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주영미)는 구랍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회 회의실에서 29일 입법예고 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의 위탁시행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과 공동주택 공동관리 범위를 1,000세대 이하에서 3,000세대 이하로, 3개 단지 이하에서 5개 단지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대주관은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안대로 강행할 경우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서명운동과 병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으로 돌입해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대주관은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당일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원서를 통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공동주택관리 제도정착에 기여해 온 법정법인 대주관으로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공사를 포함시켜 복수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대주관은 오는 10일까지 이 같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해 반대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제8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려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며, 다시 대한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대주관의 반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었다.
첫댓글 정부는 주택사의 수급실태와 현직 소장님들의 애로사항등을 수집하여 분석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살인적인 법안을 자진철회해라! 3만 주택사는 전원 봉기할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건교부)가 일게 주택공사에 잇끌려가는게 한심스럽네여.. 우리 모두 궐기합시다!!!!
주공에 시험 위탁시행은 결사반대입니다.또한 건설사에게 시험을 의뢰한다는 말도 안돼는 야기를 하는 건교부는 정신차려야 해요!!!!!!!!!!!
주공이 정부와 이렇게까지 하는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이번에 주공이 시험주관을 하는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1월 11일 오후 1시 과천종합운동장에서 규탄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모쪼록 힘을 모을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위탁과 법정교육위탁은 절대 주공에 주어서는 안되죠. 이제 정부는 허수아비가 되는가벼.. 중앙회는 그간 뭘 하느라 이지경까지 왔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어라. 절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