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의 신당-말도 안 된다 金東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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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김혁규 전 경남지사, 강삼재 전 의원(왼쪽부터) 등이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칭 자유신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16대 대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정계를 은퇴한다던 이회창이, 그를 두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옹립했던 한나라당을 박치고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했을 때, 이것은 사고무친 혈혈단신이던 노무현의 돌풍보다도 더 황당무개 한 짓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이회창은 법과 의리를 내동댕이치고 돌연 대선에 뛰어든 것일까. 일반에 알려지기는 만에 하나 이명박 후보가 암살을 당하는 등의 유고시에는 대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한 평생 법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사람이 뒤늦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이 나라의 정당정치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두들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BBK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이명박은 암살을 당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놀라웠던 것은 이명박이 BBK사건에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났다는 사실에 "그럴 수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한 믿기지 않는 언동이었다.
그는 이명박이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특검법의 칼날에 이명박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오늘 이회창의 "자유신당"이 왜 필요한가. 민주세력이 몽땅 뭉쳐도 될까 말까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앞에 놓고 이회창 신당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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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한 소식 |
불쌍한 탈북자 울리는 자칭 목사들과 선교사들 박주선, 다니엘 Kim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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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원, 김영란 씨 문제를 증언, 폭로하는 기자회견 모습 |
뉴욕서 탈북자들, 천기원 목사 비리폭로 기자회견 충격.. 탈북자 돕겠다고 거금 챙겨 사라진 박모 선교사 진상조사.. [죄없는자가―돌로쳐라!―기독교 이래도 좋은가?]
(워싱턴-뉴욕) 죽음의 땅 북한을 탈출, 태국이나 베트남까지 떠돌다 하늘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괴롭히거나 탈북자들의 돈을 갈취해가는 자칭 목사들의 비행이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연이어 폭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정직한 교회와 성직자들 까지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고통속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의 한 교역자 단체에서는 최근 미국 순회공연을 돌고 있는 평양 예술단원 13명의 진정서에 따라 박모 선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위원들의 증언과 진정서에 의하면, 박모 씨는 '전도사' '선교사' 때로는 '목사' 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모 교회에서 평양 예술단원들을 싣고 다닐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몇 천 달러의 돈을 받아갔으며 또 다른 탈북자들이 쌀을 살 돈이 없고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말해 몇 차례 몇 천 달러를 받아갔다"고 한다.
그런 사실은 모 교회 장로들과 전도사들이 평양 예술단이 워싱턴에 도착, 환영석상에서 "교회에서 상당한 금액을 박모 선교사를 통해 지원했다"는 말들이 오감으로써 들통났다. 또다른 교회에서도 몇 백 달러를 받아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평양 예술단원들은 교계 목사들 단체에 진정서를 내고 진상조사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전체보기]
주 편집 : 한국개신교는 반성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
★ "天運으로 대통령은 될 수 있으나, 천운으로 대통령을 할 수 없다" (최정국) ★ 美에 첫 한인 여市長 탄생, 워싱턴州 쇼어라인市 |
무엇을 保守하고 무엇을 補修할 것인가?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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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Jefferson |
권력에 대한 도전자에서 챔피언으로 복귀했다. 이젠 챔피언에 어울리는 문법과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1. 12.19 선거의 의미 :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한국 보수층의 승리이다. 세번째 해방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승리이다. 무엇보다 건설세력이 건달세력에 이긴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보수층이 주인 자리로 복귀했다. 권력에 대한 도전자에서 챔피언으로 복귀했다. 이젠 챔피언에 어울리는 문법과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고 크는 나무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리석어 선동가들에게 속아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회수하는 방법과 국민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후자편이다" 한국의 보수층은 自力更生의 국민 대각성으로 선동세력을 이겼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抗體를 만들어냈다.
2. 한국 보수세력의 목표는 무엇인가? :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一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一流국가란 복지, 안전, 자유가 보장되고 진실과 정의와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法治국가이다. 한국은 약소국도 강소국도 아니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급의 강대국을 志向해야 한다.
3. 무엇을 保守할 것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전통 문화를 수호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한다. *이를 널리 교육하여 국민들이 애국심을 신념화하도록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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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戰時 작전통제권 전환시기 再논의 가능" (박현민 데일리nk) ★ "新정부,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필요" (하상섭 자유아시아방송) |
만일에 정동영이가 대통령이됬다면!? 최양락 |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완전히 김대중과 김정일의 노리개로써 남한의 공산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사람이다.
금번대선에서의 85프로의 정동영몰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라도의 단순 무식함과 나라를 파먹는 공산화의 위험을 내재한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전라도를 후려먹는 김대중과 김정일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다.
