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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2011년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 입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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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창구분	부문	구분	등위	제목	학교	학년	성명	팀명	관할세무서	관할지방청
79	국세청장 표창	수필	일반	금상 (전국1위)	세금으로 실현되는 이상사회			신호근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2	지방청장 표창	글짓기	고	장려	현금 영수증은 꼭 발급해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상지여자고등학교	3	김효정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47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 납부에 대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	상지여자고등학교	1	이은형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48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에 관한 내 생각	상지여자고등학교	2	고유경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49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박스맨 아저씨	상지여자고등학교	2	권사랑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0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에 대한 여러 생각들	상지여자고등학교	2	김보연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1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납세 중요성에 대한 내 입장.	상지여자고등학교	2	이지현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2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이란?	상지여자고등학교	2	이혜련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3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에 대한 나의 생각	상지여자고등학교	2	정은지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4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 이야기	상지여자고등학교	2	최예슬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5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현금 영수증의 비밀과 체납자가 되면 안되는 이유	상지여자고등학교	2	함연지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6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의 역할과 그 중요성	상지여자고등학교	3	김도연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7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세금의 중요성	상지여자고등학교	3	박예은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1858	세무서장 표창	글짓기	고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상지여자고등학교	3	황민지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2551	세무서장 표창	포스터	고		당신이 낸 세금 우리의 밝은 미래에 사용됩니다.	상지여자고등학교	2	서윤희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2552	세무서장 표창	포스터	고		우리가 걷는 거리 우리가 내는 세금	상지여자고등학교	2	이수빈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2951	세무서장 표창	만화	고		납세는 모두를 위한 일	상지여자고등학교	3	박민경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세금 문예 공모전 응모작>

제목: 세금으로 실현되는 이상사회

부분: 일반부 수기

주민번호: ?????/

이름: 신호근

연락처: 010-8623-4233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윤리교사가 되었고, 아이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함께 고민한지도 벌써 13년이나 되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생각하는 탐구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게 다양한 수업 내용 중 이상사회의 탐구는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 중에 하나이다. 아이들과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제시했던 이상사회의 모습을 탐색하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본다.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사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정성․공평성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체계가 구성원들에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상사회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공정한 규범 체계와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구성원들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토마스 모어, 공자, 플라톤, 루소의 사상을 비교 분석 종합하면서 얻어낸 결론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하고 동의한다.

다음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다. 많은 학생들은 우리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의 모습이 이상사회는 아니라고 한다.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자 아이들은 투사처럼 말을 쏟아낸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환경이 너무 오염되었어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냉소적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개선이나 발전은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이 가지는 불만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지, 이 문제는 왜 발생했지?”, “어떻게 해야 해결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인지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를 이야기를 한다.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지 못해 좋은 대학에 못가구요. 좋은 대학에 못가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대요.”

너무 쉬운 개념들도 몰라서 대답을 못했던 녀석들이 아니다. 평소 ‘아는 것이 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되던 녀석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왜 가난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지?

“좋은 대학 가려면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해요. 그런데 학원가고 과외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못 다니고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학업성취도가 경제적 여건에 좌우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학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까?”

“당연히 국가죠. 가난하든, 부자이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해주어야 해요.”

많은 친구들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동의 한다.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국가가 하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해요.”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많은 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얻게 될까?”

“세금에서요.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위해 써야 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민은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은 그런 일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하는군요.”

아이들과 질문과 고민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세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구요. 특히 부자들은 더해요. 저희 부모님들도 세금 내는 것 아까와 하세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결같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불공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우며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런 믿음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내기 싫어할까?’ 사람들은 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학생은 세금을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까지 이야기 했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금은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오늘의 행복과 안정을 지키는 가장 구체적이고 필요한 일이다. 아이들과 세금의 의미를 다시 탐색해 본다. 세금은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금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나의 오늘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줄 곧 세금의 의미를 의무에만 두고 가르쳤다. ‘어느 누가 의무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까?’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세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사람들이 잘 내게 해서 세금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중 한 학생의 의견이 창의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때 그 학생은 이렇게 제안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에게 상장을 주는 게 어떨까요? 그 상장을 집 대분 이름 옆에 붙이면 사람들은 그 분을 정직하고 이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분으로 존경할 수 있게 말이예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존경 받는 것을 원하도록 말이예요.”

안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지만 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도 클 것 같았다.

아이들 의견을 받아서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해 보자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세금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국세 뉴스를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은 더 행복해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금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 자료가 있었다. 세금의 문제를 수업 내용으로 가르치면서도 몰랐던 다양한 내용이 많았다. 그 자료들 속에는 공정 세금을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보였다. 아이들과 국세청에서 공정한 세금 추징을 위해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아깝다. 나만 내는 것 같다.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었다. ‘세금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 세금을 위해 국세청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 본 후 난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에게 세금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준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세상은 더 좋아 질 수 있고, 불만은 줄어 들 수 있다. 우리의 오늘, 여기의 문제들이 내일은 줄어 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세금을 내는 일이 긍지가 되고 공정한 세금이 우리 사회의 규범에 원칙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상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 질수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 좋은 세상을 이야기 할 때 세금은 좋은 세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금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필요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