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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골대는 정의의 골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이 지금의 한국 사회가 혼탁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도 심각해 모두 자기 이익 자기 정당이익에 매몰되어서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고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국방안보 모두 다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들 모두 그들 나름대로 정의의 골대를 지킨다고 한다. 전혀 아직 법에 정하지도 않은 국민청문회는 이미 법에 정한 국회청문회 절차를 대신해서, 법에도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청문 절차를 거친 것이라 헌법과 국법질서 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 문제인 사슴을 가리키며 제도 문제인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제도와 제도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악용하고 정상적인 문이 아닌 뒷구멍 내지 개구멍이나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각종 입학제도를 수도 없이 고쳐봤지만, 절차든 실질이든 누구나 똑같은 공정, 공평, 형평, 정의는 없었고 내 자식, 내 가족, 내 편, 내 사람만 챙기는 사람들이 문제였지, 다름 아닌 제도가 아닌 그 잘못이나 약점을 알고서 제도의 맹점이나 약점을 이용해 각종 표창이든 논문업적이든 능력입증자료를 억지 급조, 조달식 위조, 변조하고 개구멍을 내서 각종 제도을 악용해 뒷구멍을 내서라도 위계(僞計)로써 오로지 내 자식만은 그런 학교 입학이든 내 사람들만은 각종 자리에 입직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변조, 공문서위변조 등 위법, 탈법, 편법,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데, 그 사람이 누구에 중점을 두느냐이고 그 사람이 내(편) 사람이 중심이거나 먼저인 것과 내 사람이 아닌 남(편)인 여타의 국민인 사람이 중심이거나 먼저인가가 따라 내 편만 챙기고 내 헌법과 각종 법령을 위반, 무시하고 독주, 독단체제로 가면 남한수장도 탄핵으로도 갈 여지도 있는 실체적 정의 위반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의도 잃거나 무시하면서 법치주의의 정의론이라 합리화를 대신할 수 있는가.
모두 정의로운가. 과연 기회는 평등한가. 과연 과정은 공정한가. 과연 결과는 정의로운가.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등의 정의가 뭔가. 정의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하고 있다.
http://lawfact.co.kr/news_view.jsp?ncd=305
링링이라는 열대저기압이 한반도 중부를 정통으로 관통하려는 핵태풍이 몰려오고 있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4_0000761051
그런 실제 태풍은 한반도에 핵전쟁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선몽과 같아서, 북한의 수소핵폭탄 마하 6에서 마하 21정도의 무인 수소핵미사일개발에 여념이 없이 계속, 가속, 집속, 총력 핵무기 대량 생산하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13.html
남한 핵무력적화통일을 거의 눈앞에 다 두려고 중러 중요인사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며, 제2의 6.25전쟁의 남북한 동족상잔 핵전쟁의 북한발 남한핵무력적화통일의 핵태풍전략전술을 모의하고 있고,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9/69973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9/9689473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801033711000001
그에 비해 일체 위기감도 없이 강대국동맹은 버리고 그 강대국 도움 없으면 바로 망하는 외교 고립무원(孤立無援)에서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04506850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124?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https://www.ytn.co.kr/_ln/0104_20190904162747176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040103371100000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69470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41722391141?did=PA&dtype=3&dtypecode=2754
이 지금 중차대한 극한 극도 남한 위기 시기에 파탄난 한미동맹외교나 파탄난 한일외교든
https://news.joins.com/article/2356818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040103371100000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69470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0202100469660002
국내외위기에서 오는 피로감을 위로받고자 남방경제를 빙자해 힘없는 후진국방문이나 하는 남한수장은 외교안보 개념도 국방안보 전부에서 위기도 없다. 북중러 동맹강화에 한미일동맹 약화에 무척 반기고 조장하려는 언변을 쏟아서 남한 고립화에 동조하는 보도를 하는 가운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647
언제 남한을 수소핵전쟁 태풍으로 몰아칠지 계산에 들어가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801033711000001