또다시 전쟁의 위험도 내재되 있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김정일의 말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 나라를 보며 매번 대선을 보면서 마치 물가에서 태연하게 노는 간난아이를 연상케 한다.
악령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을 삼키고자 부단히 애쓰며 에리카 김과 김경준의 음모도 김대중이가 거의 확실하다. 정말 모사꾼이며 사기 9단임이 분명하다.
김정일이 미사일을 준비하듯이 우리들도 첨단요격 미사일을 준비하여 좌익과 공산당과 싸워야 한다.
총칼로는 어림없다. 디지탈 시대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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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 공부(상식) |
이명박 "박근혜특사, 중국 크게 배려한 것" 이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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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에서는 웃고 있네요! |
4강 특사 접견…박근혜 시종 '굳은 표정' 이재오, 박 승강기까지 배웅했지만 악수 'NO'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1일 서울 통의동 당선자 사무실에서 내주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보낼 특사단 대표들을 만나고 각국에 보낼 친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공천 문제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이 당선자와 박 전 대표는 당 공천 문제, 국무총리직 제의 등 정치현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논의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호영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준 미국특사단장, 이재오 러시아특사단장, 이상득 일본특사단장을 비롯해 권철현 전여옥 황진하 유기준 유정복 안경률 의원 등 특사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접견시각인 오후 3시 정각에 맞춰 회의장에 도착한 박 전 대표는 이재오 정몽준 의원 뒤를 지나쳐 전여옥 권철현 이상득 의원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맞은 편 이재오 의원을 발견한 박 전 대표는 "안녕하세요"라며 목례했고 이 의원은 일어서 허리를 굽혀 "네, 네"라며 마주 인사했다. 정몽준 의원은 박 전 대표에게 다가가 "저하고도 악수하시죠"라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곧이어 입장한 이 당선자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박 전 대표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그는 "오셨어요"라고 인사했고, 박 전 대표도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표정은 줄곧 차가왔다.
대표단 사진촬영 시간에도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냉랭한 기운은 흘러나왔다. 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박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오른쪽에는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자리를 잡았다. 이 당선자와 이재오 의원 간의 거리에 비해 박 전 대표와의 간격이 너무 넓다고 한 참석자가 지적하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섰다. 정몽준 의원은 "'김치'하시라"고 농담했고, 이 당선자가 웃으며 "저는 '김치'하면 눈이 감겨서 안돼"라고 받아쳤다. 권철현 의원도 "(서있는 순서가) 멀리 가는 순서대로인 것 같다"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표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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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웬일로 "손학규와 함께…" 주 편집 : 高校 후배 봐주긴 간요? ★ '당선人' '당선者' 호칭 논란, 인수위 vs. 헌재 대립 |
김만복 국정원장의 진짜 방북이유 수사해야 조선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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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건과 김만복 |
석연찮은 대화록 유출 경위와 내용도 수사 대상 : 대선 하루 전날 평양에서 이뤄진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 면담 '대화록'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 이미 이 면담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무엇 하러 대선 하루 전날 평양에 가야 했는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 국정원은 김 원장이 작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기념 식수 표지석 설치 문제로 방북했다고 했지만 상식 밖의 이 해명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대화록'이란 것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남쪽의 對北대북 정보 총책과 북쪽의 對南대남 공작 총책이 만나 나눴다는 내용이 "표지석 설치 때문에 평양에 갔다"는 것 못지않게 엉성하다. 심지어 북한에서 남한 사정을 손금 들여다보듯 한다는 통일전선부장이 "(정권 교체 뒤에도) 국정원장을 계속 맡느냐"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나머지 내용도 대선 하루 전날 남쪽의 정보 책임자와 북쪽의 대남 총책이 급히 만나 나눈 대화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가하다.
눈에 띄는 것은 김 원장이 "이명박 후보 당선 확실" "한나라당 대북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남한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북쪽에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을 좋게 말했다는 내용뿐이다. 결국 이 대화록이란 것은 두 사람 대화에 문제될 것이 없고, 김 원장이 이 당선자에 대해 나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 원장 辨明변명 효과밖에 없는 물건이다. 이러니 두 사람 진짜 대화는 따로 있으며, 공개된 대화록은 이 핵심 내용을 뺀 채 인수위 보고와 언론 유출용으로 다시 만든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인수위가 대화록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니 누가 흘렸는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 원장이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볍고 얄팍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보 首長수장이란 사실에 다시 한 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 꼴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는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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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毒杯 든 손학규, 脫노무현 가시밭길 (조선일보) |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金成昱 기자 |
국민행동본부, 투쟁의 記錄 : "'아스팔트 우파'가 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
좌파정권과의 치열했던 2년여 간의 애국투쟁을 기록한 국민행동본부의 자료집이 출간됐다. 2006년 3월 발간됐던 '曠野(광야)의 외침' 이후 국민행동본부의 두 번째 투쟁史로, 애국운동에 동참했던 수십만 애국시민 모두의 피와 땀, 눈물로 기록한 전사(戰史)다.
