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님 은처승 표현 허위 아님 판단 등 세 건의 쟁송 사건 모두 낭보 외(7/3.법회장 현안보고)

[현진]

[최근의 상황]
2022년 7월 3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 시식 의식에 따라 동참하고 계신 현진 법회장님

2. 작년 7월 백중기도 초재 사건
- 2021년 7월 18일 우리가 보광당에서 백중기도 초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무실장과 총무과장은 저와 혜담스님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협박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 6월 27일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 2월 21일자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① 업무방해 혐의 및 퇴거불응 혐의는,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창건하였기 때문에 불광법회는 불광사에서 법회 등 행사를 진행할 권리를 갖고 있어서 백중기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당시 송파구청 방역담당 직원도 현장에 왔으나 방역관련 위반을 지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③ 협박 혐의는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협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법기관이 확인한 이상, 회주스님과 주지스님께서는 더 미루지 말고 불광형제들이 사무국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히 사무실을 개방해주시고 음향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중 2재법회에 보광당을 가득 메운 불광 형제들

3. 청명 거사님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청명 거사님께서 지정스님의 은처승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1999년 이후에는 지정스님이 은처승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전의 은처승 의혹 제기 등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 판결에 대하여 청명거사님은 1999년 이전에도 지정스님이 은처승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은 6월 30일 청명거사님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정스님은 1999년 이전은 아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은처승이라는 표현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이 법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사건
-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은 5월 3일 회장단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그들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법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여 법회장만 상대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월 1일 스님들이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기간을 지나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 진효스님이 불광사 주지직을 사임하였고, 일부 신청내용이 법회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사정 등도 들고 있습니다.

5. 1인 시위 재개
- 지난 6월 5일 명등회의시 주지스님께서 사태수습을 위해 1인 시위를 중단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셔서 이를 받아들여 당시 3주간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 이에 부득이 6월 29일 학륜스님이 주지로 있는 화광사에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불광형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인시위 재개, 동명사에서의 1인 시위 모습

6. 명등회의
- 오늘 오후 1시 30분 보광당에서 명등회의가 진행됩니다.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7, 8월의 행사일정을 결정하고, 백중 막재날 부모은중송 공연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7. 맺음 말
- 회주스님과 주지스님께서 불광에 새로 오신 지 벌써 1달이 되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부처님 법과 광덕 큰스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불광형제들에게 바른 길을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