씨의 입을 신뢰한다는 것이 검찰의 말이고 특히 미래권력인 박근혜 후보의 눈치보기와 구애하는 모습이 민망할 정도다.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할 때 이례적으로 현기환 전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공개한 것은 그만큼 자신 있어서 일 것이다. 이제 사건이 다시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봉착했다. 그런 만큼 중앙선관위가 두달 가까이 조사한 100쪽짜리 고발장을 검찰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 100쪽짜리 고발장을 책임 있게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되고 준비된 과정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다.
■ 우상호 최고위원
그동안 매번 최고위원회의 때 마다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을 강조했고 지방을 돌면서 반값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배달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진정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말로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공약에 지쳐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의 연장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적과 소득수준에 맞춰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우리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응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국가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적게는 만원 많아야 70만원의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약 4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등록금이 학기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까운 형국에 만 원짜리 장학금 달랑 주고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생색내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만나서 선심 쓰듯이 발표한 박근혜 후보의 정책도 바로 이런 국가장학금제도의 연장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을 불러올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니고 사실상 반쪽 장학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이상 양쪽의 안을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진전시킬 때가 됐다. 정권을 잡으면 해주겠다고 말 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론에 가깝다면 바로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즉각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열어서 법안과 예산 각종 제도에 대한 여야회담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대학생들이 지적한 것처럼 진정성이 없는 지도자로 규정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박근혜 후보가 제2의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 즉각 여야 회담에 새누리당이 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로서 지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이 독도주변해양 및 해저자원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분은 자기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한일외교 갈등을 해결하려면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이 갖고 독도주변의 자원을 일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한심한 주장이다. 독도주변의 해양자원을 일본에 양보할 것이면 그것이 어찌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가. 상징적으로 독도주권만 확인하고 나머지 국익에 해당하는 자원을 양보하자는 주장을 국책연구원장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집권세력의 공통된 문제인식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우파의 피에는 왜 이토록 끈질기게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문제제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집권세력 전체가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공유하지 않고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일사 분란한 대응이 한일간의 외교전쟁에서 한국의 고립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집권세력 전체 내부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한일외교의 기조를 공유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집권세력이 될 것을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 5년이 다되어 간다. 대선당시 공약했던 747공약, 성장률, 국민소득 강대국 진입은 온 데 간 데 없고 자살률과 실업률, 범죄율 등 암울한 통계치만 급성장했다.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 요즘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사회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부 흉악범들의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우리사회 소외계층이 집단매도 되는 또 다른 공동체 파괴현상이 나타나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모두가 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사회공동체 복원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
얼마전 서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가게주인에게 성폭행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피해자의 자살처럼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업주나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문제를 제기 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단속의 한계로 청소년 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기 십상이다.
청소년 알바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수없이 제기했던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를 비롯한 못난 어른들이 각성하는 마지막 희생이 되도록 사회를 만들어가자.
2012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