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가 연동위원회 개최

[조현준]

지난 2019년 5월 16일 중소기업제품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적정 표준원가 구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 토론내용 구성안

발제 : 연동표준원가 도입 필요성과 적용여건

패널 :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 / 최용록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 /  강기남 중앙대 경영연구소 센터장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추진방식 ; 연동 표준원가 필요성 및 문제제시 후 각계전문가 논의 및 참석자 대상 질의 응답 및 설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원가 전문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도급 대금, 납품 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 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로,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 기관 (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톱 서비스 중개 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예시적 벤치마킹 활동으로 표준원가(단가)를 제시하여 수탁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 내 공통 분야,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하여 수탁기업들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우선,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은 가칭 ‘원가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아가 원가관리, 동작연구, 공정 표준화, 성과관리 기반 계약모델 등 정보제공업체에 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설 수 있는 상생 경제형 BM연구가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원가 연동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원가 표준화 선행을 강조하고, 공개가능 원가와 비공개 원가지수화 등의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희성 인쇄정보산업(연) 전무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당초 폐지 의도와 달리, 수동적 수주 위주 산업 특성상 인쇄업체 간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화되어 업체의 순환적인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인쇄 표준요금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준 골재채취업(조) 전무는 “업계의 중층 수직 하도급 구조상 납품단가 조정 제도 활용이 어렵고, 급격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음에도 변화 측정조차 힘들며, 표준원가 부재로 현실 시장가격에 적합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기중앙회에 표준원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원가 변동 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신청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앙회 표준 원가센터의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