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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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시무식 신년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공정한 방송환경의 확립”이라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신료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KBS가 광고비중을 줄이면 종합편성채널에 광고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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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15
시청자 국민 외면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하는 KBS가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겠다 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 주권없이는 방송의 독립성도 없습니다.
수신료 납부의무만 강제하고 권리는 원천봉쇄하는 현행 강제 통합징수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기공급 중단 내세운 야만적이고 강압적인 통합징수를 분리하여 먼저 시청자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수신료 인상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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