그런 핵태풍에다 수많은 강우는 북한 평산 핵오염저수지 물이 범람하여 무처리 무방비로 예성강을 통해 서해 강화, 인천, 서울 한강 하구 앞바다를 핵오염시켜, 남한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쉬쉬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관광지 핵오염 수산물 핵오염 등 부동산가 하락이 올까 알든지 모르든지 숨기든지 간에 심각하게 북한발 핵태풍인 핵방사능 핵폭발 내지 핵오염이 서해바다로 쏟아내기를 계속해 왔고, 일본과도 지소미아 파기에 더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한일이 동서해 연접한 해안류의 장단기 환류에 의해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81801333778
서해동해 남해 모두 핵방사능오염 수산물을 다같이 먹어야 하고,
남한수장은 한일, 한미 외교 모두에서 괴리나 동맹외교에 금이 가는 외교행보로 일관하고서 남한국내외 난제에 도피라도 하듯이 우리 동맹과는 견줄 수도 힘도 없는 나라에서 칭찬이나 위로나 받아 희희낙락하며 여성장관 몰고가서,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인 남방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장관 많이 뽑았다고 자랑이나 하도록, 너무나 한가, 한심하게도 중차대한 남한 국가위기를 사람이 먼저라면서 내 사람이 먼저라고 내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으니, 대다수 국민의 소리 천심의 소리를 무시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전혀 준비 없이 지금 닥쳐올 링링 핵태풍처럼 진짜 북한발 수소핵폭탄 핵태풍에 쓰러질 한국 국민들이 불쌍하고 망할 징조이다.
지금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소크라테스주의 내지 도덕주의 준법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남한수장은 법치주의를 죽이고 있을 것이라든지 죽일 것을 의심받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Dura lex, sed lex . ; "The law is harsh, but it is the law."; La loi, c'est la loi.
그말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정신은 도덕주의, 준법주의의 법치주의에 근거하였다.
그런 정념이 살아 있으면서 준법을 주장 고수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D%81%AC%EB%9D%BC%ED%85%8C%EC%8A%A4
소크라테스는 도덕주의자 내지 준법주의자였다. 그는 아테네법이 정법이라고 믿었다. 그런 정법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아테네의 국가 혜택을 받은 자의 의무라 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 자신이 아테네 국법질서를 위반하면 죽음을 택했다고 본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당시 자신의 신념 내지 자신의 이상적 신이나 신의를 고수하고 아테네 청년들의 정신문란시킨 요즘말로 국기 내지 국법질서무시 문란이나 풍기문란으로 감옥에 갔고 그에게 도망쳐 살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의 아테네 버밍행감옥과 왕으로부터 (사형법집행)명령서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
https://www.quora.com/Why-didnt-Socrates-escape-instead-of-dying-when-he-had-the-opportunity-to
(The refusal of Socrates to flee the Athenian jail and King’s Letter From Birmingham Jail)
아테네 혜택을 받은 자는 국법이 악법이라도 능히 국가법과의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고 국법질서를 따라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소크라테스 그 자신이 법의 명령을 거역 변명하고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만의 정의의 이유가 분명코 있었고 그만의 정의의 골대가 있었을 수 있지만 국민다수 국가합의 내지 국정입법 내지 군주정입법이 일단 정하여졌던 준법의 틀을 존중하고서 악법상의 독배를 마시면서 스스로 악법도 법이니 그 악법마저도 따라야 한다면서 스스로의 죽음을 택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가 왜 도망 대신에 사형을 받아들였는지 서양학자 존 굴딩 전 교수 영문설명을 한영 대조시키면서 번역 인용한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기회를 가졌을 때 왜 죽음 대신할 도망을 하지 않았나?
Why didn't Socrates escape instead of dying when he had the opportunity to?
존 굴딩, 전 트루로 앤드 펜위드 대학 교수(1993~2013)
Jon Goulding, former Lecturer at Truro and Penwith College (1993-2013)
영한 번역: 이재유
첫째, 우리는 소크라테스 그 스스로부터의 설명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Firs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don’t have an account from Socrates himself.
우리가 소크라테스로부터 가지는 것의 대부분은 플라톤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그의 대화론에서 등장인물로 이용한다.
Most of what we have about Socrates comes from Plato, who uses Socrates as a character in his dialogues.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의 소크라테스가 왜 죽음으로 갔는지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그 인물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할 수는 있다.