2003년 3.1절에 있었던 '반핵반김 국민대회'의 산물로 조직된 '국민행동본부'는 8여년에 걸쳐 거리로 나서는 애국행동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해왔다. 거의 매주 한번 꼴로 신문에 등장한 국민행동본부의 5단 광고는 한국 사회의 시대풍경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격탄으로 표현된 논리적인 내용에 고개를 끄덕인 많은 애국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지갑을 열었다.
지난 8여년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이뤄낸 정권교체이지만, 국민행동본부는 단지 1회전일 뿐, 아직은 쉴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 될 '친북반역 청산', '북한해방', '자유통일'의 과업을 안고 있는 만큼, '자유의 북진(北進)'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을 만들어 낸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이 국가정상화, 자유통일,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저자 : 국민행동본부 엮음 펴낸곳 : 조갑제닷컴 / 출판일 : 2007년 12월 31일 판형 : 신국판 / 페이지수 : 272쪽 / 판매가격 : 10,000원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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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정부,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필요" (하상섭 자유아시아방송) ★ 모사드, 걸프전 당시 北미사일 수출선박 폭파시도 (김필재) |
[송영선 의원 인터뷰] "안보는 산소 같은 것" 김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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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永仙 1953 경산生 |
그 날 저녁, 우리 국민들과 지구촌 사람들은 지상 최고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세계시민들은 '월드컵 4강'과 '국민화합'이라는 기적을 달성한 '대한민국'에게 앞다투어 축하와 찬사를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최한 세계인의 잔치'는 폐막 하루 전 날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향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한 것이다. 참수리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었다.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여 참수리호를 지원했다. 북한 측 함정도 전투에 가세했다. 10시 43분경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 두 척 모두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이 교전으로 한국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하였다. 이것이 서해교전(西海交戰)이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해군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북한 경비정의 남하를 방치했는가. 전투가 벌어지기 전의 사정은 이렇다. 교전에 앞서 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대한민국 쪽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정 2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초계와 동시에 퇴거 경고 방송을 거듭하였으나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 당시의 집권당이 추구했던 정책은 '선제무력행사 불가'다. 북한이 먼저 발포하지 않으면, 북한 측 함정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무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 쪽의 답변은 듣지 못하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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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내정을 환영한다" |
"평양科技大 지원은 北선군정치 강화" 金成昱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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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과기대 건립 모습 |
北, 군사과학기술 人力양성에 큰 관심 :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하 재단)'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01년 곽선희 목사의 방북으로 대학설립원칙 협의가 이뤄진 후 장장 7년여 만인 올 해 상반기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평양과기대 건립을 위해 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대학에 정보과학학부, 생명과학학부, 경영정보학부, 공학부를 둔다"고 하여 소위 북한의 테크노크라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金正日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大기둥" : 평양과기대는 투자규모가 약 45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10억 원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됐고, 대부분 소망교회 등 기독교계 모금액으로 충원됐다. 그러나 기독교계 지원취지와는 다르게, 평양과기대는 결과적으로 金正日정권의 유지ㆍ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對北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선군정치'라는 북한체제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국가의 모든 인력ㆍ자원ㆍ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동원되는 체제인 북한에선 소위 '과학기술인력' 역시 '군사과학기술인력'으로 동원되기 때문이다.
실제 金正日은 과학기술을 "선군정치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인민적 정책"이라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3大기둥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런 지령 아래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 등 주요 과학기술대학에는 '무력성 위탁생'이라는 명칭의 現役군인이 배치돼 왔다. 탈북민들은 이들 대학 내 무력성위탁생이 30%에 달한다고 지적하는데, 물론 이들은 졸업 후 軍에 복귀해 무기 개발 등에 전념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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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科技大 통한 북한선교 가능한가? (金成昱) ★ 기업ㆍ교육ㆍ대북정책, 改革시동 |
전 미 국무장관 '차기 미 대통령, 인권 이유로 대북협상 거부 안돼' 유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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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leine Albright 1937生 |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또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북 협상을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10일 출간된 '차기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메모: 미국의 명성과 지도력 회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인권운동가들이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북한을 안보보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전쟁의 위기를 줄이는 것은 확실히 도덕적 가치가 있는 일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북한의 인권 등 정책 완화에 대한 보장도 없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이 이웃국가들이나 미국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인권침해 등 도덕적 기준 때문에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을 거부하면 안보와 인권 두 가지 모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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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한 정권 바뀌어도 남북관계 지속 희망 ★ '국제협력기금으로 북한 투자환경 개선해야' - 전문가 |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재검토'에 협조해야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작권 전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타당한 현실인식이다. 지난 해 2월 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전환 결정은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의 환상에 끌려 무리하게 추진했던 명백한 정책적 과오였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은 실행되기 전에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구축된 전시작전권 한미 공동행사 체제는 30년 간 국가안보를 지켜 온 버팀목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전체제라 일컬어졌으며, 막강한 대북 방위전력과 방위태세를 통해 경제 등 타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케 한 안보적 토대였다.
