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나토 수장 “韓 나토식 핵공유? 확장억제가 해결책”

[명사십리]

‘방한’ 나토 수장 “韓 나토식 핵공유? 확장억제가 해결책”© 제공: 서울신문

▲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출발 하루 전인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9 연합뉴스/나토 제공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에서 나토식 핵 공유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문제는 한미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핵확산 금지는 여전히 나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방한을 이틀 앞둔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식 핵 공유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체 핵무기 확보 계획은 없다는 것이 윤(석열 )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는 수년간 작동해왔고, 이는 추가적인 핵확산 없이 억지력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 사안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질적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지만,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나토는 핵 동맹으로서 유지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나토 동맹들이 없다면 이는 더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올해 정상회의도 초대할 것”

6년 만에 방한하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브뤼셀 나토 본부 내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글로벌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하며 “올해 7월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역사적 이벤트’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나라도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지만 ‘가치’에 관한 한, 우리는 매우 긴밀한 관계다. 민주적 자유는 물론, 공동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가치동맹’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추가 지원에 대해선 “한국의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며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중국 핵역량 급팽창…인·태 상황 나토에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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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나토 수장 “韓 나토식 핵공유? 확장억제가 해결책”© 제공: 서울신문

▲ 인터뷰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출발 하루 전인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9 연합뉴스/나토 제공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선 “중국은 새로운 현대적 군사 역량에 엄청나게 투자 중”이라며 “나토 모든 회원국 영토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 역량도 현저히 그리고 급속하게 팽창시키고 있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또 중국이 가령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강압하고 위협하는지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교역과 항행의 자유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토는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22 전략개념’에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하는 등 인도·태평양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나토 수장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한하는 것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나토의 행보를 중국은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북대서양’ 기구 이상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북미 및 유럽 역내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에 의한 도전을 포함해 이러한 글로벌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우려가 커졌다는 질문에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이 침공 전쟁에서 이기면 푸틴 및 다른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게는 잔혹한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며 “당연히 대만은 한 예시”라고 짚었다. “북한은 글로벌 안보위협, 한국과 사이버·군비통제 협력 희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미사일을 받았다”며 “그러므로 북한은 인도·태평양 역내 전체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있어서도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계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분야로는 사이버 위협, 군비통제, 기술 분야를 꼽으면서 “군비통제의 경우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및 실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나토 동맹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므로 특히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에 전투기도? “추가로 해야할 일 지속적 대화” 우크라이나가 탱크에 이어 전투기 지원을 서방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전투기 지원 논의가 동맹 간 실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협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나토 동맹들이 침공 이전, 그리고 전쟁이 전개되는 내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강조했다.최근 주력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뚫고 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므로 동맹들이 다양한 종류의 주력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한동안 미국, 독일이 주력전차 지원을 주저하면서 나토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전황에 따라 필요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는 “우크라이나 측과도 계속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진행 중인) 협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겠다”며 신중함을 견지했다.

“푸틴 ‘평화협상’ 준비 징후 없어…장기전도 대비해야”

종전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모른다.전쟁은 원래 예측불가능하다”면서 “(갑작스러운)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가 ‘평화(협상)’를 대비한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고, 북한 및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는 러시아가 새로운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졌다”며 “전쟁은 언젠가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협상 결과는 전적으로 전장에서 누가 우세한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