So we cannot say with any certainty why the real-life Socrates went to his death; we can only talk about the character Socrates.
소크라테스는 그의 동료 아테네 시민들의 대배심원 앞에서 기소되었다.
Socrates was tried before a large jury of his fellow Athenian citizens.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죄책은 세 가지 범죄사실을 가졌다; 그가 그 국가의 신들을 부인했다라는 것, 그가 그 자신의 이상하고 새로운 신성을 도입했다라는 것과 그의 가르침들이 아테네 청년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이다.
The charge against him had three elements: that he denied the gods of the state, that he had introduced strange new divinities of his own and that his teachings had corrupted the youth of Athens.
고전적인 아테네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도시국가의 생활 사이 실제적으로 분리가 없었다.
In classical Athens, there was no real separation between the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life of the city-state.
유일신 종교에서 발전했던 신성모독의 개념은 없었다.
Neither was there the concept of blasphemy that developed with monotheistic religion.
그래서 그의 제소된 범죄는 종교적인 만큼 아주 정치적인 것이었다.
So his alleged crime was as much political as it was religious.
아테네는 국가 검사를 가지지 않았다.
Athens did not have a state prosecutor.
어떤 형사죄책을 묻는 것은 어떠한 관련된 시민에게서든 열려 있었다.
It was open to any concerned citizen to bring a criminal charge.
소크라테스는 3명의 고소인들을 가졌다.- 아니투스, 멜레투스와 라이콘.
Socrates had three accusers - Anytus, Meletus and Lycon.
기소들은 악의적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고 자주 악의적이었다.
Prosecutions could be, and often were, malicious.
그런 피의자들이 웅변저술가를 살 여유가 있다면 한 사람의 웅변저술가의 변론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을지라도-그런 기소들에 변호사들도 가지지 못하여서, 그 피의자는 그들 스스로 변론방어해야 하곤 했다.
They didn’t have lawyers either, so the accused would defend themselves - although they could hire the services of a speech writer if they could afford one.
아테네의 기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많은 증거가 이런 전문적으로 기록된 웅변사본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Much of the evidence we have about trials in Athens comes from the transcripts of these professionally-written speeches.
(우리는 보통은 단지 기소웅변이나 방어변론이든-어느 한 쪽 편만 가진다.)
(We normally only have one side - either the prosecution speech or the defence.)
이런 웅변들로부터 우리가 아는 바로는 증거라기보다는 인물상에서 자주 판결되었다라는 것이다.
From these speeches, we know that cases were often decided on character rather than evidence.
나는 소크라테스가 웅변-저술가를 고용하였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I doubt Socrates employed a speech-writer.
(하지만, 플라톤의 변론은 (웅변) 사본이 아닐지라는 걸 기억하라.)
(Remember though that Plato’s Apology is not a transcript.)
많은 방식에서 그의 웅변은 아주 현명하다.
In many ways, his speech is very clever.
그러나, 우리가 면소방면을 보장할 시도로서 그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
However, if we judge it as an attempt to secure an acquittal, it is inept.
소크라테는 그의 고소인 멜레투스를 어리석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사건을 판결할 사람들-그 자신 지위와 동등한 배심원들에게 모욕을 준다
Socrates not only makes his accuser Meletus look stupid but also insults the jury of his peers - the ones who are going to decide his case.
아주 근소한 차로 소크라테스는 기소가 된다.
By a fairly narrow margin, Socrates is convicted.
아테네 법에서는 형벌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사건들에서는, 당시 고소인과 그 기소된 사람이 하나의 형법을 제안하여 각자 제시하는 것이었다.
In Athenian law, in cases such as this one where no penalty was prescribed by law, it was then for the accuser and the convicted person to each put forward a suggested penalty.
그 배심원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형벌) 제안들 사이 선택을 해야 했다.
The jury then had to choose between the two suggestions.
그들은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They could not compromise.
그 고소인은 사형을 요구한다.
The accuser asks for the death penalty.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다소 하찮게 얼마 되지 않는 벌금을 제안하기 전에 아테네의 수혜자로서 대우를 받았음이 틀림없고, 국가의 비용으로 지킴을 받았음이 틀림없었다라고 제안을 한다.
