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김현 대변인, 이해찬 대표-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예방 서면브리핑

[겸둥슈]

김현 대변인, 이해찬 대표-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예방 서면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향신문사 14층 민주노총 위원장실

■ 이해찬 대표 인사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야가 어려워 졌다. 전통적인 재래시장도 경기가 악화 되어 있고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골목길 상가도 어려워졌고, 근로자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했건 안했건 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조금 낫긴 해도 노조자체가 탄압을 많이 받으니 어려운 상황이고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이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고, 언론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언론노조가 파업을 해도 풀리지 않을 정도니까 기자들 PD까지도 많이 해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한 나라의 주축인 노조, 지방자치, 정당이 약해져서 민주당이 잘해야겠다는 절박함을 많이 느꼈다. 실제로 경제성장은 많이 했어도 재벌중심, 수출중심으로 하다 보니 내수는 침체되어 있고 특히 신자유주의 이래로 자본 이동은 자유로운데 노동은 자유로울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자본에 비해서 노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렸다.

그 속에서 정부가 균형 있게 노동을 보호해야 하는데 거꾸로 사용자 쪽에 가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폭력 용역 같은 업체들도 경찰의 비호 하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나. 실제 이런 일들이 최근에 와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번이 중요한 선거가 됐다. 작년에 우리가 민주당과 시민사회, 노동 쪽이 합쳐져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는데 오늘 민주노총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정책조율을 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다행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노동현장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근로조건 차원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정치화, 노동자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당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결합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취약했다. 유럽만 해도 진보적인 정당들이 노조와 긴밀하게 혹은 오히려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긴 하지만 노동조합하고의 기반이나 연대는 취약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당들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 13대, 14대 환노위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없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와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생기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서로간의 연대를 쭉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적인 차원은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연대를 긴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다.

이어 이해찬 대표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1.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김영훈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최근 최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용역폭력 문제 등 사회 현안과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 이해찬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가계부채 등 파탄난 서민경제의 회생과 우리 사회의 통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 특히, 경제 활동의 성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보편적 복지의 확충 역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데 공감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 확산방지, 정리해고 제한, 노동기본권 신장 등 입법과 정책과제의 실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4. 최근 빈발하고 있는 용역폭력, 노조탄압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와 법제도개선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SJM노사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비롯한 각종 노사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5.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권교체를 위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