상기해 볼 때,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의 전작권 시스템은 결코 '자주'의 훼손이 아니라, 오직 작전의 '효율성'을 추구해 만들어진 '공동방위체제'다. NATO국가들 역시 전시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안보는 홀로가 아닌, 집단안보 또는 안보의 상호의존을 통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무장대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전작권 공동행사를 '자주'의 훼손으로 왜곡 홍보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반미감정 확산을 우려한 미국으로 하여금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도록 한 것은 노 정부의 최대 실책이었다.
비록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는 국가안보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시 된다. 궁극적으로 주한 미지상군 철수의 길을 열게 되고, UN군 사령부의 위상을 흔들며, 무엇보다도 북의 군사도발 시 대응전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체보기] |
★ 한미간 현안 : 전시작전통제권 ★ 버시바우,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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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PSI 참여 검토… 北, 강력 반발할 듯 황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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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훈련 장면 |
인수위도 "민감한 현안" 임은 인정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PSI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어놓게 될 경우 PSI를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규정하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PSI 참여를 내세워 북핵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나설 경우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인 6자회담을 좌초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인수위도 '민감성'은 알고 있는 듯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PSI 정식 참여와 관련해 "아주 신중하게, 그야 말로 백지상태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얘기"라며 검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PSI 확대 참여가 확정적이라고 보도하면 뉘앙스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수위 역시 PSI 확대 참여가 북한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어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가져올 파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잠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참여를 전제로 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핵심 외교 과제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PSI 정식 참여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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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여권 아노미' 속 활로 모색 ★ 민노당 '폭풍전야' |
DJ, 이번엔 총선까지 개입하나 김 현 기자 |
가신그룹, 제3지대 신당창당까지 움직임 활발 범여권, 여론역풍 우려 총선 개입에 부정적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할 수 있을까?
4.9 국회의원 총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선개입 움직임에 범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DJ의 측근인사 모임인 '동교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비서실장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권노갑 전 고문 등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려는 등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범여권 내에선 DJ의 총선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범여권의 한 인사는 1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동교동계 인사들과 DJ의 아들들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DJ가 총선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에 DJ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선 참패 후, 자신이 진두지휘해 만들었던 대통합민주신당 대한 기대를 저버렸고, 동교동계의 주도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 공천도 수월해진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신당의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의 불편(?)한 관계도 거론된다. 손 대표 측에선 지난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DJ가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정동영 후보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전언.
이 때문인지 범여권 내에선 DJ의 총선개입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또 다시 DJ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넘어 자칫 여론의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범여권 내에선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자로 DJ를 지목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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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신당, 신당 제치고 제1야당 가능? ★ 이회창의 '사고초려'... 박근혜에 다시 구애 |
김정일 "'北붕괴론'은 우리를 오판한 것" 박현민 기자 |
"인민들 잘 못먹고 난방 없이 겨울 나지만"… 궁핍한 현실 직접 시인 : 북한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 '북한 사회의 특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일이 미국 등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은 '오판'이라면서 어려울수록 단결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확산될 당시 김정일이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저들의 군사적 압력과 공갈, 경제 봉쇄로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만 보아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일은 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백배, 천배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며 "지금 우리 인민들은 비록 남들처럼 잘 먹지도 못하고 난방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집에서 겨울을 나고 있지만 당의 두리(주변)에 튼튼히 뭉쳐 승리를 낙관하며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김정일의 이 같은 발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 붕괴론'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한국과 미국에서 '5년내 붕괴 가능성'등이 확산됐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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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 비판 여부가 지식인 가치 결정" 日 카와히토 변호사 ★ "北체제 완화 전에는 사람답게 사는것 불가능" 이인호 교수 |
강대표, "정치공세 말라" 직격탄.. 박근혜와 갈라서나 김의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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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
'사당화' 朴 발언에 "모욕감 느껴"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공천시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전 대표를 정면 겨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친 박근혜'계로 알려진 강 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박 전 대표와 측근 의원들 간 모임에서 나온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강 대표는 "당이 공명정대한 스케줄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당이 사당화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 대표는 "당이 잘못을 했을 때 욕하는 것은 좋지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공세"라고도 했다.
