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중독예방방지책 수립하라

[모임짱]

기재부<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나눔로또(복권) 사이트에서 현재 구입 가능한 전자 복권은 △파워볼 △스피드키노 △트레져헌터 △트리플럭 △메가빙고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추첨식 복권은 △파워볼 △스피드키노 △메가빙고 등이다. 즉석식 복권은 △트레져헌터 △트리플럭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등이 있다.

복권판매를 주관하는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나눔로또가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휴대폰> 기반의 구매채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는 파워볼(추첨식), 트리플럭(즉석식) 2종의 전자복권만 모바일 구매가 가능한데 추첨식인 스피드키노·메가빙고와 즉석식인 트레저헌터·더블잭마이더스·캐치미 5종의 전자복권도 모바일 구매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오는 9월부터 개인용컴퓨터(PC)로만 사던 전자복권이 모바일기기<휴대폰>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 전자복권 중독 위험성

전자복권의 판매형태를 보면 추첨식은 5분에서 7분 단위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즉석식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해 스크래치 면을 긁어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카지노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모바일 판매방식은 언제 어디서든지 손안의 휴대폰을 이용한 구매가 가능하고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고 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통제할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은 뻔합니다. 복권은 도박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초기에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사행심리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큰 짐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홍보만이 최선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복권 구매한도 조정 필요

결제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두어 이용자의 폐해를 적게하기 위함이다. 전자복권은 1회 추첨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에서 7분이다. 1회 10만원, 1일 30만원 이 구매한도이고, 한달에 900만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권법은 1회 20만원의 구매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복권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1회 10만원, 1일 30만원까지 구매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구매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3) 외상으로 구매하는 복권방식 폐지해야!

특히 전자복권 구매 예치금 충전방식에 『ok캐쉬백포인트, 휴대폰 결제방식』을 이용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한탕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구매 수단의 방식이 매우 비윤리적이며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구매방식을 허용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도박의 확산과 조장을 이끄는 것은 나쁘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4) 외상구매하는 이용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배불리는 정부는 나쁘다.

복권 구매 예치금 충전방식에 ok캐쉬백포인트, 휴대폰 결제방식을 이용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상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자는 충전금액에 결재 수수료를 3~4%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고리사채업자에게 대출 영업 이권을 주어서, 빚내서 외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고금리 이자를 붙여먹도록 허용하는 것은 참으로 나쁘다.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5) 관리 부재에 대한 문책과 시스템 개발 중지해야!

복권위원회에서는 ok캐쉬백포인트, 휴대폰 결제방식을 이용한 구매의 총액수와 결제수수료의 총액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복권은 5분에서 7분사이에 추첨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도박이다. 특히 1회 10만원, 1일 30만원, 한달 900만원까지 복권을 구매할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위해를 입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렇게 위험한 전자복권에 대해서 정확한 운영정보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구매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개선된 운영방식을 도입한 후에 시스템 개발해야 된다. 즉시 개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전자복권의 모바일 구매채널 확대에 시민단체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자복권이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기기로 확대되면 복권 구매가 쉬워져 사행심리가 확산될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즉시 전자복권 모바일 판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중지하고, 현재 구매를 허용하는 ok캐쉬백포인트,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운영정보와 규모를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빚내서 복권을 구매하는 방식과 결재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