Socrates then suggests that he should be treated as a benefactor of Athens and kept at state expense, before suggesting a rather paltry fine.
소크라테스 지지자들은 보다 상당한 금전 벌금형을 올려서 제공을 하나 그것은 너무 늦은 것이 된다.
Socrates supporters offer to put up a more substantial financial penalty but it is too late.
그 배심원은 사형에 대해 투표를 한다.
The jury votes for the death penalty.
사실상, 처음 기소에 대해 투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배심원들이 사형에 대해 투표하도록, 소크라테스는 그 배심원들을 너무 불쾌하게 했다.
In fact, Socrates has so annoyed them that more of them voted for the death penalty than voted for conviction in the first place!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도덕적/철학적 높은 취지를 주장하고 의도적으로 그 배심원에게 반감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르게 변론하기를 선택했더라면,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기소를 피했을 수도 있었다.
So, Socrates could probably have avoided conviction if he had chosen to speak differently, rather than claiming the moral/philosophical high ground and deliberately antagonising the jury.
기소가 됬었을 때, 그가 그 배심원을 훨씬 더 고의적으로 불쾌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더라면, 그는 거의 확실히 사형을 피할 수가 있었었다.
Having been convicted, he almost certainly could have avoided the death penalty if he had offered a substantial sum rather than deliberately annoying the jury still further.
그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사형을 초래시켜서 확실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He pretty much invited the death penalty and certainly did not fear death.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기도 하거나 단순히 (이승에서 저승에로의) 이주이기도 하다.
As he said, death is either the end of everything or it is merely a migration.
(종말이든 이주이든) 어느 방식이든 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니다.
Either way, it is not to be feared.
그 소크라테스가 기소가 되어서 사형을 법정 언도 받았기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도망하고 탈출하기를 거절한 것은 거의 의심할 바가 아니다.
Since he courted both conviction and the death penalty, it is little wonder that Socrates refuses to escape and flee Athens.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법을 불경시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 그들을 불경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정의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플라톤이 저술한 부유한 소크라테스 친구) 크립톤 대화록에서 말한다.
He says, in The Crito, that to disrespect one law is to disrespect them all and to do so would be unjust.
또한, 그 소크라테스는 파이톤 대화록에서 크리톤에게 “우리는 아스클레피우스(의학의 신)에게 암탉 한 마리를 빚져 있다. 그것을 지불해라. 잊지마라.”라고 말한다.
He also says to Crito in The Phaedo, “We owe a cock to Asclepius. Do pay it.
Don't forget.”
아스클레피우스에로의 희생은 병으로부터 치료를 희망하면서든 혹은 그런 치료를 위해 그에게 감사하면서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Sacrifices to Asclepius were made by people either hoping for a cure from illness or thanking him for such a cure.
그런 암시는 소크라테스가 생명에 대한 치료로서 죽음을 본다라는 것처럼 보인다.
The implication appears to be that Socrates views death as the cure for life.
이것이 실제 생활의 소크라테스의 관점이었든지 혹은 플라톤에 의해 첨가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
Whether this was the view of the real-life Socrates or it has been superimposed by Plato, we will never know.
https://www.quora.com/Why-didnt-Socrates-escape-instead-of-dying-when-he-had-the-opportunity-to
정작 준법을 해야 하는 남한수장도 모인사의 법정 입직 자리에 연연해 하면서 입시제도가 악법이라고 탓하면서 그런 입시제도의 악법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진정 원칙론주의자와 정의론주의자면 악법이라면서도 지금 시행되는 모든 법이 심지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남한 수장 스스로 옮기지도 않고 불변인 정의 골대인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악법도 따르는, 자신의 정의의 골대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옮겨가면서 불법부당한 부정의를 정의라고 변명하는 가짜 정의 독배를 만들어서 마시는 시늉을 하면서 가짜 정의의 골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정의의 골대를 지향해야 하고 내 편 내 사람은 정의로와서 골로 인정되어야 하는 식으로 골대에 세워 골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 누구 사람이든 정해진 정의 의 정의라는 법이 정하는 골대 모양, 크기와 골대 위치가 정해지면 내 편 남 편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소크라테스처럼 정의의 골대를 지키는 독배를 마셔야 한다.
