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은 변하지 아니한다

[5/공석환]

북한의 대규모 수해 지원요청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우선 지원을 재개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나는 국가경쟁력을 우선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장하여 자신을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적인 정권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 사회 서열위주의 권위주의의 타파,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대하는 태도의 변화, 그리고 부패의 일부 감소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본다. 다만 진보정권 10년 동안 가장 큰 과오가 "햇볕정책"이라고 불리우는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다. 북한에 일단 지원을 하여주면 그에 상응하는 남북관계나 북한정권의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다.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통하여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대외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간접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북한에 지원된 금액 중 북한주민들의 복지나 경제향상에 사용된 부분은 극히 일부인 것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 및 군비 유지에 대부분 사용되었고 일부 지원된 금액이 해외에 유출되어 김정일 일가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 보수 우익에서 평가는 높지 아니하다. 무리한 사대강사업 추진 및 세종시 사업 수정시도로 국민 화합을 해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여 수도권 방위에 필수적인 성남비행장의 이용에 큰 장애를 가져왔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국가 방위태세는 총체적인 부실임을 보여 주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던 부분이 대북강경정책으로 햇볕정책에 의해 거지 근성을 가지게 된 북한정권에게 "공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북지원을 큰 규모로 재개하겠다는 것에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남북이 계속 긴장상태로 대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반대 대가없이 명분 없는 지원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 일부 의혹이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책임으로 단정을 내린 상황에서  수해복구 등을 위한 인도적인 소액의 지원을 넘는 범위는 국민 감정상 맞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이유로 수십만톤의 쌀 지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사실 내 부친은 철원 미수복지구가 고향인 실향민이다. 대부분의 가족이 6.25사변중에 남한으로 내려 왔지만 친여동생이 북한에 생사도 모른 채 남겨있는 것이다. 처음 남북 적십자 사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때 형제 등은 우선순위가 뒤로 쳐지고 부모 등의 직계가족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보면 이북에 남아 있는 가족이 북한정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진 골수분자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다.  이산가족 상봉 허용이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부친의 친구분 중 이북에 남겨 온 가족을 상봉한 후 계속 현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보내는 돈이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상봉후 더 시달린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이사를 하여도 새로운 주소를 찾아 연락이 와서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부친도 그 이야기를 친구분으로 들으시고 나서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포기하시게 되었다. 결국 지금까지 행하여진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목적이 아닌 남쪽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뜯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제 6.25사변이 발발한지 60년이 된 지금 이산가족이 남아 있는 수도 얼마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은 대북지원을 위한 큰 동기가 될 수 없다. 대북지원의 가장 큰 명분은 핵포기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마지막 협박수단으로 남겨 놓기 위하여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일반 주민이 아닌 군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에게 배분되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현 북한정권 지지층의 답합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량이 아닌 몇 십만톤 규모의 쌀 등의 대량지원은 일반 주민에 대한 공정분배를 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감시가 충분히 하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다. 몰론 일반주민에게 식량지원이 김정일 부자가 아닌 남한으로부터 행하여 진다는 것을 알리기 싫은 북한정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없이는 대량지원을 하여 득이 없는 것이다. 충분한 명분없이 북한에 대한 대량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나 후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하여 국민에게 남북 정상회담 등 깜작 쇼를 할 준비작업이라는 의혹도 주고 있다. 정리하면 이제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체재의 긍정적인 변화를 대가로 하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대량지원의 값어치가 없다는 현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충분한 명분이나 대가없는 대규모 대북지원은 북한정권의 고착화 및 군량미 등의 전용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것이다..

[1/김종일]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것도 좋치만,,,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것에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하네....천안함 어쩌고 저쩌고 하는것도 아직 국민들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있고 그마음의 속을 뻥 뚤어지게 대응도 못하고 ,,,,,또 도와주면 배고푼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것도 모르고,,,내원참 그쪽 사람들의 생각과 이쪽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도와줄때는 꼭 뭔가 바라지는 않치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바라고 하였으면 하는게 내 생각이야...공박사 바쁘셨나보다 글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5/공석환]

북한은 사실상 세습 왕조체재이다. 문제는 당장 왕을 퇴진시켜도 우리가 그 것을 흡수 통일하기에 역부족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자국의 투자자산을 지킨다는 명목이나 꼭두각시 북한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군을 보낼 경우

우리가 대항할 능력도 없고 골치거리이다.

한민족이 하나 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실은 실타래 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치인들이 폼을 내기 위한 설부른 행동은 화를 자초할 것이다.

[1/김종일]

줄줄이 올은이야기지만 ,,,,,마지막줄이 더욱더 와 닿는다.....

[6/정용화]

북한경제가 전적으로 우리경제에 의존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