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국회의원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정책 입법화의 키를 쥔 국회의원 들 중 64명(배우자 포함)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아파트를 1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21.4%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전국 개인 소유 주택(약 1450만채)의 3%가량인 강남 주택(약 44만7천채) 비율보다 크게 높다. 주택에는 아파트 이외 단독주택, 빌라 등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14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매체가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고한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아파트 보유를 살펴본 결과 모두 64명의 의원(배우자 포함)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9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보유 의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3명, 송파구 8명이었다.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의원도 있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자신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배우자 아파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아파트라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해철 의원과 홍의락 의원이 강남구 도곡동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지역구와 상관없이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이 여럿이었다. 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남구 개포동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에,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실행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일반 국민보다 훨씬 강남 아파트 보유 비율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중 상당수의 이익에도 반하는 입법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