흔히들 정의라는 골과 골대를 논하면서 그 정의를 지키는 정의의 골키퍼가 자기 정의 기준의 정의의 골이나 골대를 정의하고 그 정의의 골대가 자기 이익이나 사리사욕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앞 정권에서 적용하든 정의의 골대이든 자신 정권의 정의의 골대이든 뒷 정권의 정의의 골대이든 정의의 기준이 되는 골대의 기준점을 세워놓았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골키퍼가 이리저리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정의의 골대 크기나 정의의 골대형식이나 모양이든 정의의 골대의 위치이든 어떤 기준에서든 불변이고 움직이지 않고 앞정권이든 자신정권이든 뒷정권이든 같아야 합리적인 정의의 경기 정의의 게임이 성립한다. 그렇게 정의의 골대가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아야 하고 불변이고 확립, 정립되어야 정의의 골의 정당성, 합당성, 합법성, 보편타당성, 합리성, 이성성, 상당성, 필요성, 긍정성, 분별성 등등 타인이든 자신이든 정의의 골 기준이 정당하게 성립한다.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의 골대의 기준이 뭔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타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모르도록 각종 정의의 골대를 정의의 골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의의 골대를 이리저리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에 맞게 옮기면서도 자신은 정의의 골대를 옮기지 않는다라면서 방어와 편짜기 스크럼짜기, 불법부당한 부정의를 합리화하기에 여념이 없고 적극 방어전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는 조직에 충성하며 어떤 자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조직에 충성하며 어떤 자는 자신의 학술지식과 자신의 정의의 그릇을 이리저리 휘고 망가트리기까지 하면서 보편타당성과 정당성의 정의의 골대이자 정의의 그릇을 휘게 하고 깨뜨리고 하면서 불법과 부정의를 합리화하기에 동참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학자는 곡학아세(曲學阿世), 즉, 학문을 휘어서 인간과 세상에 아첨하면서 법을 지키고 준수해서 수사해야 하는 검경 수사담당자들도 일부는 곡학아세하면서 윗사람 눈치 보면서 수사강도와 수사정도와 수사깊이를 조율 가늠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마저도 눈치수사, 마지 못해서 수사를 하는 척하지만 그 실상은 수사에 제대로 하지 않을 요량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고서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각종 의혹이나 수사단서나 수사증거를 묻거나 없애거나 묵시 무시하거나 심지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수사해야 할 부분을 접고 숨기고 수사를 해야 함을 알면서 모르는 척 수사를 마땅히 해서 틀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마땅함에도 무시무지묵과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무성의로 불성실로 비적극적으로 하여, 일단 수사해서 판결에 의해 형량이 확정되면 다음 정권이나 다음 번에 같은 죄에 대해 재판을 못하도록 재론할 여지가 없도록 하는 형사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해 가면서 무죄나 약한 죄 내지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모두 해쳐 수사무용론이 나오도록 하고서,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모양 갖추기식 형식수사를 하면서 편법을 편법으로 합리화시켜서 수사함이 어불성설 비논리성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
지금 국방안보 국내 국제 정치외교도 모두 스스로의 이익 스스로 국익에 몰입되어 그들 자신만의 정의의 골대를 세워 이리저리 움익이는 미국 트럼프와 일본 아베에게 그들의 구미에 따라 자신만의 국가국방안보이익을 내세우고 있다.
외교적 대외적으로는 한국만의 정의의 골대를 잘 옮기지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국내적 자신의 정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정의의 골대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면, 다시 말해 우리는 힘있는 자 미일의 정의의 골대 기준에 못맞추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들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혼자서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미일의 힘있는 자의 정의가 승리하고 한국의 힘없는 자의 정의는 패배당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강자 미일의 국방안보력 정의의 기준이 탐탁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처지의 약자 한국 국방안보력의 정의의 기준은 포섭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주어야 생존할 수 있다. 강독상 교과서상의 정의의 이론과 현실은 힘의 논리에 뒤진다.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를 반드시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 약자의 정의의 논리를 펴고 맞서지 않아야 한다. 나와 남을 비교하여 그 힘의 우위와 그들의 정의의 논리에 대해 인지하여 따라야 생존할 수 있는데, 미일의 수레 앞에 한국의 사마귀가 맞서는 당랑거철처럼 맞서면 지는 것은 당연하고, 어리석게 한국 사마귀가 미일 수레 앞에 맞서는 어리석은 약자의 정의의 논리가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인하여야 하며, 지금 그런 힘의 논리의 현실적 강자의 정의 논리에 순응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핵자력, 핵자주국방독립능력이 갖추었을 때 우리 식 정의 논리를 펴야 하도록 지피지기하여야 한다.
