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협상안(2012.02.01)

[하재풍]

행정처분_개정안.hwp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변경전			원 안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개정안
시 설	시설기준 미달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정지	말소		30	50	80	시 설	시설기준 미달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30	50	80
	설비·교구기준 미달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20	30	50		설비·교구기준 미달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10	30	50
	시설·설비 임의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경고	정지	말소	10	30	50		시설·설비 임의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10	30	50
	위치 임의변경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위치 임의변경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정지	말소		40	60	80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30	60	8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정지	말소		40	60	8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정지	말소		40	60	80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및직원)					20	40	60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및직원)		20	40	60
	연수 불참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연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연수 불참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연수 불참	10	30	50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신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허위신고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변경,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정지	말소	100⁒	30	50	8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변경,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30	50	80
					50⁒ 100⁒
					50⁒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10	30	50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지	말소		30	50	80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	40	80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신규			20	30	50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10	20	4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변경전			원안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개정안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 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	정지	말소		30	50	7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 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			20	50	70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10	30	50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20	30	50
	성범죄경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신규			20	40	60		성범죄경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20	40	60
	성범죄자 채용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80				성범죄자 채용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우			80
	교습소 강사 채용 등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규			40	60	80		교습소 강사 채용 등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30	60	80
	연수 불참	외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신규			30	40	50		연수 불참	외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20	40	50
		내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시정	경고	정지	10	20	30			내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10	20	30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정지	말소		30	50	70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20	50	70
	교습시간 위반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교습시간 위반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10	30	50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경고	정지	말소	30	50	80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30	50	8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변경전			원안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개정안
운영	2개월 이상 미개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말소		80				2개월 이상 미개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80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정지	말소		80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80
	독서실 남·여 혼석	남·여 구분 없이 혼합수용				20	40	60		독서실 남·여 혼석	남·여 구분 없이 혼합수용				15	40	6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운영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10	30	50
	학습자 체벌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신규			20	40	60		학습자 체벌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10	40	6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경고	정지	말소	40	8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40	80
		그 밖에 경미한 사안	시정	정지	말소	10	30	50			그 밖에 경미한 사안				10	30	50
	허위·과대 광고	허위 광고	정지	말소		30	60	80		허위·과대 광고	허위 광고				20	60	80
		과대 광고	정지	말소		20	40	60			과대 광고				10	40	60
	환경 불량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시정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10	30	50
	등록증 미비치 또는 신고증명서 미게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미비치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게시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등록증 미비치 또는 신고증명서 미게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미비치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게시				20	30	5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제장부 미비치	제장부 미비치				10	30	50
		제장부 부실기재	경고	정지	말소	10	20	30		제장부부실기재	제장부 부실기재				5	20	30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15	30	50
	명칭사용 위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명칭사용 위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10	30	50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경고	정지	말소	20	30	50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15	30	50
	허위증명 발급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정지	말소		30	50	70		허위증명 발급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15	50	7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정지	말소		30	50	8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20	50	8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변경전

원안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개정안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신규

80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80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신규

50

80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80

정지명령 불이행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말소

80

정지명령 불이행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0

지도·감독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행정처분장의 제거

말소

8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행정처분장의 제거

80

훼손 등

말소

2배

80

훼손 등

행정처분일수의 2배

50

70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허위보고

20

50

70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15

40

70

행 정 처 분 기 준 (제16조제1항 관련)

2012년2월1일 도교육청 방문후 개정안을 주무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작업한 것입니다.

[조원희]

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에 2012년 12월1일이라 되어 있어요...설마 지금12월로 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
원안-1월5일 입법예고안//개정안-도교육청이 보내온 협상안이라 명명해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지회에서 보내온 것이지만.. 다시 입법예고 하라고 생떼를 부려 볼까요? ㅎㅎ

[하재풍]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