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타운을 반대하는 15가지 이유

[이의환]

우리는 왜 의정부시 뉴타운 · 재개발을 반대 하는가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주민의견 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의정부시 가능 금의 뉴타운은 2008년 지구지정된 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를 수렴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의정부시는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서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강행해 왔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하락에 건설사 부도와 경기불황으로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런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보상가도 몰라 , 분양가도 몰라,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사업은 내 재산의 보상가도, 새로 들어 갈 아파트 분양가도 모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도 모르고 도장부터 찍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만 통닭집을 개업해도 이것 저것 따져보는데 평생일군 재산을 다 털어넣고 하는 사업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재산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민들의 재산평가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통상 공시지가의 120% ~150%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흑석뉴타운6구역 공시지가의 약 1.6배, 석관2구역 약 1.25배

2005년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시세의 42%라고 합니다. 내집을 공지시가의 200% 보상받아도 시세의 84% 밖에 안되다는 소리입니다.

안양 덕천지구 이**님의 사례, 같은 구역내 상가와 주택을 모두 합쳐야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내 재산의 가격산정은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상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건물	원가법 - 신 건축가격에서 건축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
다세대 연립 빌라	토지·건물 일체 평가	거래사례비교법[인근의 다른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의 원칙] 사업인정 고시 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위해 주민들에게 뿌린 압력밥솥

되돌릴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 관리처분단계가 되어야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사업추진 마지막 단계인 3~7년 후에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조합이 내 재산을 강제수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멀쩡한 내집이 헐리고 용역깡패들에게 쫓겨나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데도 없습니다.

처음 약속한 것과 달라도, 분담금이 두배로 늘어도 그래서 속았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민에게 떠 넘기는 주민재산 강탈사업

뉴타운 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주민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주민들의 땅 5평도 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공익사업이라면서 기반시설을 주민에게 떠 넘기는 것은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의정부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세대별 부담금 (단위 : 만원)
지구	택지비	건설비	합계
가능	885	1.202	2.086
금의	760	1.978	2.738

출처;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 제공

주민 약 70%가 정든 의정부를 떠나야 합니다.

서울 지역도 추가부담금이 2억여원, 수도권의 경우 1억 ~ 1억3천만원에 달해 영세가옥주의 경우 재정착이 불가능한 사업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서울 길음뉴타운의 경우 원주민재정착율이 1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뉴타운 계획에 따르면 의정부에서도 주민 약 70%가 재정착이 불가능합니다.

길음 뉴타운 거주민 이동 KBS 보도자료 - 9시뉴스 (2009)

건설사의 담보능력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건설사 줄줄이 부도사태

뉴타운은 조합이 건설사의 대출보증(PF)으로 은행자금을 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 연체이자와 미분양 위험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수천억의 대출이자, 연체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지 못하면 결국 쪽박만 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공능력 100대 건설사중 28개 기업이 줄줄이 부도, 파산, 법정관리중입니다.

첫삽도 뜨기 전에 사업비증액, 시공사 선정후에는 주도권이 건설사 중심

조합설립 당시 개략적인 사업비는 시공사 선정 후 관리처분단계에서 대폭 증액됩니다. 2009년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집을 허물어 버리는 관리처분단계가 되면 애초 사업비에서 55% 이상 증액되고 증액규모는 평당 242만원 32평 아파트로 보면 7.744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한번 설립된 조합은 행정기관으로 대접하여 편법을 부려도 소송에서 진다

재개발 조합은 ‘공무수탁사인’ 즉 의정부시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봅니다. 조합운영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도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용역깡패들이 동원되어 주민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해도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개발 현장의 실상입니다.

[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위조한 사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젠 아파트가 대세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주택구매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5년부터 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고 아파트를 팔아 단독주택 수요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자녀도 88만원 비정규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집은 커녕 방도 살 형편이 안되는 시대입니다. 이젠 아파트가 대세가 아닙니다.

의정부 뉴타운은 시작부터 미분양 위험을 떠 앉게 될 듯,

시세 85% 수준의 보금자리주택, 민락2 고산지구에 17.424세대 대량공급

보금자리 주택이 시세의 85% 수준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니다. 뉴타운지구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면 보금자리 주택은 850만원입니다. 의정부 뉴타운 미분양 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부천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평당 890만원 분양예정) 때문에 인근의 부천소사본 9-2D구역(평당 분양가 약 1.300~1.500만원)은 2년째 미분양상태입니다.

뉴타운사업이 호재라는데 의정부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의정부는 GTX, 경전철, 7호선 을지대학 을지병원 신세계백화점 행정타운 등 호재가 널려있어 사업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뉴타운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의정부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 참고: KB국민은행

2009년 3분기	☞	2011년 4분기
평당 매매가격 822만원		평당 매매가격 770만원

뉴타운이 취소되어도 손해볼 사람은 정비업체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집한 사람들 뿐입니다. 내집을 잘 지키고 살면 언젠가 더 좋은 개발사업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에서 주민의견 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늦었지만 주민의사를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주민의견을 통해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취소할지를 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가 반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뉴타운 반대하는 소유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뉴타운은 멈출 수 없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세입자를 강제 축출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 재개발에서 세입자들은 주민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게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주거전비나 이주비도 못받고 쫓겨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늘어난 임대료 보증금 때문에 고통 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자영업자에게 상가임차권은 그림의 떡 일뿐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은 한푼도 보상해주지 않고 영업손실금도 갱신계약이 안되면 한푼도 못 받습니다. 임차교회는 영업손실금 보상대상도 아닙니다. 뉴타운 정말 세입자에겐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용산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상인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으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싹쓸이 철거형 뉴타운 재개발이 아니라 대안개발을 고민할 때

이제는 주민들의 소득수준, 비용부담 능력에 맞게 현지에 거주하면서 개발하는 현지개량 방식을 도입할 때 입니다.

서울시와 각구청은 이미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두꺼비하우징 같은 현지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임대주택은 공공이 설치하고 영세 가옥주에겐 싼 이자로 장기간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개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방식이 도입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