미군기지 내놓아라라고 하면서 미군 주둔비 인하 내지 고수하라에 대한 지렛대로 국방안보외교의 도박패를 미국에게 지소미아해체의 국방안보와 기술독립운동의 패를 일본에게 내보일 때가 아니다. 혼자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한국 스스로 죽으려고 용쓰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국방안보외교를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우리 혼자서 지키지 못하면서 강자 상대인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맞서는 패를 내세우면 망하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355#09T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41722391141?did=PA&dtype=3&dtypecode=2754
국내경제상황도 수요법칙인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준다라는 경제기초이론만 안다면 노동생산요소 가격인 임금이 오르거나 균형가격보다 높이면 노동의 수요 양이 줄어들고, 고용을 줄여 실업을 양산할 것이고 시장균형왜곡을 초래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최저임금인상인 노동생산요소가격 상승이 한국경제경기와 활력을 모두 떨어뜨려 왔고 이에 기업들의 투자도 줄이고 각종규제도 한몫하여 해외기업들이 한국으로 유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출도 주는 악순환을 겪고 고용을 줄이는 최저임금제란 한국경제 장독에 구멍을 내놓고 국가세수의 국가예산인 고용예산이란 물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 차지도 않으니 각종 정부가 언발에 오줌누기식 내지 포퓰리즘식 선거표 인식한 인기영합의 실업청년 현금도우기, 각종 복지예산 무분별한 증가, 고용예산 퍼주기, 낭비하기를 일삼아서 장단기의 정부 재정부실 내지 정부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압박으로 다가오고, 고용이 없는 실업 속에 임금 성장 없는 가계소득으로 내수시장 바닥으로 나타나고 저물가의 디플레이션(Deflation: D)과 리세션(Recession: R)의 경기침체의 잃어버린 20-30년의 잃어버린 일본 같은 공포의 D공포, R공포라는 저성장 내지 경제성장후퇴를 겪는 현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040210035802900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902000181
그러면 이런 경제위기를 탈피할 대안과 답은 뭔가. 지금 남한정부가 경제성장을 하려면, 지금 소득주도성장에서 탈피해서 그간 경제정책과 거의 거꾸로 가야 한다. 북핵 외풍과 미일 국방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북한핵무기포기폐기가 언제일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 맞대응 핵무장으로 가서 즉, 북한 핵무기에 남한 자체 핵무기개발보유로 맞대응하고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의 빚을 없애서 안정적 투자 확보처라는 한반도 핵전쟁 없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적극적 핵무장으로 한반도가 흔들릴 수 없는 탄탄한 핵자주국방의 안보 국방경제 안보 바탕상에서 해외투자도 유입시킬 튼튼한 국방안보 바탕위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임금시장 정부개입인 최저임금제를 통한 생산요소시장개입에서 불개입 내지 가만히 놔두기로 자본주의 정신의 자유시장 경쟁력 내지 자정력을 회복하도록 하든지 그런 생산기업의 활력을 살리도록 과감한 규제혁파 규제철폐를 통해 임금보조의 가계 살리기보다 생산고용의 몫인 기업 살리기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 온 전심전력을 주력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내수경제가 부족해 외수경제인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이나 국가총생산량 GNP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의 패착 내지 악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美전문가 "北, 6차 핵실험 후 2년간 수소탄 기술 고도화한 듯"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9.04 10:46| 수정 2019.09.04. 11:30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13.html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5개국 취재진 30명이 참관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와 부대시설을 폭파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13.html
태풍 '링링' 느림보 북상…몸집 키워 6일 제주 접근
등록 2019-09-04 16:32:06 | 수정 2019-09-04 16:53:13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세력 키워
대만→일본 해상 거치며 강도 '강'
6~8일 우리나라 남서→동북 관통
일부 강풍 예상…"서 있기 힘들 정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4_0000761051
북한 전문가 "북한 방사능 물질, 서해로 유입될 수도" 주장 제기