"한나라당은 밀실정치, 사당화를 해서는 안된다.", "당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린다. 전략적으로 공천을 최대한 늦춘다든지 물갈이를 한다든지 하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 물갈이를 한다는 얘기냐"는 등의 박 전 대표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표최고위원 경선 출마 당시 "박근혜 전 대표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말했을 정도로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도움을 받았던 강 대표의 발언 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당에 박 전 대표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자 '강 대표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강 대표 지역에서 박 전 대표로 몰표가 쏟아지면서 '친박'임이 재확인된 바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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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공천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 공천 '시기'가 문제의 본질 아니다? |
신당 'BBK' 대신 '대운하' 네거티브 시작 김 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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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밝게 웃고 있다 |
孫, 취임 일성 "대운하 반대" 또다시 네거티브(?) :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반대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신임대표는 전날 "우리 정당사에서 가장 협력적인 야당, 동시에 가장 단호한 야당이 될 것"이라면서도 "생명과 자연을 훼손하는 한반도 대운하 같은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해 이 당선인을 겨냥했다.
손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성으로 "이제 우리는 야당이 됐지만 그 동안 여당으로서 제대로 못한 것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운하를 거론한 것이다.
특히 손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태안 기름유출사건과 같은 환경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운하 공방에 불을 붙였다.
손 대표가 대표 취임후 첫 행보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당 쇄신 보다는 이 당선인의 대운하를 비난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한나라당등 정치권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손대표가 취임사를 통해 "낡은 시대정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화와 쇄신을 향한 길을 열어가자"며 "새로운 진보는 국민생활을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재의 행보는 대선 때와 별반 달라진게 없어, 또다시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당의 연구재단인 한반도전략연구원도 이날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갖고 '대운하 때리기'에 나섰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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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昌, 자유신당 "철새 도래지 아니다" 변명(?) ★ 이장춘, '北-盧-李' 삼각관계 있을 것 |
힐 차관보 '북핵 완벽 신고 위해 계속 노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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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왼쪽)가 8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1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솔직하고 완벽하게 신고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중 일정을 마친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핵 신고문제를 놓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또한 북한측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1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한 뒤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공항에 오기 직전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북핵 신고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2월 말 이전에 북핵 신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 등 약속 이행에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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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신고시한 2월말로 연장될듯 ★ "北 재처리 플루토늄 최소치 제시 가능성" (연합) |
중국의 발목을 잡는 것들 동아일보 스인훙 런민(人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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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殷弘 교수 |
최근 중국의 대외 국면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다양하고 번잡한 문제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돌출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는 가장 대표적 문제로서 미국에서 점차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주당의 보호무역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도 함께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출현한 중국 상품의 안전 문제와 미국 달러화의 약세, 유가 급등, 중국의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중국과 미국,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는 세계정치의 최대 화두다. 중국이 추구하는 '불균형 발전 전략(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흑자 위주의 무역정책)'과 갈수록 심화되는 생태환경 문제로 중국은 필연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기대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올해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은 체육을 정치와 결부시켜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달라이라마 문제다.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NGO들이 상호 연계해 장기간 캠페인을 벌인 결과 미국 독일 캐나다 정부가 티베트 분리주의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잇달아 초청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 환경, 베이징 올림픽, 달라이라마 등 중국이 직면한 문제의 근원에는 단순히 세계 200여 주권국가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을 성가시게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 무역기구, 소비자, 노동자, NGO, 대중매체, 민간인사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전 지구 차원의 시민사회가 출현한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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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물가 비상… 中 이어 베트남ㆍ比까지 확산 (한국일보) ★ 유라시아 횡단 열차, 중국~유럽 화물운송 20여일 단축 (매경) |
음주 십계명 문화일보 |
1. '일'차에서 끝내고 2. '이'차 이상 가지 맙시다. 3. '삼'차 이상 가는 사람은 4. '사'람 잡을 사람입니다. 5. '오'직 자기 주량대로 마셔서 6. '육'체와 가정을 보호합시다. 7. '칠'칠치 못한 사람처럼 술 핑계 대지 말고 8. '팔'팔하게 살아갑시다. 9. '구'차한 변명과 이유 달지 말고 10. '십'계명으로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는 게 어떻겠는지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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