입력2019.08.21 16:36 |수정2019.08.21 16:48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과 폐기물 저수지에서 오염 물질 나왔다는 주장 제기"
"오염 물질이 강물을 따라 서해 유입될 수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218189H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방침...연안국 비상
Posted : 2019-08-08 18:01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81801333778
매티스 "미군, 한국 민주화 지켜냈다, 동맹없는 국가 망해"
[중앙일보] 입력 2019.09.04 08:34 수정 2019.09.04 11:30
정효식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124?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매티스 "동맹 없는 나라는 쇠퇴"…트럼프 간접 비판
입력 : 2019-09-04 14:13:55 /수정 : 2019-09-04 14:13:57
전 美국방, 회고록서 미군 국외 주둔 필요성 역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04506850
매티스 "미군 주둔, 韓 민주화 전환 수호"...동맹 가치 역설
Posted : 2019-09-04 16:27
https://www.ytn.co.kr/_ln/0104_201909041627471769
주한미군, 필리핀처럼 떠날 수 있다
[오피니언] 美國에서 본 한반도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04일(水)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0401033711000001
송호근 "한국, 북한 설득 못하고 일본과는 갈등…고립 우려"
"군사동맹과 역사동맹의 딜레마 극대화…군사·역사 대치선 낮춰야"
입력 : 2019.09.03 18:14:48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694709/
北매체들 "지소미아 파기는 촛불의 승리. 한미동맹도 끝장내야"
北매체들 일제히 한미동맹 파기 촉구하고 나서
2019-09-02 10:18:4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647
북핵 소용돌이 더 격렬해진다
[오피니언] 美 대선과 한반도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8일(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北 ICBM완성 땐 美 정책 대전환
韓 독자 核개발론 커질 가능성
中 위협에 同盟 중심 전략 필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801033711000001
[사설] 미군기지 조기 반환, 한·미동맹 균열 없도록 추진해야
입력 : 2019-09-02 04: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5884&code=11171111&sid1=opi
한미연합사, 2021년 평택기지로…전작권 전환과 연계될듯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355#09T0
"한반도 전쟁 일어날 수 있는데···" 매티스, 트럼프 작심비판
[중앙일보] 입력 2019.09.02 08:50 수정 2019.09.02 09:07
https://news.joins.com/article/2356818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미군 기지 반환 카드 통했나… 미 국방부 유화 제스처
입력 2019.09.04 17:25
수정 2019.09.04 19:22
안아람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41722391141?did=PA&dtype=3&dtypecode=2754
"`햇볕` 가장 보수적 對北정책… 文정부, 안보·韓美동맹 간과해 문제"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북한 미사일·러시아 영공침범·일본 망발… 지금처럼 안보 위협받는 때 없어
실수하거나 대처 못 했다면 국민 설득하고 안심시켜줘야 하는 데, 그걸 못해
文대통령, 장관들과 소통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 보고라인도 문제
이규화 기자
입력: 2019-08-01 18:2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0202100469660002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로
[현안진단] 북한, 미국, 일본 공세 속 흔들리지 말아야
평화재단
2019.09.04 17:43:5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870#09T0
[기업 脫 한국 러시 왜?…대안은]세금·규제장벽 여전…국내기업 ‘유턴’ 발목
-반기업·친노동 기조 여전…국내기업 96% “유턴고려 안해”
-유턴법 개정안 조속 통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절실
기사입력 2019-09-02 10:08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902000181
`소주성` 엎친데 `美中日 쇼크` 덮쳐… 전문가 "디플레 진행중"
고용부진→소득 감소→내수악화
11월까지 물가상승률 '-' 갈듯
"경제불황 고속도로 진입한 셈
최저임금 정책 등 속도조절을"
성승제 기자
입력: 2019-09-03 18:1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0402100358029001
정의의 골대는 정의의 골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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